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국가보훈과 국민통합

  • No : 1697
  • 작성자 : 한국자유총연맹
  • 작성일 : 2017-06-07 10:38:54

국가보훈 확대,
국민통합 실천과 안보토대 강화 지름길
시대에 맞는 다양한 호국보훈 의식 제고 사업 추진을


안성호 | 충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올바른 국가보훈의 실천은 나라사랑 의식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도 기여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자원봉사자가 대전현충원 사병3묘역을 찾아 태극기를 꽂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월 4차 핵실험과 9월 5차 핵실험을 한데 이어 올해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수준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미사일 발사체를 쏘고 있다. 이런 도발의 배경에는 대북제재와 한·미연합훈련의 맞대응 차원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혹 있을 수 있는 미·북대화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고 핵능력 강화를 선전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러한 한반도 상황에서 국가안보는 그 무엇보다 최우선돼야 한다는 사실을 모든 국민이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유비무환의 자세와 올바른 안보의식을 통해 경제발전을 지속해 나가야 하며, 철통같은 안보태세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충분한 대비를 함으로써 국민 안보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먼저 자발적으로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과거 순국선열 호국영웅의 나라사랑 정신을 이어 받아 다시는 뼈아픈 역사를 겪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국민통합이 이뤄져야 한다.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과 같이 항시적으로 있을지 모를 북한도발에 대해 안보태세를 확고히 하고 비군사적 대비를 통해 국민의 올바른 역사인식과 건전한 국가관 확립,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나아가 성숙한 세계시민의식 형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호국보훈과 국민통합은 동전의 양면
호국보훈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정신을 이어받아 지금의 남북대결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다. 호국보훈이 제대로 이뤄져야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진정한 국민통합 실현이 가능하다.
호전적인 김정은은 2017년 1월 1일 신년공동사설에서 한·미 양국의 동맹강화 정책 포기를 요구했다.

게다가 올해를 ‘자주통일의 여건을 조성하는 해’로 언급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 민족의 통일의지를 똑바로 보고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라”고 요구했고, 대륙간탄도탄(ICBM) 시험발사 마감단계라고도 주장했다.
역사적으로 보면 같은 민족 내 이념대결이 존재하고 동맹국에 의한 안보 보장을 받는 국가의 경우 동맹이 해체되면 패망하는 것을 구 월남(주월 미군 철수)의 경우에서 볼 수 있다. 월남의 경우 비군사적 대비에 실패하고 동맹 해체 후 군사적 대결에서 패망한 반면 서독의 경우에는 대조적으로 비군사적 대비에 성공하고 동맹을 유지해 동독을 변화시켜 평화적 통일을 완수했다.
2017년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안보나 나라사랑 교육과 관련해 ‘비군사적 대비’라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실천해 왔다. ‘군사적 대비’가 전시를 대비해 국방부가 준비하는 것이라한다면 비군사적 대비는 일상적으로 호국보훈을 통해 국민의 정신무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정부차원에서는 국가보훈처가 전담하고 있다.
지금의 안보상황은 군사적 대비뿐 아니라 국민 안보의식 강화와 안보 의지의 결집 등 ‘비군사적 대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다. 비군사적 대비의 핵심은 국민통합이다. 국민이 분열하고 갈등하면서 비군사적 대비를 제대로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호국보훈에 대한 인식의 결여는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이러한 사회적 갈등은 국정수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현재 국가보훈처는 나라사랑 교육 예산에 50억 원을 투입하는데 비해 이스라엘의 경우는 9000억 원을 쓰고 있다. 이를 양국의 인구비례로 비교해 보면 4조 원에 해당한다. 진정한 호국보훈을 통한 국민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군사적인 대비책 강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호국보훈,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핵과 미사일 도발 등 북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세습정권의 지속적인 위협에 대응해 우리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에 대한 국민적 통합이 바탕이 돼야 한다. 이러한 비군사적 대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나라사랑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나라사랑 교육의 첫 번째는 호국보훈에 관한 것이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보훈선양정책의 강화와 국민적 존경심을 높이는 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동안 수많은 외침과 국가적 위기에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희생하고 헌신한 애국지사와 전쟁영웅에 대한 명예와 예우를 높이고 국민적 존경심을 증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현대사의 민족상잔 비극인 6·25전쟁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바쳐 위기에 처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글로벌 국가안보에 관한 것이다. 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한 용사 195만여 명에 이른다. 이 중 미국은 179만여 명으로 90% 이상을 차지했다.
우리는 고귀한 희생을 감내하면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준 참전국과 참전용사에 대해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표해야 한다. 1953년 7월 27일 휴전 이후 지난 60여 동안에는 주한미군이 전쟁 억지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이를 되돌아보더라도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비롯한 글로벌 안보의식이 소중하다. 반면 북한은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으면서 한·미 관계를 이간질하고 한미 군사동맹을 해체하기 위한 선전선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안보 환경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도 나라사랑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셋째, 경제발전이다. 그동안 60만 국군의 철통같은 국방 임수 완수와 한미동맹의 안보구조는 외국자본에게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우려가 없다는 신뢰를 제공했다. 이는 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투자여건을 조성했으며, 지난 60여 년 간 기적적인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배경이 된다. 이렇듯 국가안보가 경제발전의 기본적인 토대임을 모든 국민이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 역할에 더해 민간-시민단체 활동도 중요
지금은 북한의 도발과 동북아 안보환경의 불안정 등 범국민적 안보의식 결집과 이를 위한 호국정신 함양, 보훈선양이 한층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에 맞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온 국민과 함께 기리고, 6·25전쟁 이후 끊임없이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을 상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매년 3월 넷째 금요일(3월25일)을 ‘서해 수호의 날’ 법정기념일로 제정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47번째 정부 기념일이며, 현충일과 6·25전쟁일에 이은 3번째 호국관련 정부기념일이다. 또 국가보훈처는 매년 ‘111111(11월 11일 오전11시) Turn Toward Busan’행사를 통해 부산의 유엔평화공원에 모셔진 글로벌 참전용사들의 넋을 기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행사와 기념은 전국민의 글로벌 호국보훈의식을 함양하는 동시에 국민통합에도 기여하리라 본다.
보훈교육연구원도 호국보훈과 국민통합을 위해 나라사랑 선양교육과 연구를 중심으로 전역예정자를 위한 소자본 창업교육, 어머니와 함께하는 보훈문화교실, 전국초·중·등교원 나라사랑직무연수교육, 청소년나라사랑교육, 공무원국가정체성교육, 그리고 힐링교육 등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보훈단체, 안보단체 그리고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비군사적 거버넌스 구축을 해가야 할 것이다. 지난 2005년 한국갤럽조사에서는 미국과 북한이 전쟁을 벌이면 북한편을 들겠다는 응답이 66%로 나타났었다. 반면에 지난해 나라사랑 의식조사에서는 한미동맹이 국가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72.2%로 나타났다. 나라사랑 교육을 통해 한미동맹인식이 바뀐 것이다. 앞으로도 나라사랑 교육을 확대해 감으로써 이념갈등 해소와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정부의 역할이 중심이 되고 있지만 이와 함께 시민사회와 민간단체의 호국보훈 참여도 국민통합을 이루는데 중요하다. 민간단체의 호국보훈의식 함양과 보훈선양 활동도 국민통합을 이뤄 가는데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청소년 대상 사업 확대해야 호국보훈의식이 국민통합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호국보훈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단체, 보훈단체, 안보단체, 학술단체, 학회, 대학교, 초중고학교, 전문가집단과 연구소, 산업체, 오피니언리더 등이 거버넌스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 호국보훈과 보훈복지를 안보와 병행 추진하는 것이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정신이 물질을 주도하는 것이다. 우리도 이러한 선진국형 호국보훈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룸으로써 평화통일의 초석이 돼야 한다.
호국보훈을 통한 국민통합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호국보훈 관련 문화, 예술, 그리고 음악의 활용을 들 수 있다. 문화, 예술, 음악 등을 통해 호국보훈 정신을 확산시키고, 이로써 국민통합을 모색하는 것이다.
예컨대 영화부문을 보면 최근 제작 상영된 《명량》은 국민 2000만 명이 관람했고, 《국제시장》은 1400여만 명이 관람했다. 지난해 상영된 《인천상륙작전》은 700여만 명이 관람했다.
호국보훈과 관련해 무엇보다 청소년의 의식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보다 더 다양한 사업이 펼쳐져야 할 것이다. 연구단체중 하나인 한국보훈학회는 서울 화계중학교와 업무협정(MOU)을 맺고 청소년 나라사랑교육을 전수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보훈학회는 매년 청소년통일스피치 행사를 시민단체 ‘행복한 통일로’와 함께 진행, 청소년들이 미래의 주인공으로서 호국보훈과 국민통합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소양을 키우는데 협력하고 있기도하다.
이러한 ‘비군사적 대비’에서 가장 중요한 국민통합을 위해 호국보훈 나라사랑 교육은 더욱 다양하게, 더 확산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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