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 합의 이후 사회 일각에서는 '북핵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풀렸다'며 지나친 기대감을 표출하며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7.4남북공동성명 이래 수차례 보여 온 북한의 태도를 봤을 때 지나친 기대감인 것 같다. 2.13합의는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마련일 뿐이며 북한의 체제불안과 핵확산에 대한 미국의 초조감에서 비롯됐다.

2.13 합의 배경은 북한의 핵보유 자체보다 핵확산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 부시 행정부는 핵무기가 이슬람 과격 테러리스트 손에 들어가 이것이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최악의 사태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1차적으로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고 북한과 수교한 이후 장기적 계획아래 핵폭탄을 제거한다는 의도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2.13 합의'는 김정일 정권을 달래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미봉책이란 평가도 듣고 있다.

북핵 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무력으로 굴복하기 전에는 과거 행적으로 보아 결코 핵을 폐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예견한다. 이번 2.13 합의는 미 부시 행정부의 북핵문제 해결책이 군사적 해결책에서 평화적해결책으로 돌아섰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또한 이번 합의에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데 먼저 북한이 이미 가진 것으로 거론되는 6~15개와 44kg의 플루토늄 추출량, 고농축우라늄(HEU) 문제가 빠져있다.

이번 핵불능화 조치는 핵 폐기 - 불능화 - 해체로 가는 3단계 과정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 북한이 앞으로 다음 단계 논의 때마다 추가보상을 요구할 여지를 만들어 줬다. 북한이 지연작전을 쓰며 매단계마다 쌀, 달러 등 에너지를 요구할 때 계속 지원해줄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이때 한국은 가장 많은 지원을 해야 할 부담이 있다. 그리고 미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됐다.

그동안 부시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나쁜 행동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다" "양자대화를 하지 않겠다"며 핵폐기정책(CVID)을 강력히 추진했었다. 앞으로 북한은 완전한 핵폐기를 위한 협상에서 매단계마다 무한대의 추가적인 보상을 강요할 것이며 이에 불응시 제네바 핵합의 때처럼 또 다시 파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편 우리 정부는 올해 초 베를린회담에서 논의된 힐 - 김계관 사이의 대화공개를 미국에 요청해야 한다. 만약 기존 핵폭단에 대해 문제삼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이것은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다. 따라서 우리는 ▶ 기존 핵폭탄에 대한 미국측의 솔직한 답변 요망 ▶ 100% 핵폐기 검증시까지 평화체제 전환을 유예할 것을 미에 촉구 ▶ 북한의 대선개입 사전 차단 ▶핵폐기 진도, 개혁개방, 인권탄압 중지와 대북지원 연계 등을 대응방안으로 삼아야 한다.

"북핵은 남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남한에 사용하지도 않는다"는 가정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핵무기는 사용하지 않아도 정치.외교적으로 강력한 무기 구실을 한다. 북핵은 결국 남한에 대해 쓰일 것이다. 때문에 북핵의 완전한 폐기때까지 '전작권 환수 연기' '한미연합사해체 중지' 등을 촉구해야 한다.

2.13합의는 전술적 타협일뿐이고 북한은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해방 후 2000년까지 7.4남북공동성명을 비롯해 모두 6차례의 역사적 대약속을 위반했다. 이번 약속 준수여부에 대해서도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