튼튼한 한.미 동맹을 위하여 

본인이 유엔사·한미연합사·주한미군사령관으로 취임한지도 어느덧 1년이 되어 갑니다. 지난 한해동안 우리는 한반도와 한·미동맹관계에서 많은 성공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2002년 대한민국은 네번째 민주적 정권교체를 이뤘습니다. 남북화해를 위한 새로운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최초의 월드컵 축구경기가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반면 우리를 낙담시킨 일련의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북한의 계산된 서해안 정전협정 위반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울러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 지난해 6월 미 2사단 훈련 중 일어난 여중생 사망사고, 반미감정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이러한 도전들을 극복했고, 여전히 한·미 동맹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 일련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다음 세 가지 사실을 재차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사건들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한·미 양국의 동맹관계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것, 그리고 동북아에서의 미군의 주둔이 역내 안정과 안보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의 밑바닥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적이면서 진지한 질문이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내일의 도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본인은 자신 있게 한·미동맹은 미래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밝히겠습니다. 동북아시아는 세계 경제력의 중심이며,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경쟁하고 있고, 각종 위협이 한 곳에 모이는 지역입니다. 또한 역사적, 문화적으로 많은 갈등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과 같은 동북아 국가들은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세계 6대 군사대국중 5개국과 세계 5대 핵보유국중 '핵보유'를 선언한 3개국이 동북아에 있습니다. 오늘날 남북간 군사분계선(MDL)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사력에 의해 대치되고 있으며 잠재적인 충돌 위협도 있습니다. 북한은 세계안정의 위협요소입니다. 북한 경제는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핵개발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무기 및 기술확산을 통한 위협도 증대되고 있으며, 핵물질과 관련한 기술의 확산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의 대규모 재래식 전력과 특수작전 부대는 우리 동맹국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 군부의 일일활동은 김정일 정권이 군을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유일한 수단으로 여긴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6월29일 서해상에서 이유 없는 공격을 했으며, 그 결과 6명의 한국 해군이 전사했고 한국 해군 고속정 1척이 침몰했습니다. 또한 영변 핵시설의 원자로를 재가동하고 있으며, 고농축 우라늄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북한은 국제적 협약들을 명백히 위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같은 긴장과 함께 북한은 진정으로 이 위협요소들을 국제사회와 함께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본인은 여러분들에게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오늘 여기에 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북한의 위협은 역내 평화유지에 '가시'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미군의 한국 주둔은 지난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지, 북한의 적대행위 제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미연합군은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북한에 대한 월등한 우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휘통제, 정보·정찰·감시, 표적 추적, 정밀공격 능력, 그리고 높은 훈련 수준의 한·미 양국 육해공군 해병대 장병들. 이상의 연합능력은 한·미군사동맹이 공중 해상 지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해왔습니다.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제공하는 전력은 외부로부터의 적대행위를 억제하고, 한국에 대한 어떠한 외부의 도발도 격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여러분들에게 한·미동맹은 지난 1950년부터 1953년까지 계속된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본인은 한 ·미동맹이 향후 50년 동안에도 굳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약간의 변화는 있어야 합니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역내의 미래에 대한 요구는 한·미동맹이 미래에 대해 더욱 적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미국, 그리고 동북아 제국모두에게 가장 큰 관심사항이라고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확언하건대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정책토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정책연구의 기본 방향과 조치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정책연구는 미국 또는 한국의 국방과 관련된 노력을 희생하지 않은 가운데 향상된 한·미 양국의 군사력을 기초로 한반도와 역내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지금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및 정보정찰기능 강화와 상호운영성 , 전천후 정밀공격, 대화력전 능력, 공중 및 해상전력 우위, 미군의 전시증원능력 향상, 효율적 전투구조, 해상·해안 전투력 우세, 군수 및 전투지속성, 미사일 방어능력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도는 한·미 양국의 군사동맹을 변혁시키고 미래를 맞이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한·미동맹미래정책연구는 주한미군의 향상되고 재조정된 능률적인 역할과 임무, 능력, 전력구조, 주둔요구사항 등을 점검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정책토의에서 검토될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서울주둔 주한미군의 감축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에서 주한미군의 수를 감축하고 싶습니다. 서울은 인구밀도가 대단히 높고, 또 수도에 외국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이 적절치 않은 데다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입니다.

과거 서울에 부대를 설립할 당시에는 우리들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부대들이 물리적으로 근접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술발전 덕분에 근접성의 필요성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서울에 주둔하지 않고도 임무를 보다 더 잘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한강 이남으로의 이전이 타당한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까지 어떠한 결정도 내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미 양국 정부가 서울에 있는 주한미군 수를 감축하고 이전하는 것이 양국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믿습니다. 서울 주둔 부대의 이전과 더불어 한·미동맹의 미래정책연구를 통해 한국군이 장차 국가안보에 있어 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경제의 경쟁자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2002년 한국 경제는 6% 성장했으며, 세계 12대 GDP 국가, 세계 3위 외환 보유국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비전은 동북아의 교통, 경제, 기술정보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되도록 경제를 다양화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남북으로 연결된 철도 및 도로를 통해 동북아, 유럽, 미주 교역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미동맹에 대한 미래정책연구를 통해 대한민국은 국방에 있어 증가되고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하며, 한·미 양국이 동북아 지역 안보협력에서 보다 깊이 관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미래로의 관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한국 사회에서 성공한 주요 지도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바로 비전을 갖고 있으며, 비전에 따라 행동하셨기 때문입니다.

기업인들의 성공요인은 행동과 시기적절성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최근 이라크전쟁을 목격했습니다. 실천과 행동은 이라크전쟁 성공으로 이끈 요인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취임사에서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미래는 한반도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동북아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는 동북아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중국과 일본,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이런 지정학적 위치가 지난 날에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에는 오히려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중심적 역할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는 한·미동맹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미 양국이 과거에 성취한 위대한 성과를 돌이켜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또한 한·미동맹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한·미동맹의 미래는 양국이 결정한 방향으로 진행돼 나갈 것입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보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평화, 자유, 민주주의가 계속 번성하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번영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것임을 보장합니다. 한·미동맹 미래에 대한 정책연구의 계획수립 및 실행을 담당하고 있는 한·미 양국의 책임자들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본인은 한·미동맹 미래에 대한 정책연구를 통해 한·미동맹이 변혁되고 발전하해 내일의 국제환경의 전략적 조건들에 보다 잘 부합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