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반도 평화의 핵심 변수는 북한 핵문제의 외교적 타결이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문정인(文正仁)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은 1월28일 서울 자유센터에서 열린 제28회 자유포럼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 또한 더 이상 실기(失氣)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핵문제 타결에 현 정부 온힘 기울여야”

‘부시 1기 정부’는 대외정책에서 신보수주의의 영향 아래 공세적이며 일방적인 자세를 견지해 왔다. 미국은 9.11테러 이후 외교.안보정책의 최우선비중을 국제테러리즘과 대량살상무기의 파괴에 두어왔다. 이른바 부시 독트린의 특징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번째는 도덕적 절대주의로 미국은 ‘악의 축’(axis of evil) 수사학에서 보듯 미국적 도덕 기준과 가치를 중시한다. 두번째는 패권적 일방주의로 국제기구, 국제법, 국제규범 보다는 미국의 국가이익을 강조한다. 세번째는 공세적 현실주의로 선제공격론(preemption doctrine)까지도 정당화한다. 만약 북한 등의 지하 핵시설을 제거하기 위해 전술 핵도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롭게 출범한 2기 정부에 와서도 이러한 정책은 지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그 수위는 낮아질 것이며, 패권적 일방주의의도 군사비 부담으로 인해 한층 꺾일 것으로 보인다.

부시 2기 정부는 특히 ‘외교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을 정치적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 대화와 타협, 국제공조주의로의 부분적 전환을 시도할 것이다. 이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국무장관과 부장관 등을 실용주의 중도성향 인사들로 채운 점에서도 잘 나타난다.

부시 2기 대화.타협.국제공조주의에 초점 맞춰
한반도 구조적 불안 지속, 급변사태는 발생 않을듯

부시 2기 정부 출범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도 변화를 줄 전망이다. 현재 북한은 핵 폐기를 조건으로 안전과 보상을 원하고 있으며, 미국은 선 폐기 후 안전과 보상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상호신뢰 회복이라는 동시병행 연계원칙을 취하고 있다.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6자회담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팀의 유연한 협상 태도로 보아 올 2, 3월쯤이면 4차 6자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은 미국의 적대정책을 빌미 삼아 회담에 불참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편 남북관계는 북핵문제, 탈북자 문제, ‘충무계획’ 등으로 인해 경색 국면을 못 벗어나고 있지만 개성공단, 금강산 사업 등 남북교류와 경협지원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앞으로 미국의 대미 정책에 따라 남북회담이 재개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현 시점에서 한.미동맹 관계는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 용산기지 이전 문제 타결, 한미정상외교 등으로 인해 크게 개선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중국을 보는 한미 양국의 인식 차이와 주한미군의 지역 기동군화 추진에 따른 이견 등 해결할 과제도 많다.

결론적으로 한반도의 구조적 불안요인은 올해도 상존하겠지만 군사적 충돌이나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남북관계, 한미관계, 북미관계 개선의 핵심변수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다. 따라서 정부는 올해 북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타결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북한 또한 더 이상 강경한 태도에 매달리지 말고 기회를 이용할 줄 알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