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외교, 미래 글로벌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

  • No : 1698
  • 작성자 : 한국자유총연맹
  • 작성일 : 2017-06-07 10:49:27

보훈외교,
미래 글로벌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
대한민국 ‘전쟁과 번영’ 알리고, ‘평화’ 주도 하는 기회 보훈외교로 남북통일 위한 지구촌 협력 이끌어 내야


강석승 | 미래안보전략연구원장, 인천대 겸임교수



성공적인 보훈외교는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남북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동력이 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11시 참전용사들이 6·25 전쟁에 참가한 유엔군이 잠든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을 향해 11분간 묵념한 후 이동하고 있다.


지난 5월 9일 대통령선거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한민국은 다가올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기대 속에 ‘새출발’을 다짐하고 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제 맛이 난다”는 말처럼 제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 전반을 책임질 주요 직책에 새로운 인물들을 충원하면서 ‘대한민국호’가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길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특히 이들 국정운영의 새로운 주역 가운데 피우진 국가보훈처장도 눈에 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만든 순국선열(殉國先烈)과 호국영령(護國英靈)의 ‘값진 위훈(偉勳)’을 되살려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이끄는 ‘보훈정신과 애국정신 함양’의 메카라 할 수 있는 국가보훈처장에 이제까지 군 장성이나 고위공무원 또는 청와대출신이나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맡아왔던 선례를 과감히 탈피하고 예비역 중령 출신인 피우진 처장을 전격 임명함으로써 내외의 큰 주목을 받았다.
“유리천장을 깬 파격인사”라 불리는 피우진 처장의 취임에 즈음해 필자는 “다소 보훈가족이 소외되고 이념 쪽으로 흘러간 보훈정책을 바로잡겠다”는 피 처장의 소감에 동조하면서 문재인정부의 호국보훈외교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6·25전쟁 참전국 대상, 1975년부터 실시
잘 알려져 있다시피 ‘호국보훈’이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고귀한 목숨과 생애를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포함한 “국가유공자분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특별한 보상과 예우를 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마치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말처럼 고귀한 희생과 그에 따른 공적과 위훈을 기리는 것이 바로 호국보훈인 것이다. 즉 ‘호국보훈’ 내지 ‘국가보훈’이란 의미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공헌하거나 위난(危難) 발생시 희생한 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이분들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의 애국심을 함양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겠다.
이런 의미와 뜻을 범국가적 차원에서 기리고 함양시키기 위해 정부는 매년 6월을 ‘보훈의 달’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전국 방방곡곡에서는 다양하고 의미 있는 각종 경축 기념행사가 이뤄
지고 있다.
여기에서 호국보훈외교를 통한 국위선양과 관련된 사업으로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동족상잔의 대비극이었던 6·25전쟁과 관련된 기념사업일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67년 전 북한군의 기습남침으로 우리 국토가 풀 한포기 자라지 못할 정도로 초토화된 가운데 국운이 경각의 위기에 처했을 당시 ‘유엔의 깃발’ 아래 모인 21개국(병력지원 16개국, 의료지원 5개국)의 참전용사들에 대한 보은이 공식화된 것은 1975년부터였다.
이 전쟁 당시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00달러에도 채 미치지 못했던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이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에 파견된 이들 참전용사들의 거룩한 희생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만든 매우 중요한 토대이자 초석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 참전용사들의 값진 희생을 기리고 그 숭고한 뜻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이제까지 3만 여 명에 달하는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을 우리나라에 초청
하고 있다.


다양한 행사 통해 대한민국 이미지 제고
이렇듯 유엔참전용사의 공헌에 경의를 표하고 참전국들과의 긴밀한 혈맹적 우호협력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정부에서는 이들 참전용사들을 우리나라에 초청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다. 직접 찾아가는 ‘현지 위로감사행사’를 개최하고 매년 7월 27일을 ‘정전협정 및 유엔군 참전기념일’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으며, 매년 11월 11일을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Pusan)’이라 이름 붙여 국제적인 추모행사를 치르는 등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행사들은 모두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다 고귀한 생명을 바친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넋을 기리기 위한 것임과 동시에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나라가 폐허를 딛고 일어나 성장해 지금은 세계 10대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한 데 대해 큰 감동을 느끼게 하는 계기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유엔 참전국과 참전용사들에 대한 공훈을 선양하기 위해 ‘유엔 참전국 참전사’의 발간, 유엔 참전용사의 공적 발굴과 그에 따른 포상을 통해 명예를 선양하고 참전용사들의 참전기록과 이야기들을 수집하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한국전쟁 참전에 대한 기록을 영구히 보존하는 작업 등도 진행되고 있다.
또 참전으로 맺어진 혈맹적 우호협력관계를 미래세대로 계승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이른바 ‘미래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참전국 및 국내 청소년(대학생) 평화캠프의 운영, 저소득 참전국 참전용사 후손에 대한 장학사업, 참전용사 후손네트워크 구축과 운영, 국제보훈워크숍의 정기적 개최’ 등을 꼽을수 있다. 이밖에도 유엔 참전국 가운데 24개국에 총 302개의 유엔참전 기념 현충시설을 건립 운영함으로써 ‘은혜를 잊지 않는 국민, 은혜를 갚는 대한민국’ 이라는 이미지를 고양시키고 있다.


독립운동 등으로 보훈외교 지평 넓혀 가야 이러한 호국보훈외교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식민통치를 당하는 속에서도 러시아, 중국 등 제3국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초개(草芥)와 같이 목숨을 바친 의병과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애국심을 기리기 위한 사업 역시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중국 중칭 임시정부청사와 안중근의사의 ‘이토히로부미 저격현장’ 등 기념관, 러시아에 있는 ‘이상설 유허비’ 등을 중심으로 한 호국보훈현장의 유지, 관리와 관련된 정부차원의 지원 확대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이곳을 방문하고자 하는 국민들에 대한 경비지원 등도 보다 광범위하고 가시적인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장에서 꽃 피운 대한민국 알리고 평화통일 일구는 계기 이렇듯 호국보훈외교는 제3국이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국가에 대한 ‘과거의 희생에 대한 위로와 보답’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임과 동시에 이를 통해 국위를 선양하는데 그 뜻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호국보훈외교는 한낱 과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앞으로도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심어주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오늘의 우리나라가 ‘어떤 과정을 거쳐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는가’ 하는 점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가운데 6·25전쟁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차원에서 참전한 유엔 회원국들에게 “한 번 입은 은혜는 결코 저버리지 않으며,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는 점을 각인시키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점도 말로서만이 아니라 실제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세계유일의 분단국이자 냉전지역이라 할 수 있는 한반도의 정황을 이들 유엔 참전국은 물론이고 전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알려줌으로써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을 부각시키는 가운데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국을 포함한 역내 이해관련국들의 지원과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호국보훈외교를 대폭 강화해 나갈 것도 요청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의 식민통치를 벗어나 6·25전쟁의 상흔을 극복하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으로 발전하기까지의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가 하는 점을 전세계 국가에 알리는 일은 ‘분단현실’을 극복하여 평화통일을 일궈내는 데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국제사회로부터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던 매우 가난한 나라에서 이제는 당당하게 도움을 주는 국가로 성장한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던가’를 알리는 점은 많은 국가들에게 타산지석의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남북 대치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훈외교의 의미 더 커 특히 날로 가중되고 있는 북한의 핵실험과 중장거리미사일 발사 도발 행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 배치와 일본 종군위안부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거론, 주한미군 주둔비 증강문제 등 산적해 있는 외교 현안을 푸는 데 있어 이런 ‘분단현실’에 대한 적절한 설명과 홍보와 함께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이미지를 고양시켜 나간다면 이들 국가들로부터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동인을 마련하는 등 적지 않은 효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호국보훈외교는 가용한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 보폭을 넓혀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되, 단기적 즉응적 차원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보다 장기적 차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런 호국보훈외교의 지평(地平) 확대는 바로 우리의 국위를 대대적으로 선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한편에서 우리는 일찍이 로마의 군사전략가인 베제테우스(Vegetius)가 설파한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는 잠언을 곰씹어야 할 것이다. 입이나 구호로는 언제나 “우리민족끼리, 민족공조”를 내세우면서도 호시탐탐 ‘전한반도의 적화통일’이라는 미망에 사로잡혀 있는 북한정권이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의 도발을 감행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는 호국보훈외교를 통해 대외적으로 국위를 선양하는 것 못지않게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내부 결속을 다지고 국론을 통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새삼 일깨워 준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의 분단현실을 직시하고 국가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호국보훈외교의 지평확대는 특정기관이나 단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이자 책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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