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同盟 미래 밝아

한·미동맹은 지난 반세기 동안 동북아 안정화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다. 또한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경제번영과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이 되는 등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동맹이었다. 그러나 우리 국력이 신장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부터 국민들은 한미 관계가 보다 수평적이고 균형적인 관계로 전환되기를 크게 희망하고 있다.

미국 역시 미소 냉전체제 해체 이후 테러위험의 증가, WMD확산 등에 대비 해외 미군의 신속기동군·전략기동군으로의 재편 등 전 세계적 차원에서 군사전략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동맹정책의 변화를 꽤하고 있다. 특히 대량 살상무기를 개발하는 불량국가나 테러국가에 대해서는 필요시 선제공격도 불사한다는 공격적인 전략을 체택하고 있으며 동맹관계의 기준을 범 세계적 대 테러 전쟁에 미국과 동참하느냐 아니냐로 구분하고 있다.

그동안 한미 양국은 2002년 12월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FOTA)' 구성에 합의한 이래 총 10회에 걸쳐 주한 미2사단 재배치·용산기지 이전·연합 전력증강문제 등을 논의해 왔다. 개념구상단계인 주한미군 감축문제는 지난 6월 미국에서 2005년 말까지 미2사단 3,600명을 포함한 1만2,500명에 대한 철수 구상을 전달한 바 있으며 앞으로 주한미군의 감축규모와 시기에 대해서는 한미간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미 2사단 재배치 문제는 총 2단계에 걸쳐 2개의 허브(Hub)로 통합을 추진하되 1단계에서는 한강 이북에 산재한 군소 기지들을 2006년까지 의정부-동두천 주요 기지로 통합하고, 2단계에서는 한강 이남의 2개 허브(평택 및 대구-부산) 지역에 재배치하기로 했다. 합의는 당시의 한반도 안보·정치·경제 상황을 신중히 고려, 양국 정상이 결정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 정상간 동맹 의지 확고
주한미군 재배치 불구 안보공백 없어

용산기지 이전은 유엔사 및 연합사 사령부가 먼저 2007년까지 이전하고 2008년까지는 오산·평택지역에 완전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진행된 FOTA 회의에서 정부는 '기지이전을 제기한 측에서 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전비용 부담 원칙을 유지하면서 90년 합의서(MOU/MOA)의 법적 결함과 불합리한 내용의 개선에 초점을 맞춘 기본합의서(UA)와 이행합의서(IA)에 대한 협상을 전개, 지난 10차 회의(7.22-23)시 최종 합의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주한미군 재배치로 인한 전력 공백과 대북 억제력의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주한미군 재배치는 연합 군사능력의 발전과 전쟁 억제력의 향상을 전제로 하고 있어 전력 공백은 절대 발생치 않을 것이라 장담한다. 오히려 도시발전 및 시민 불편요인이 없어지고 불필요한 반미감정 유발을 방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의 여건을 보장함으로써 미래의 한·미동맹 강화 및 발전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참여정부는 주한미군 이전과 관련 국내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대책위와 주한미군대책단을 구성, 최선을 다해 활동하고 있다. 미국 역시 전력의 공백을 보충하기 위해 향후 3년 간 10억불을 투자, 대북 억제력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연합작전 능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국 방위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에도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동맹의 역할 분담·협력방식의 제도화·주변 안보상황 탄력적 대처 등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미동맹 관계는 일부의 우려와 같이 위기 상황은 아니다. 다만 서로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과도기적 상황에 놓여 있을 뿐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동맹의 재조정 추진은 미국의 세계 군사 안보전략의 변화에 따른 측면이 매우 크다.

한미 양국 정상간의 동맹의지는 확고하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서는 국제정세와 세계적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미국의 안보전략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과 상호이해가 필요하며 정부와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