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2001년 9.11테러 이후 '테러리즘'이라는 국제정치의 한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이란, 이라크, 북한을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규정하고, 이들 국가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다. 세계 유일의 패권국가 미국이 타파하려는 '악의 축' 중 한 나라가 한반도에 있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중동지역은 예전부터 테러리즘의 본산지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였다. 올해도 미국의 대중동 정책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아랍국가들엔 반대입장을 취하는 기본노선을 유지할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에 민주주의를 심겠다'는 신념에서 미군을 파견해 이라크를 민주국가로 만들고 중동정책의 기반으로 삼으려고 한다. 그러나 지난해 말 다수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텔러위협을 가하는 정권의 교체'라는 보다 현실주의적 정책을 추구한다.

현재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라크 문제보다 어떤 경우라도 이란의 핵을 허락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란의 핵보유는 이스라엘과 아랍국가간 전쟁의 위험을 내포한 뇌관이다.
이스라엘이 이미 이란의 핵 기지들을 무력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보도를 볼때 올해 이란 문제는 이스라엘의 정보망과 미국의 군사력에 따른 강력한 핵보유 억제정책 아래 접근될 전망이다.

한편 북한이 '악의 축' 국가에 끼여 제재를 받는 이유는 테러에 사용되는 무기를 제공할 우려가 가장 높기 때문이다. 그동안 북한은 아랍국가 및 테러단체들에 무기를 팔아왔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늦어도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이전까지는 평화적이든 강압적이든 명확한 결론을 내리려 들 것이다.

미국이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예전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이전의 핵 확산을 방지하는 핵동결(freeze) 정책에서 작은 위험요인이라도 확실히 제거하기 위한 핵폐기(CVID) 정책으로 변한 것이다.
현재로선 부시 대통령이 북핵 폐기를 위해 '칼을 제거하는 것보다 칼을 든 주인을 바꾸려는 정책(regime change)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2일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장렌구이 교수는 "현재로선 북핵 문제가 풀릴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미국은 군사력을 사용해서 북핵을 제거하려 할 것이다"라는 진단을 내렸다.

그는 "6자회담은 물론 미.북 양자회담을 열더라도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게 만들기는 어렵다"며 미국의 군사행동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시사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일은 북한 문제다. 국제정치상황은 점점 평화적 해결이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우리로선 북한을 평화적으로 흡수해 남북통일을 이룩해야 하지만 중국이 북한 땅을 차지하는 상황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중 한 쪽이 압도적으로 강할 때 통일이 됐다. 지금 국제정치에선 미국의 힘이 압도적이다. 지금 북한은 미국을 거스르면서 붕괴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이 더욱더 강해지면 통일 시기는 점점 멀어지게 된다.
독일 통일의 이유로 경제력, 단결력, 미국의 지원 3가지를 본다. 단언컨대 가장 큰 것은 미국의 지원이었다. 이를 교훈삼아 북핵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로 연결하는 국민적 지혜를 짜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