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7월5일 중.장거리 미사일 7발을 시험 발사했다. 그리고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같은 평화교란행위에 대한 규탄과 제재를 구체화한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안보리 결의는 무력사용의 근거가 되는 유엔헌장 7장의 내용이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규탄하고,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과 미사일 또는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된 물자, 제품 및 기술을 거래하지 않을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또 다른 도발행위를 할 경우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북한은 이를 맹비난하며 분명한 거부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가 앞으로 어떤 사태로 흘러갈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에서 평화교란행위로 규정됐고, 결의된 내용들에 따라 각종 제재가 취해질 것이다. 현 시점에서 우리 정부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을 명심하며 적극 대처해야 한다.

첫째, 북한이 시험 발사한 미사일들의 주된 공격 타깃이 남한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이번 유엔 결의사항 실천에 앞장서야 한다. 저들이 세계대전을 일으키기 위해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것은 북한 군사력의 3대 전략목표 중 제1의 목표인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위한 원천력 증대'를 수정한 적이 없다는 것으로도 명백하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바로 우리 국민과 사회를 겨냥하고 있는 비수임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

둘째, 동맹국 및 우방들과 적극 공조하며 유엔의 대북결의 실천에 힘써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남한 공산화 통일을 위한 원천력 증대 및 대량살상무기 보유.확산 행위로서 한반도 평화는 물론 동북아 편화, 나아가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대량살상무기 생산 및 확산을 차단하려고 노력하는 동맹국 및 우방들과 철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대북결의 실천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셋째, '비이성적 민족공조'를 청산하고 남북관계의 비정상성(非正常性)을 교정해야 한다. 북한과 우리 사회의 친북좌파 세력은 연일 '민족공조' 차원의 공동투쟁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차단하지 않으면 정부는 비정상적 남북관계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북한과 구분하기 어려운 남한'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넷째, 국민의 안정과 평화를 확보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 온 세계가 모두 어리석어서 혹은 미국이나 일본의 선전선동으로 인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긴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북한 정권의 속성을 고려하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보유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동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대북 포용정책도 좋지만 동맹국 및 우방국들과의 연합된 안보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의 심적 안정과 평화를 확보하는 정책이 보다 우선 임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 미사일 발사 사건에 대처함에 있어 세계이성에 따라 동맹국 및 우방들과 적극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유엔 결의를 성실하게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한편 북한에 할 소리는 하고 따질 것은 따지면서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할 때, 국민은 정부를 지지할 것이고 국제무대에서도 대접받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