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튼튼해야 北核 해결·안보 보장"

북한 핵문제나 한국안보의 핵심은 한·미동맹관계다. 한·미동맹이 튼튼해야 그 바탕 위에 핵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안보도 보장된다. 따라서 한·미동맹관계를 어떻게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느냐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과제다.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미래 한· 미동맹 정책구상 공동협의'의 뿌리는 1990년대 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국은 주한미군과 관련,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감축을 통보하고 우리는 속수무책이었다. 이에 정부는 주한미군으로 상징되는 한·미동맹관계를 놓고 양국이 함께 고민하고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측에 강력히 제시했고, 그 결과 96년부터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연구가 착수됐다.

지난해 12월의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는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1년 안에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추진하자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물론 미군기지 이전·통합의 방법과 시기, 주한미군의 임무와 기능조정, 한·미동맹의 미래를 위한 준비가 주요 이슈였고, 기본전제는 한·미동맹이 새로운 대내외적 안보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미 의회는 '토지관리계획'(LPP)을 이미 지난해 초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주한미군 기지 가운데 60%가 우리에게 반환되며, 미국은 나머지 기지를 필요한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돼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난해 6월 여중생 사망사건이 터져 촛불시위와 함께 우리 사회 일각에 반미 분위기가 확산되고 아울러 미국 안에서도 전에 없던 반한적인 움직임이 뉴욕타임스, 워싱턴타임스 등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격화됐다. 이로써 올해 1∼3월 한·미동맹은 50년 이래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았다.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협의'는 안정적 양국관계 지향
美, 주한미군에 110억 달러 투입…연합전력 강화 전망

이런 가운데 거센 도전에 직면한 한·미동맹관계를 정비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지난 4월 열린 '미래 한· 미동맹 정책구상 공동협의' 제1차 회의의 주제는 주위의 우려를 불식하듯 '한·미동맹관계 이상 없다'였다. 이어 제2차 회의에서 본격적인 토론이 진행됐고, 지난 달 말 미 하와이에서 열린 제3차 회의를 통해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먼저 미군의 장기주둔을 위해 용산기지는 2006년까지 경기 평택과 오산 지역으로 이전하고 유엔사, 연합사와 같은 핵심부대만 우리 국방부와 같이 수도 서울에 계속 유지시키기로 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와 대화력전 수행본부 설치문제는 한·미동맹을 안정적으로 관리·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접근, 일단 JSA 경비책임이 이르면 2004년 말까지 한국군에 이양되게 됐다. 한편 미 제2사단 이전의 경우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 등 미군 수뇌부가 신국방전략에 기초해 전세계 미군 재편(再編)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과 연게돼 있다. 1단계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의정부, 동두천 기지들을 여단본부로 통합하고 핵심부대 이전은 시점을 명시하지 않은 채 한·미 양국 정상의 합의에 따르도록 한다고 합의했다. 한국민의 우려를 반영한 결과다.

한 마디로 '미래 한· 미동맹 정책구상 공동협의'는 튼튼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준비이고 안정적인 한·미관계를 건설하기 위한 쪽으로 추진되고 있다 . 미국은 주한미군을 위해 곧 11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그만큼 주한미군은 강해질 것이고 한·미연합전력은 극대화될 것이다. 이제 한·미 양국은 합리적이고 건전한 상식으로 미래를 설계해나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