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미동맹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21세기 급격한 동북아 질서 변화 속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것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보.경제.사회측면 협력 강화해야

유재건(柳在乾) 국회 국방위원장은 11월 29일 서울 자유센터에서 열린 제33회 자유포럼(주제:한.미동맹 중요성 재인식해야 한다)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앞으로 한.미관계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올바로 설정하고 안보.경제.사회 측면에서의 협력 관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한.미동맹의 지향점을 미국과의 동반자 관계 공고화, 지나친 반미감정 표출 경계, 상호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한 장기적 국가전략 수립으로 제시하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동북아 중심국가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미국의 도움이 절실하다" 말했다.

"동북아 중심국 도약에 美도움 절실"

한편 유 위원장은 최근 APEC 때 열린 경주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양국 관계 발전 차원에서 높이 평가하며 "한.미동맹은 세계사에서 가장 성공한 동맹으로 한국의 최대 외교.안보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1월 17일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경주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에서 군사적 위협을 감소시키고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이행하는 것이 한반도의 완전한 화해와 평화통일에 기여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우리는 1882년 조.미우호통상조약을 시작으로 미국과 첫 인연을 맺었다. 이어 미국은 1945년 일제 식민통치로부터 해방되는 데 도움을 주고 한국전쟁에도 직접 참전해 공산화의 위험에서도 건져 주었다.
지난 5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미국은 우리에게 형제 이상의 존재였다. 미국의 지원과 원조 덕택에 한국은 오늘날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1990년 소련이 붕괴돼 냉전이 종식되고 유일 초강국 미국의 시대가 도래하며 한.미관계는 서서히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특히 2002년 '효순이.미순이 사건'의 촉발로 '한.미행정협정개저(SOFA)에 대한 개정요구 등 우리 사회에는 급속히 반미시위가 들끓었다. 현재까지도 반미와 친미간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한.미동맹이 도전받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한.미 양국이 21세기 새로운 동반자로 나아가기 위해 겪고 있는 성장통으로 진단하고 싶다. 일부 양국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오해는 한.미가 겪은 '급격한 민주화 과정' '9.11테러 사태' 등의 커다란 변화의 충격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데서 온 것이다.

한.미동맹이 흔들리게 된 중대한 요인은 '전략적 유연성'과 이른바 GPR, 즉 해외주둔미군 재배치계획에 따른 '주한미군의 재배치'다. 그러나 이번 공동선언 채택으로 연내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주한미군 재비치'문제는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은 우리의 최대 외교안보 자산
이라크 파병... 동맹관계 증진에 크게 기여"

지난해 한.미동맹의 이상기류 속에 단행된 자이툰부대의 '이라크 파병'은 한.미동맹관계를 증진시키는 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
앞으로 한.미동맹 지향점을 짚어보자. 첫째, 안보와 번영을 포괄해 미국과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 둘째, 원활한 한.미관계 유지를 위해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지나친 반미감정 표출을 경계해야 한다. 셋째, 한.미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장기적 국가전략을 세워 통일 이후의 동북아 국제질서에 대비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지난 반세기 동안 북한의 재침략 가능성을 억지하고 군사적 위협에 공동 대처하며 한반도 평화안정에 핵심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경제성장의 보조동력으로 대한민국의 안번과 번영에도 크게 기여해왔다.

따라서 한.미동맹은 세계사에서 가장 성공한 동맹으로 한국의 최대 외교안보 자산이다. 정부는 앞으로 한.미관계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올바로 설정하고 안보.경제.사회측면에서의 협력관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

오늘날 21세기 세계의 국가들은 이념보다 삶의 질을 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미국의 도움이 절실하다.

한.미동맹은 지속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