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상 모든 국가는 협력과 무한경쟁을 동시에 펼치고 있다. 이것을 피해서는 결코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으며, 한.미 지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의 필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후 나온 외국 언론들의 평가가 눈길을 끈다. 일본은 ‘한국에 선수(先手)를 빼앗겼다’는 반응이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한.미 FTA는 88개 WTO 회원국과 한꺼번에 FTA를 체결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분석했다.

국내 언론은 다양한 평가를 하고 있다. 물론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협상 결과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양측간 지킬 것과 줄 것이 균형을 맞췄다’는 게 주된 논조인 것 같다.

개성공단 ‘역외가공지역위’ 합의의미 적지 않아
협정 빨리 발효되면 미 시장 선점기회 기대도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총량에서 아세안(ASEAN) 5개국보다 앞선 세계 제11위의 경제대국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대내적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성장잠재력 약화, 서비스 산업의 후진성 등이 급격히 대두되고 있는 한편 대외적으로 중국, 인도 등 후발국들의 추격이 매서워지는 등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성장동력을 키워나가려면 대외 지향적인 경제정책을 취해야 하고, 선진 통상국가로 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해외시장 확보는 가장 큰 과제일 수밖에 없고, FTA는 그 구체적인 수단이다. 최근 들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차지라는 우리나라 상품의 점유율이 계속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게 됐다. 한.미 FTA 협상은 이 같은 배경에서 추진된 것이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의 경제블록이 형성된다. 한.미 FTA는 향후 10년간 GDP 성장률, 고용, 대미 수출입 등에서 플러스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대표단은 다섯 가지 원칙을 정하고 이번 협상에 임했다. 첫째, 미국 시장의 우리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내려 대미 수출여건을 개선하자. 둘째, 농산물에 대해서는 줄만큼 주되 ‘민감성’을 최대한 고려하자. 셋째, 공공서비스 부문에서는 우리의 규제 권한을 지켜나가자. 넷째, 전략적으로 필요한 분야에서는 개방을 하되 취약성을 보완키 위해 단계적으로 허용하자. 다섯째 제도개선을 주저하지 말고 서로 주고받는 ‘윈-윈(Win-Win)의 결과를 내자는 것이었다.

협상 결과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같은 원칙이 상당한 정도로 지켜졌다고 생각한다. 문제의 개성공단은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설치에 합의함으로써 원산지 특례인정의 토대를 마련했다. 앞으로 적성국교역금지법 등 장벽이 해결되면 개성공단에서 만든 상품이 미국 시장에 가는 날이 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사실 협상을 가지며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지만 깅력한 압박과 집중 공세로 그것을 기회도 바꿀 수 있었다.
한.미 FTA는 이제 국회보고에 이어 최종 협정문 공개, 서명,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발효 등의 일정을 남겨놓고 있다. 우리는 당초 예정된 5월20일에 앞서 협정문을 국민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서명, 국회 비준동의 등이 빨리 진행돼 발효되면 미국 시장을 선점(先占)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