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적 ‘자유’에 대한 이해

: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를 중심으로

문지영 | 서강대 글로컬한국정치사상연구소 연구원

Ⅰ. 들어가는 말

그 역사적 기원으로 볼 때, 민주주의는 ‘평등’과 ‘자유’를 특징으로 하는 정치체제다. 그러니까 고대 희랍어에서 유래한 ‘데모크라시’를 자기 이름으로 지향하는 이념 또는 체제라면, 거기에서 ‘평등’과 ‘자유’는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평등’에 비해 ‘자유’는 종종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로서 덜 강조되며, 심지어 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보다 강조된 ‘자유민주주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같이 특정 계급들만의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거나 기껏해야 ‘보수적인 민주주의’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민주주의에서 ‘자유’의 가치가 이렇듯 의심받거나 간과되는 까닭은 그 개념이 사용되어온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 고대 아테네 민주정의 전성기를 이끈 정치가 페리클레스의 잘 알려진 추도 연설에서 ‘자유’를 뜻하는 희랍어 단어 ‘엘레우테리아(eleutheria)’는 ‘노예가 아닌 상태’, ‘속박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했다. 다시 말해, 아테네 민주정의 ‘평등’이란 ‘노예가 아닌 자들끼리의 평등’이었고, 그런 ‘평등’은 ‘속박되어 있지 않음’으로써의 ‘자유’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었다.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공동체의 결정에 복종하는 것은 ‘노예’의 삶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민주정이야말로 ‘자유인’에게 걸맞은 체제로서 지지를 받았던 것이다. 하지만, 아테네 민주정에서 ‘자유인’이란 전체 아테네 거주민의 10~20% 정도에 해당하는 ‘남성 시민’만을 가리켰다. 즉, ‘자유’는 특정 집단만이 누리는 배타적인 상태였다.

중세 유럽의 봉건 질서에서도 ‘자유’는 일종의 ‘면제’를 뜻하는 개념이었다. 즉, 자유롭다(free)는 것은 세금이나 통행료, 의무, 영주의 사법권 등에서 면제되었다는 의미였고, 그렇게 면제의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은 귀족 집단에 속했다. 근대 자유주의 사상이 발전하면서 ‘자유’는, 그저 ‘노예가 아닌 상태’나 ‘배타적인 권리’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자 한 사회 내에서 보호되어야 할 핵심 가치로 인식되기 시작했지만, 19세기까지도 자유롭도록 태어났다고 가정되는 그 ‘인간’은 특정한 범위―이를테면, 일정한 수준의 교양과 재산을 갖춘 백인 남성―로 한정되었다.

지그문트 바우만(저), 문성원(역), 『자유』(서울: 이후, 2002), p.26.

이렇듯 ‘시민’이나 ‘인간’을 규정하는 조건과 단서가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 혹은 배제적으로 적용된다면, ‘시민적 자유’나 ‘인간의 자유’가 절대적인 가치로 강조될수록 전체로서 그 공동체는 심각한 불평등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들만의 자유’를 실현하도록 설계된 체제는, 그것이 비록 (아테네 민주정처럼) 그들 시민단 전체의 평등한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완벽히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공동체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민주주의라 불리기 어렵다. ‘자유’는 그것이 보편적으로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을 때, 오히려 민주주의에 위협적이며 가혹한 지배의 논리가 될 수 있다. 서구에서 근대 민주주의 역사는 ‘자유로운 인간/시민’의 경계를 확장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자유’는 종종 ‘평등’과 대립하는 가치로 혹은 반민주주의적인 이념으로 이해되곤 했던 것이다.

자유민주주의가 지배적인 정치체제로 자리 잡은 사회들에서 오늘날 ‘자유’는 보편적 개인의 신성불가침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인정받으며, 공동체 구성원들의 ‘평등한 자유’ 내지 ‘자유의 평등’이 목표로 설정된다. 하지만 민주주의와의 관계에 있어 자유를 이해하는 문제에는 또 다른 까다로운 측면이 있다. ‘누구’의 자유인가 하는 관점과 별개로 ‘어떤’ 자유인가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도, 자유주의적 자유의 내용과 그것이 민주주의에 부여하는 의미 및 한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소극적 자유(negative freedom)’와 ‘적극적 자유(positive freedom)’의 개념 및 그 두 개념을 둘러싼 논쟁을 검토하면서 우리가 자유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려 할 때 마주칠 수 있는 어려움과 그 극복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우선 소극적 자유 대 적극적 자유의 논쟁이 제기되는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자유주의를 “가장 최초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체계화한 사상가라 평가받는 로크(John Locke)의 사상에서 자유주의적 자유의 핵심 내용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장동진, 『현대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이해』(서울: 동명사, 2001), p. 82

Ⅱ. 로크의 ‘자유’ 개념: 자연적 자유 대 사회적 자유

자유주의의 ‘기원’으로서 로크 사상의 주요 특징은 『통치론』에 잘 드러나 있다. 이 책에서 그는 당대의 지배 이데올로기였던 왕권신수설을 비판하며 국가의 기원과 정치 권력의 정당한 기초를 공동체 구성원들의 동의 및 사회계약으로 설명한다. ‘명예혁명’으로 정점에 이르게 되는 영국의 정치사회적 갈등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집필된 『통치론』은 자유 개념이 절대주의 및 봉건적 사회질서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획득해내며 중요한 정치적 가치로 부각되는 과정을 생생히 보여준다.

로크의 『통치론』(Two Treatises of Government)은 시기를 달리하여 쓰인 두 개의 긴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상 첫 번째 논문을 「제1론」(The First Treatise of Government), 두 번째 논문을 「제2론」(The Second Treatise of Government)으로 부른다. 이 글이 텍스트로 인용하고 있는 『통치론』은 「제2론」을 지칭한다.

문지영, “자유주의와 근대 민주주의 국가: 명예혁명의 정치사상,” 『한국정치학회보』 45(1).

『통치론』에서 인간의 자유에 대한 로크의 생각은 정치사회 수립 이전의 상태, 곧 자연 상태에 관한 논변 속에서 분명한 형태로 등장한다. 그는 일체의 정치 권력이 출현하기 전의 자연 상태가 ‘완전한 자유의 상태’라고 상정한다. 그런데 이런 자연 상태는 홉스(Thomas Hobbes)식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도, 무질서한 방종의 상태도 아니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자유는 자연법의 구속 아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자유란 “사람들이 타인의 허락을 구하거나 그의 의지에 구애받지 않고 자연법의 테두리 안에서 스스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규율하고 자신의 소유물과 인신(person)을 처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로크가 이해하는 자유의 핵심은 자율 및 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존 로크(저), 강정인·문지영(역), 『통치론』(서울: 까지, 1996), p.11.

자연 상태에서 계약을 통한 정치사회의 수립으로 논의가 진행되면서 로크의 관심은 사회 안에서 혹은 정부하에서 살고 있는 인간의 자유로 향하게 되는데, 이때 자연적 자유와 사회적 자유 간의 대비는 ‘자연법’과 ‘시민사회의 법률’ 간의 대비로 나타난다. 그에 따르면, “사회 안에서 살고 있는 인간의 자유란 공동체의 동의에 의해서 제정된 입법권 이외에는 여타의 입법권 하에도 있지 않으며 그 입법부가 위임받은 신탁에 따라 제정한 법 이외에는 어떠한 의지의 지배나 어떠한 법의 제약하에도 있지 않는 것”이다. 이는 “정부하에서 살고 있는 인간의 자유”로 재차 천명되기도 한다. “정부하에서 살고 있는 인간의 자유란 일정한 법률, 곧 그 사회에서 설립된 입법권이 제정하고 그 사회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공통된 법률을 가지는 것”이다. 비록 로크가 인간이 자연 상태를 떠나 사회 상태로 들어가는 것은 “자신의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고 시민사회의 구속을 받아들이는” 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율 및 자결을 핵심으로 하는 자연적 자유의 내용 자체가 사회상태에 들어와 포기되거나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자연법의 테두리 안에서 스스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라는 자유의 준거 및 그에 따른 자유의 행사 방식이 사회상태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공통된 법률”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변화할 뿐이다.

존 로크(저), p.29.

존 로크(저), p.29.

존 로크(저), p. 93.

자연법은 일정한 시공간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구체적인 법률이라기보다 보편적·초월적인 법으로서 특정 개인에 의해 주관적으로 해석될 여지를 갖는다. 이 점이 사회상태의 “일정한 법률”과 갖는 차이이며, 또한 그것은 자연상태를 “불편한” 것으로 만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계약을 진행시키도록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흥미로운 것은 로크가 자연적 자유든 사회적 자유든 간에 인간의 자유를 ‘법(률)’과 연관 짓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그가 자유를 이성에 대한 복종과 동일시하며, 이성은 법과 등치시켜 보는 데서 비롯한다. 우선 로크는 인간이 자유로울 수 있는 근거를 이성에서 찾았다. 그런데 이 이성은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신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부합되게 살 수 있도록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는 게 로크의 생각이었다. 바로 이 점에서, 즉 인간이 신에 의해 이성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점에서 로크는 자유를 인간의 본성으로 간주하게 된다.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자신의 이성이 명하는 바에 따라 자연법을 준수할 뿐 아니라 사회계약에 임해 공동체를 구성하고 공동체가 정하는 법(률)의 구속하에 들어가는 데 동의한다. 로크에 따르면 자연법은 ‘최고 이성’의 법이며, 계약의 결과로서 수립되는 국가는 실정법의 형태로 이성이 지배하는 국가이다. 자유와 이성, 이성과 법이 이처럼 긴밀히 연결되므로 로크의 논리에서는 공동체 구성원의 동의에 의해 설립된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에 복종하는 일이 구성원 개인의 자유에 반(反)하지 않는다. 로크는 자유와 이성, 이성과 법 사이의 이러한 관계 설정을 통해 합법적인 정부에 대한 복종과 개인의 자유를 연결시키고, 나아가 자의적인 절대권력의 지배와 대비하여 자유주의적 입헌정부를 정당화했다.

그런데 자연법이든 실정법이든 오직 법에만 구속되는 것으로 제시되는 로크의 자유 개념은 달리 말하면 “절대적이고 자의적인 권력으로부터의 자유”이기도하다. ‘…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라는 형식으로 표현되는 이 같은 자유는 종종 ‘외부적 장애 및 간섭의 부재’를 뜻하는 소극적 자유의 전형으로 지목되곤 한다. 하지만 로크가 사회상태에서 인간의 자유를 굳이 “법률을 가지는 것”으로 설명했던 의도에 초점을 맞춰보면, 설사 로크가 자유를 ‘외부적 장애 및 간섭의 부재’로 규정했다 할지라도, 이때 그가 강조한 것은 외부적 장애 및 간섭의 ‘부재’ 자체가 아니라 그 간섭의 기원과 성격임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자유를 “시민사회의 구속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설명하는 대목이 특히 자유의 문제에 관한 로크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그는 사실상 자유에 대한 구속의 정당한 근거―곧 이성의 지배로서 ‘법’―를 해명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는 ‘사회계약’에 대한 가정이 로크의 정치사상 내에서 갖는 의미와도 부합한다. 로크에게 있어 사회계약론의 핵심은 공동체의 정당한 기초를 제시하는 데 있었다. 즉, 사회계약론을 통해 로크가 의도했던 바는 (사회에 대한 개인의 우선성을 주장함으로써) 일체의 공동체를 부정하거나 또는 공동체적 삶을 거부하는 것이었다기보다 공동체의 정당한 기초와 ‘자유롭고 평등한’ 공동체적 삶을 새로이 구성 및 제시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로크가 살았던 시대적 맥락과 그의 정치적 입장을 감안할 때, 로크가 주장하는 “절대적이고 자의적인 권력으로부터의 자유”에서 부각되어야 할 부분은, “…으로부터의 자유”라기보다, “절대적이고 자의적인 권력”이다. 요컨대 “절대적이고 자의적인 권력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요구는, 일체의 정치권력을 인간의 자유에 대한 외부적 억압으로 간주하는 입장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는 정당한 구속을 추구하는 입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로크의 자유에 대한 사유는 소극적 자유 대 적극적 자유의 논쟁에 대해 살펴볼 다음 장의 논의를 위해서도 유용한 참고가 된다.

존 로크(저), p. 29.

다음 장에서 살펴볼 벌린(Isaiah Berlin)이 대표적으로 그러하다. 한편 서병훈은 로크를 소극적 자유론자로 규정한 벌린에 대해 그가 로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오히려 로크의 자유론은 벌린이 개념화한 적극적 자유와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서병훈, “로크의 정치사상: 자유와 관용,” 이근식·황경식(편저), 『자유주의의 원류: 18세기 이전의 자유주의』(서울: 철학과현실사, 2003)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 로크의 사회계약론을 해석한 연구로 Patrick Riley, Will and Political Legitimacy: A Critical Exposition of Social Contract Theory in Hobbes, Locke, Rousseau, Kant and Hegel(Cambridge, Mass.L Harvard University Press, 1982); James Tully, An Approach to Political Philosophy: Locke in Context(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어네스트 바커, “사회계약론,” 어네스트 바커 외(저), 강정인·문지영(편역), 『로크의 이해』(서울: 문학과지성사, 1995); Peter Berkowitz, Virtue and the Making of Modern Liberalism(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9) 참조.

Ⅲ. 소극적 자유 대 적극적 자유: 개념과 쟁점

‘자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이해할지의 문제를 둘러싸고 진행된 논쟁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아마도 ‘소극적 자유’ 대 ‘적극적 자유’의 개념 구분과 관련된 논의일 것이다. 영국의 지성사가인 벌린(Isaiah Berlin)이  “자유의 두 개념(Two Concept of Liberty)”이라는 논문에서 그 두 개념을 도입하여 자유주의적 자유를 소극적 자유로서 규정하고 옹호한 이래로 이런 유형 구분은 자유를 설명하는 논의들에 자주 사용되어왔다. 벌린의 정의에 따르면, 소극적 자유란 '타인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각자가 자기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상태'이며, 이에 비해 적극적 자유란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개인의 상태나 능력’을 뜻한다.

Isaiah Berlin, Four Essays on Liberty(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69), pp. 121-144. 한글 번역본은 이사야 벌린(저), 헨리 하디(편), 박동천(역), “자유의 두 개념,” 『이사야 벌린의 자유론』(서울: 아카넷, 2014) 참조.

벌린은 자유의 근본적인 의미가 타인들에 의한 사슬로부터, 감금으로부터, 노예상태로부터의 자유에 있으며, 그 나머지는 이런 의미의 확장이거나 은유일 뿐이라고 본다. 즉, 누군가 자유롭기 위해 애쓴다는 것은 장애물을 제거하려고 노력한다는 말에 다름 아니며, 적어도 정치적인 의미에서 자유란 위협(bullying)이나 지배(domination)의 부재와 같은 말이라는 것이다. “강제란 내가 그것만 아니라면 이렇게 행동하였을 영역에 다른 사람이 의도적으로 간섭하여 다르게 행동하게끔 만드는 경우에 해당되는 말이다. 누구에게 정치적 자유가 허용되지 않았다는 말은 그가 어떤 목표를 추구하는 데 다른 사람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만 말이 된다.”

이사야 벌린(저), p. 344.

이런 입장에서 보면, ‘이성에 따른 자기 지배 혹은 자기실현’으로서의 적극적 자유는 자유 개념의 본래 의미에 혼란을 초래하고, 나아가 자유를 억압하는 명분으로 활용될 수도 있는 위험스러운 것이다. 벌린은 ‘합리적’이라든지 ‘이성에 따른’과 같은 개인의 상태나 능력을 강조하다 보면 자기 부정을 통한 금욕이 ‘진정한’ 자유라는 논리로 나아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게다가 ‘자기’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한결 심각해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성의 주체로서 ‘자기’의 범주를 국가나 민족공동체로 확장하게 되면, ‘자유롭기 위한 강제’의 역설이 ‘참된’ 자유의 이름으로 정당화된다. 즉, 공동체 전체의 결정에 따르지 않거나 다른 의사를 갖는 개인의 경우 비합리적인 충동이나 절제되지 않은 욕망에 이끌려 행동한다고 간주되어 그에게 공동체의 결정을 강제하는 것이 그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 것이 된다.

요컨대, 벌린이 보기에 ‘이성에 입각한 자기 지배’라는 적극적 자유 개념은 필연적으로 두 종류의 자아에 관한 구분, 곧 ‘진정한 자아’와 ‘경험적 자아’ 혹은 ‘최선의 자아’와 ‘저급한 자아’ 같은 구분을 낳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자아에 관한 이런 구분은 종종 계급이나 민족, 국가와 같은 사회적 전체를 ‘진정한 자아’와 동일시하고 그 명령에 따르는 것이 이성의 지배를 받는 것이며 참된 자유에 이르는 길이라는 논리로 나아감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치명적으로 손상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에 관한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외부적 장애 혹은 간섭의 존재에 관한 탐색과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극적 혹은 자유주의적 의미에서의 자유는 ‘민족자결’과 같이 흔히 자유의 이름으로 불려온 다른 이상들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벌린의 주장이다.

이 같은 벌린의 논의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자유 개념을 한결 명료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이후 자유에 관한 논의를 한 차원 높게 끌어올렸다고 평가받는다.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로크가 개인의 자기 소유권 내지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면서 ‘절대적이고 자의적인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정당화한 이래 자유주의 사상사에서 자유는 ‘(국가 권력을 포함하는) 외부적 간섭이나 강압의 부재’라는 측면과 ‘이성적인 자기 지배 혹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측면이 긴밀하게 맞물린 채로 제시되어 왔다. 그리고 역사적 맥락에 따라 ‘~로부터의 자유’가 자유주의적 자유로서 좀 더 부각될 때도 있고 ‘~할 자유(freedom to)’가 좀 더 강조될 때도 있었다. 그런 만큼, 자유주의적 자유를 소극적 자유로 규정하여 옹호하는 벌린의 입장이 자유주의 연구자들 사이에서 전적으로 지지를 받거나 자유주의적 자유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입장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소극적 자유 대 적극적 자유의 유형 구분은 지극히 애매하며 자유주의적 자유에 관한 논의를 오히려 혼란에 빠뜨린다는 비판에서부터, 아주 부분적으로만 유용성을 인정하거나 그 유형 구분을 받아들이면서도 자유주의적 자유를 도리어 적극적 자유 개념으로 설명하는 입장에 이르기까지 이 문제에 관한 논의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Chandran Kukathas, “Liberty,” Robert E. Goodin & Philip Pettit(eds), A Companion to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New Jersey: Blackwell Publisher, 1993), p. 534; 서병훈, 『자유의 미학: 플라톤과 존 스튜어트 밀』(서울: 나남출판, 2000), p. 62.

그런데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개념 구분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자유에 관한 논의들에서 그 두 개념은 마치 서로 별개의 자유인 것처럼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자유주의적 자유가 소극적 자유로서 설명된다고 할 때, 그것은 대개 자유주의가 외부적 구속의 부재에만 관심을 가질 뿐 자유의 조건이나 능력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되곤 한다. 그런가 하면, 자유주의적 자유를 소극적 자유 개념으로 규정하길 거부하고 적극적 자유로서 정당화하고자 하는 논의들은 소극적 자유 개념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다. 하물며 자유주의를 비판적으로 보는 입장들에 있어 소극적 자유로 이해되는 자유주의적 자유는 이기적이고 부도덕한 것으로서 자유주의가 거부되고 극복되어야 할 바로 그 이유로 지목된다.

하지만 정작 벌린의 논의에서 ‘~로부터의 자유’라는 소극적 자유와 ‘~할 자유’라는 적극적 자유가 둘 중 어느 하나를 다른 하나에 대해 배타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별개의 서로 다른 자유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사실 벌린은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차이를 각각 논리적으로 구분되는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의 차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한 바 있다. 즉, ‘타인(들)이 어느 정도로 당신을 간섭하는가?’라는 질문에 누군가가 ‘아주 조금’이라고 대답한다면 그는 소극적으로 자유로운 것이고, ‘누가 당신을 지배하는가?’라는 질문에 ‘내가 나를 지배한다’고 대답할 경우 그는 적극적으로 자유롭다는 것이다. 여기서 벌린은, ‘누가 당신을 지배하는가?’라는 관점에서 자유를 이해하고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불필요한 논란이나 실천적 곤경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기 때문에 ‘타인(들)이 어느 정도로 당신을 간섭하는가?’의 관점에서 자유의 문제에 접근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런 맥락에서, 벌린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자유 개념을 구분한 것이 아니라 자유에 대한 두 가지 서로 다른 이해 방식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이 설득력 있게 제시된다. 그가 외부적인 방해의 부재라는 관점에서 이해되는 소극적 자유를 자유주의적 자유로 옹호했을 때, 그것은 자유의 조건이나 자유를 위한 능력의 문제를 제기하는 적극적 자유를 배타적으로 상대편에 설정해놓은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벌린의 소극적 자유는 그저 타인(들)의 의지가 나를 구속하지 않는 한 나는 곧 나 자신의 주인일 수 있다는 가정을 함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내 안에 나를 구속하고 나 자신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다른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방해받거나 구속받지 않을 때 나는 최대한의 소극적 자유를 누린다. 이런 관점에서는 내가 하늘을 날 수 없다거나 희랍어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자유의 문제로 부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나의 무능력이 나를 방해하고 구속하는 외부적 존재나 장치 때문이라면 이는 부자유로서 논의되고 나아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된다. 문제는, 여기서 무엇을 ‘방해’나 ‘구속’으로 간주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Chandran Kukathas(1993), p.536.

벌린이 자유를 ‘외부적 장애물이 없는 상태’라고 했을 때, 여기서 ‘외부적 장애물’의 의미는 별로 분명하지 않다. 어떤 점에서 그는 이것을 강압, 곧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행동할 수 있었을 영역 안에서 내가 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막는 타인(들)의 의도적인 간섭”으로 규정한다. 그가 자유에 대한 구속을 인간 행위자(중력 같은 자연적인 장애물과는 대비되는 것으로서)와 연관시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는 자유가 오직 타인들의 심사숙고한 행위에 의해서만 제약되는 것으로 일관되게 말하지는 않는다. 단적인 예로 벌린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그렇게 할 의도가 있든 없든, 내가 하고자 하는 바가 좌절되는 과정에 타인(들)이 어느 정도로 작용했느냐가 곧 강압의 기준”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벌린은 자원의 부족과 같은 경제적 장애물이 소극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 혹은 법이나 강압적인 협박과 같이 능동적으로 부여되는 장애물만이 한계로 불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애매한 입장을 보인다. 그는 빈곤하여 빵을 사지 못하거나 세계 일주를 하지 못하는 것을 자유의 결핍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경우는 (마르크스주의 같은) 특정 이론을 받아들였을 때라고 말한다. 즉, 그의 논의에서도 빈곤은, 특정한 상황이나 조건하에서는, 개인의 소극적 자유에 대한 외부적 장애물로 간주될 여지가 있다.

이사야 벌린(저), p. 347.

이렇듯 소극적 자유 대 적극적 자유의 구분은 결국 자유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자유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는 자유의 실현을 위한 서로 다른 대안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특히 자유를 소극적으로 이해하느냐 적극적으로 이해하느냐의 입장 차이는 국가의 역할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시각을 드러낸다. 소극적 자유를 지지하는 편에 설 경우 흔히 국가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서 ‘야경국가’의 역할에 머물러야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반해, 적극적 자유를 옹호하는 입장은 개인의 자유 실현을 국가의 목적으로 설정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다.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이 같은 상이한 기대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관계 설정 문제로 돌아가게 한다는 점에서, 어떤 자유인가의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새삼 다시 중요하다.

Ⅳ. 맺는말

잘 알려져 있다시피, 소극적 자유 대 적극적 자유라는 구도로 진행된 자유에 관한 벌린의 논의는 당대 좌·우파 전체주의에 대한 그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한다. 그가 보기에 민족주의자나 공산주의자, 전체주의자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다. 그들 모두 자유를 ‘~를 향한 자유’(freedom to)로 제시하면서 자신들이 '이성적'이라고 선언한 어떤 진리나 목적을 위해 사람들을 동원하고 통제·조작하는 것이 마치 진정한 자유를 위한 것인 양 미화한다는 점이다. 벌린이 자유의 문제를 불간섭 영역의 정도 및 그것의 확장이라는 관점, 곧 ‘~로부터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보자고 주장하는 것은 이처럼 적극적 의미의 자유가 종종 잔혹한 압제의 가면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벌린은 동시에 소극적 자유 개념이 안고 있는 약점도 인정한다. 그것은 이런 의미의 자유가 독재 혹은 자치의 부재와 양립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소극적 자유에 대한 관심은 그저 개인에게 가해지는 외부적 통제의 범위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런 통제가 어떤 근거에서 혹은 어떤 힘에 의해 발생하는가 하는 문제에는 소홀하게 되고, 결국 비정치적 내지 반정치적 경향으로 흐르면서 (그 통제의 범위가 지나치지 않을 경우) 전제군주나 독재정권에 대한 침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위험한 만큼이나 절대권력 또는 독재를 허용하는 자유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자유는 적극적인 의미만을 배타적으로 강조하거나 소극적인 의미에만 초점을 맞추어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자유의 의미는 벌린이 명료화한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그 두 측면이 적절히 조화된 상태에서 가장 잘 파악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자유를 보는 두 관점, 즉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는 전자가 후자의 필요조건인 관계로 화해가 가능하다는 제안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성에 따른 자기 지배’라는 적극적 자유가 나 자신의 진정한 신념과 소망에 입각해서 행동한다는 의미라고 할 때, 그 의미의 실현을 위해 ‘외부적 강압의 부재’는 필수 조건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외부적 강압의 부재’라는 소극적 자유만으로 자유가 충분히 이해되거나 실천되기는 어렵다. 밀(John Stuart Mill)이 삶의 다양성을 옹호하면서 시사한 바 있듯이, 사람들은 소극적으로 자유로운 곳에서도 관습에 지배되어서 혹은 무지 상태에 빠지는 것이 두려워서 그 자유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소극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단지 외부적 방해가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고자 하는바 욕망과 그것의 실현을 위해 적절한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의 선택을 추진하는 신념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자기 지배권·자기 소유권 혹은 자율성을 핵심으로 하는 로크의 자유 개념은 ‘절대적이고 자의적인 권력으로부터의 자유’인 동시에 공동체의 동의에 따라 확립된 ‘법의 제약’을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정부의 지배하에 두”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이런 로크의 논의는 부당한 외부적 간섭의 부재와 민주적 절차 및 원칙에 따라 수립된 정부의 임무를 동시에 강조한다는 점에서,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개념 구분을 가로질러 우리가 자유주의적 자유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향유할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로크에 따르면, 소극적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받는 길은 적극적 자유를 최대한 실현하는 일과 맞물린다.

존 로크(저), p. 120.

자유로운 개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정치적 결정이나 권력의 요구에 자발적으로 복종한다면, 그것은 거기에 어떤 식으로든 자기 자신의 의견과 판단이 개입될 때뿐이므로, 그 정의상 개인의 자유와 양립 가능한 정치체제는 민주주의뿐이다. 근대 민주주의가 ‘자유로운 개인’의 경계를 확장하면서 ‘1인 1표’의 형식으로나마 평등한 자유의 이상에 근접함에 따라, 일부 민주주의 이론가는 자유가 민주주의에 의해 보장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창출되는 것이기도 하다고 주장한다. 한 사회 구성원들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단순히 다수 지배의 메커니즘으로 기능하거나 주기적으로 공정하게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 정도로만 작동하는 사회에서 자유는 오히려 상시적인 위협에 시달린다. 정부가 그 자신의 고유한 이익을 가지며 그 이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활동한다는 사실이 곧잘 은폐되고,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이나 정책이 시민들 스스로의 결정인 것처럼 설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자유가 전제되지 않는 민주주의는 언제든 전체주의로 돌변할 수 있으며 자유를 고유한 가치로서 내면화하지 않을 때 민주주의는 그 자체가 권력의 기제로 작용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 배워왔다. 자유와 민주주의는 서로가 서로를 전제할 때 비로소 이상적인 어떤 것이 될 수 있고, 함께 어우러져야만 현실을 바꾸는 바람직한 대안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주의적 자유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기반으로 ‘자유민주주의’가 그 진정한 의미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한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역사적으로 고찰한 논의로 존 던(저), 강철웅·문지영(역), 『민주주의의 수수께끼』(서울: 후마니타스, 2015), 특히 pp. 265-333 참조.

【저자 소개】

문지영

yeunne@hotmail.com

정치학 박사(서강대학교)

서강대학교 글로컬한국정치사상연구소 연구원

전 숭실대학교 연구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