"平和 만드는 적극적 안보 필요하다"

최근 들어 남북관계에는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의 방북은 이 같은 맥락에는 이해돼야 한다. 우리 정부는 그 동안 소강국면을 벗어나지 못했던 남북관계에 어떤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는 책임감에서 특사파견을 제의했고, 북한이 이에 호응했다. 임특보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9.11테러사건 이후 새롭게 편성되고 있는 국제질서의 실상을 설명하고 북.미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일깨우게 될 것이다.

임 특보의 방북과 관련, 어떤 이벤트성 기대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 기본적으로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을 공유,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되살리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9.11 이후 한반도 '위기설'이 나돌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수출에 대한 미 부시 행정부의 강경입장과 북한의 핵안전협정 파기경고 등이 얽혀들어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2003년 위기설이나 심지어 미국의 대북핵사찰 요구시점인 8월 위기설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측의 제의와 북측의 호응에 따라 이루어진 이번 방북은 김대중 대통령의 의중을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하는 유익한 기회로서 향후 남북관계 진전의 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반도 상황.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 주력 할 때
林특사 파견 '9.11 이후 신국제질서 설명' 목적

현시점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대북정책의 방향은 한반도 상황의 평화적 관리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대화, 교류, 지원을 통한 화해.협력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이제 안보는 과거와 같은 방어적인 안보에 그쳐서는 안 된다. 시대변화에 발맞춰 평화를 만드는 적극적 안보가 필요하다. 남북당국간 대화가 중단된 가운데서도 민간 차원의 인적.물적 교류는 꾸준히 이어져 지난 2월말까지의 교역액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53%나 증가한 5,600만 달러에 이르렀다.

경협 또한 IT분야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화해.협력정책의 결실이다. 달리 말해서 화해협력정책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남북관계는 서두르지 말고 가능한 분야부터 풀어나가야 한다. 60배 가까운 국력을 가진 우리는 대승적 입장에서 북한을 대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인도적 차원의 지원도 계속돼야 한다. '퍼주기','특혜' 등의 비판을 받고 있는 금강산관광 활성화조치는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지원대상에는 학생이 포함돼 있다. 이들의 금강산관광은 산 통일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구 서독정부가 통일 직전인 1984년부터 89년 까지 동독을 여행하는 학생들에게 상당액의 교통.체류비를 지불했던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북하늘 성의껏 도울 것이다. 이 경우 우리의 경제사정, 국민여론 등이 고려돼야 한다.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내입국 탈북자의 정착대책을 보완.강화하는 한편 본질적인 측면에서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해 탈북자 발생요인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화해.협력정책 추진에 힘쓰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