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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정전 54주년에 다시 생각하는 한국전쟁
장소 자유센터 평화대연회장
일시 2007년 5월 23일
인사 이동희 박사(전 서울산업대학교 총장)


휴전 협상이 진행 중이던 1953년 6월에 이승만 대통령이 남한에 수용돼 있던 북한 포로를 석방했다. 모든 포로를 중립국에 넘긴 다음 남북한 가운데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한다는 휴전회담에 불만을 품고 대부분의 반공포로를 석방했던 것이다.
반공포로 석방은 일시에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미국은 “한국이 유엔의 권한을 침범한 것이 아니냐”는 항의를 제기했고, 북한과 중공은 한국군과 유엔군이 공모해 반공포로를 석방했다고 비난하여 전원을 재수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휴전회담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당시 미국은 한국에서의 조속한 휴전 타결문제가 주요 정치 과제로 대두되어 있던 만큼 대통령 특사를 6월25일 파한해 미국의 힘을 빌려 줄 것을 보증한다고 확약했다. 이렇게 하여 한국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휴전 후의 긴밀한 협조관계의 확대, 포로의 자유의사 보장,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체결, 정치.경제.방위 문제의 협력 증진, 통일한국의 실현을 위한 상호 협력”을 보장받게 됐으며 7월12일 한.미 양국은 휴전 성립을 위한 합의에 도달했다.

얼마 전 김성은 전 국방장관 영결식에 다녀왔다. 그곳에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미군 용사를 만났다. 그는 오늘날 한국의 경제발전을 보고 크게 놀라워했다. 휴전회담을 할 무렵 57달러에 불과했던 우리의 GNP가 지금 1만 5,000달러에 다다를 만큼 성장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안보. 경제.정치의 기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맥아더 사령관은 고별연설에서 “전세계 국가들 중 한국만이 지금까지 유일하게 공산주의에 대항해 싸운 나라다. 한국인이 보여 준 용기와 불굴의 의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며 한국인의 반공정신을 극구 칭송했다.

한국, 안보.경제.정치의 기적 일궈내
평화통일 위해 남북한 모두 변화해야

김대중 정부 이후 휴전선이 낮아지고 대북 안보의식이 해이해지는 요즘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는 남과 북 모두가 변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5성주의’를 제안한다.

첫째, 문화적 주체성을 회복해 민족 고유의 예악사회를 구현하자. 남한은 서구문화에 대한 예속으로부터 벗어나고 북한은 반인권.반본 사회를 배격해야 한다.
둘째, 민족적 자주화를 위해 통합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남한은 강대국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고 북한은 폐쇄성과 세습제를 타파해야 한다.
셋째, 경제적 선진화를 위해 합리사회를 재창조해야 한다. 남한은 감각문화를 지양하고, 북한은 ‘김일성 신화’의 비합리성에서 해방돼야 한다.
넷째, 정치적 민주화를 위해 수평사회를 확립해야 한다. 남한은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을 정착시켜야 하며, 북한은 계급과 독선이 없는 공동체의 길로 나가야 한다.
다섯째, 평화통일을 위해 개방사회를 창조해야 한다. 남한은 통일방법에서의 국론분열을 극복해야 하고 북한은 무력통일을 포기해야 한다.

오성주의에 근거해 평화적 통일을 위해 한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자.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열강에 당당히 맞서 통일민족국가의 기반을 튼튼히 구축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