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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섬네일
주제 대한민국 선진화 전략 (박세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장소 자유센터 평화대연회장
일시 2006년 9월 29일
인사 박세일 교수(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어느 시대든 국가목표가 있다. 우리는 1940~50년대에는 건국, 1960~70년대에는 산업화, 1980~90년대에는 민주화를 위해 땀 흘렸다. 그리고 이제 21세기 우리의 국가목표는 '선진화'로 요약된다. 다시 말해서 세계 일류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처럼 중대한 시기에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추었다. 건국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면서 전세계의 성장모델로 주목받던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에서 방황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선지 6년이 지났는데도 선진국에의 꿈이 이루어질지 여부조차 불확실한 상황이다.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와 세계화의 흐름을 주도하며 선진국으로 진입하기까지 15년 정도의 시간이 기회로 남아 있을 뿐이다. 성장력은 약화되고 있고 중국과 인도의 추격은 매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와 진보의 갈등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으며 정치권은 국가의 미래보다는 권력의 향배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아울러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신좌파적 수정주의 역사관과 포퓰리즘(대중인기맹합주의), 집단이기주의 등이 선진화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화는 무엇이고, 그것은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먼저 선진화는 경제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을 의미하며, 이는 세계 20위권 수준이다. 정치적으로는 법치주의,3권분립,언론자유,사법부 독립 등을 통해 자유민주주의가 완전히 정착되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으로는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는 '따뜻한 사회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밖에 국제적으로 주변 제국의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인류의 보편적 발전에 기여하는 모범국가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들 각 부문의 선진화는 미래 비전 및 정책의 개발과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전제될 때 성공할 수 있따. 이를 위해 우리는 사상과 의식을 선진화해야 하며 교육, 시장, 국가(정부), 시민사회 등의 역량 또한 선진화해야 한다. 또한 외료.안보역량도 확충해 독자적인 세계전략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시대는 선진화를 요구하고 있다. 선진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를 이루어나갈 새로운 역사적 주체가 있어야 한다. 지도자와 지식인 전문가 집단의 구심점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결합,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의 결합은 21세기 국가 선진화를 위해 필수적이다.

아울러 시대변화에 맞는 사상과 으식을 갖춘 선진 국민이 등장해야 선진화 목표가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선진화 운동에 적극 매진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