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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21세기 바람직한 한.미관계 (알렉산터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
장소 자유센터 자유홀
일시 2006년 4월 18일 07:00 ~ 09:00
인사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


한.미동맹은 한국전쟁으로부터 시작됐다. 한국전쟁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위한 목표에서 비롯했다. 이것을 전문가들은 억지력(Deterrence)이라고 말한다.

본인은 한.미동맹이 한국과 아시아지역의 평화를 지키는데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한다. 한국은 엄청난 경제성장으로 세계경제 대국으로 우뚝섰으며 자유민주주의도 깊게 뿌리내렸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을 민주국가로 탈바꿈시킨 일등공신은 단연 한국 국민들이다. 나아가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평화번영을 정착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 2년간 양국은 50년간 지속돼 온 한.미 군사동맹을 현대화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협동했다. 2002년 한.미동맹 상황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를 시작했고, 이는 후에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로 이어졌다. 그 결과 용산기지를 한국정부에 반환하고 2008년까지 12,500여명의 주한미군을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2009년까지 25,000여명의 군사를 서울 남쪽 지역에 2개 중심기지로 통합, 재배치하고 몇몇 군사임무를 한국군에게 양도하기로 했다.

미국은 향후 수년동안 미군의 전투 수행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110억 달러를 투자해 한반도와 아시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그리고 새로운 안보과제에는 대테러전.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자연재해 등에 대한 공동과제들이 포함돼 있다.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관계까지 확대됐다. 한.미간 양방향 교역은 1년에 720억달러를 상회한다. 올해 2월 양국 통상대표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회담 출범을 선언했고 향후 2개월 내에 회담이 시작될 것이다. FTA는 양국의 교역과 투자를 증진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양국은 2007년 봄 이전에 FTA협상조건에 대한 합의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FTA는 포괄적인 협상이고 다루어야 할 사안도 많다. 하지만 FTA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워낙 매력적이기 때문에 협상은 성공할 것으로 확신한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올해 45만개 이상의 비자를 발급하려 한다. 한국은 미국에 3번째로 많은 유학생을 보내는 국가다. 미국은 한국이 비자면제 대상국가에 포함되기 위한 조건을 갖춰 인적교류가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다. 한국이 비자면제 대상국이 되면 ‘불법이민’과 ‘마약거래’ ‘인신매매’ ‘무기확산’ 그 밖에 다른 불법 행위를 타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문제다. 4월11일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에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은 6자회담 참여 5개국 협상대표들과 학술회의를 가졌다. 참가국 모두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는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베이징 합의문의 원칙을 이행하는 것이 모든 참가국과 북한에게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북한은 미국이 취한 방코델타은행의 북한계좌에 대한 조치를 빌미로 6자회담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언론에서 종종 보도되는 것과는 달리 미국은 북한에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 단지 사법조치를 취한 것은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베이징 합의문’에는 비핵화뿐만 아니라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 외교관계 정상화, 그리고 경제통합이 포함되어 있다. 북한이 약속들을 이행한다면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에 편입될 수 있을 것이다.

한.미관계의 미래는 ‘동맹의 현대화’ ‘FTA회담 출범’ ‘비자 면제국에 한국을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노력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원만한 관계에 있다.

물론 양국이 모든 사안에서 의견일치를 보이진 않는다. 때론 현 상황과 최선의 방안에 대해 양국의 의견을 다르다. 하지만 협의와 토론을 통해 이 과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해가고 있다. 이것은 양국이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공동의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이 50년 이상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양자관계 중의 하나로 지속돼 왔고 앞으로 50년 동안에도 계속 돈독한 동맹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