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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북한핵, 어떻게 할 것인가 ? (김태우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장소 자유센터 자유홀
일시 2002년 11월 26일 07:30 ~ 09:00
인사 김태우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민족공조는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후 가능"

통상 약소국이 핵무장을 추진할 때 사용하는 전략은 긍정도 부정도 않는 이른바 NCND 전략과 공식적으로는 부인하지만 뒤에서는 인정하는 불확실 전략으로 나뉜다. 북한은 이미 두 번째 단계에와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 핵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만약 북한의 핵개발 시인이 일종의 고백외교 차원에서 나왔다면 어차피 체제생존 등 정치적인 반대급부를 노린 것이므로 상황은 개선될 전망이다. 단순한 버티기 전략의 산물이라면 제네바 합의(1994.10)에 대한 비난은 거세지고 상황은 점진적으로 나빠질 것이다. 반면 위기조성을 겨냥한 것이라면 경수로 사업이 중단되고 제네바 합의의 파기가 불가피해지는 등 본격적인 긴장상황이 빚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 핵문제의 당사자인 남.북한과 미국의 선택은 무엇이 될 것인가. 먼저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대내적 갈등이 상존하는 가운데 대북 지렛대를 갖고 있지 못하며 나아가 민족공조와 한.미공조가 상충관계에 있어 입지 또한 약하다. 북한의 선택도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핵을 포기하면 정권 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이고 1993-94년과 같은 위기가 재연될 경우 경제적 손해는 엄청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겉으로는 강경한 메시지로 일관하겠지만 "제네바 합의 파기"를 선언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북한이 대화 쪽으로 선회한다면 미국보다 빠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라크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을 때 남한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그야말로 깜짝쇼적인 제안을 할 가능성이 있다.

"對北 지렛대 없어 미국과 전략적 협조 불가피"
'핵보유' 사실이면 국지전 대처능력 등 문제 심각

미국이 선택 가능한 카드는 이론적으로 군사공격, 대화, 봉쇄다, 현실적으로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은 불가능하다. 다음으로 대화를 통한 해결 또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여러 차례 "핵 등 대량살상 무기(WMD)를 보유한 정권과는 어떤 협상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쉽지 않다.

결국 봉쇄정책 쪽으로 갈 공산이 크다. 일단 중유공급을 중단하고 협상의 여지를 남긴 채 북한을 지켜보는 것이다. 이미 이 같은 전망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핵전략은 오랜 노하우의 산물이다. 이렇다 할 대북 지렛대를 확보하지 못한 우리로서는 미국과 협조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흔히 말하는 핵문제의 민족공조는 남과 북 사이에 군사적 신뢰가 구축돼 북한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기정 사실화되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소규모 국지도발에 대한 우리 대처능력에 명백한 한계가 생기게 되고, 이밖에 파생되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물론 남북대화가 제대로 지속되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에 민족 공조보다는 한.미공조가 더 중요한게 엄연한 우리의 현실이다.

'악의 축' (axis of evil) 등 미국의 강경발언은 남북관계의 '과도한' 진전을 견제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되지만 한반도의 전략적 불균형을 예방하려는 의미도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 핵문제는 국제문제다. 남북관계의 측면에서만 보지 말고 대미관계 등 국제적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아울러 그것은 안보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는 통일과 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쫓으며 21세기를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