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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이라크 파병과 한.미 동맹 (송영선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소장)
장소 자유센터 자유홀
일시 2003년 10월 14일(화) 07:30 ~ 09:00
인사 송영선 박사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소장)


"국익 위해 이라크에 파병해야"

우리는 현 시점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냉철한 사고력으로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적자생존의 법칙이 지배하는 일종의 '동물의 왕국'이다.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이란 이같은 환경 속에서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생존과 안정, 그리고 번영이라는 국익을 위해 이라크에 파병해야 한다. 미국의 파병 요청에 계속 시간을 끌게 아니라 오히려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라크 파병은 급변하는 세계질서 속으로 적극 뛰어들어 국제적인 안보 책임을 분담한다는 의미가 크다. 이는 민주주의 확산과 공동번영을 위한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동참하는 것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이라크 파병은 왜 필요한가. 첫째, 한·미동맹체제 유지에 긍정적인 요인이 된다. 최근 토마스 허바드(Thomas Hubbard) 주한 미국대사가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과 미 제2사단 재배치 문제의 연계 가능성을 부인했지만 동맹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고려할 때 파병은 불가피하다. 한 마디로 우리의 이라크 파병은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능동적인 국가의지의 천명과 통한다.

파병은 한·미동맹 미래발전에 긍정 요인
한국군, 민사작전 통해 이라크 재건 기여
둘째, 경제적 이득이 적지 않다. 이라크 파병은 중동지역에 대한 에너지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물꼬를 터주고 그 기반을 튼튼히 해줄 것이다. 미국은 이라크 전후복구 사업이 끝난 후 구성할 석유개발 콘소시엄에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과 같은 기득권 국가들보다는 자국의 국제평화 활동에 협조하는 국가들을 우선적으로 참여시킬 방침이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다시 한번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

셋째, 국제 안보시장에서 한국군의 역할을 특수화할 기회다. 미국의 이라크 파병 요구는 전쟁수행이 아니라 민사작전(civil affairs)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우리 군은 현지에서 이라크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병원, 학교를 건설하고 수도와 전기를 설치하는 일을 하게 된다. 민사작전을 통해 이라크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이라크 재건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는 곧 한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로 연결된다.

넷째, 전쟁터 체험의 기회가 된다. 한국군은 지난 50년 간 월남을 빼놓고 전쟁터를 체험한 기회가 없었다. 비록 전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장에 직접 가본다는 것은 전력강화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아울러 미군의 새로운 첨단 무기체계를 눈여겨볼 수 있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라크 파병은 과거 월남전의 경우와는 사뭇 다르다. 그것은 테러와 대량살상무기(WMD)를 근절하고 후세인 독재체제 하에서 핍박받았던 이라크 국민을 해방시키기 위해 미국이 앞장선 '이라크 해방작전'(Operation of Iraqi Freedom)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오직 현명한 국가만이 부국강병을 달성할 수 있다. 하루 빨리 이라크 파병을 단행,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