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방한 후 한반도에 긍정적 변화"

50년 전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여러국가의 젊은이들이 한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이 곳에서 싸우다 목숨을 잃었고, 그후 미국은 한국의 충실한 우방이자 동맹국이었으며 3만 7,000명의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를 옹호하고 있다. 미군은 비무장지대의 주변지역을 가리켜 '자유의 미개척지'라 칭한다. 안타깝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비무장지대의 반대편에서는 존중되지 않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지난 2월 조지 부시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회담은 한.미 양궁의 현재 그리고 미래의 우호 및 동맹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켰다. 두 지도자는 북한의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이 '중대한 우려사항'이라는데 동의했다. 부시 대통령은 김 대통령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고 미국은 북하늘 공격할 의도가 없다는 점과 인도주의적인 식량지원을 지속할 뜻을 명시했다. 또한 북한측에 언제 어디서든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했다.

지난 수년간 한.미관계는 더욱 강화됐다. 상호안보가 양국 관계의 핵심이지만 한.미관계는 군사동맹 그 이상을 의미한다. 한국은 대테러 국제 캠페인에 크게 기여했고 이에 대해 미국은 깊이 감사한다. 또한 양국은 주요 무역 파트너로서 통상, 외교, 문화 분야에서 다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이 우려해왔던 대량살상무기의 사용 가능성에 미국과 국제사회는 새로운 의미와 중요성을 부여하게 되었다. 김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지난 2월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문제를 논의했고 특히 북한의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는 우려할 만한 근거가 있다는 점에 합의했다. 두 대통령은 비무장지대 주변의 재래 군사력 집중배치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부시 대통령은 김 대통령의 대북 대화재개 노력에 대한 지지도 표명했다. 미국 정부는 남북한 양국이 한반도 대화의 주인공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한반도의 운명은 남북한 국민의 손에 달려 있고 또 마땅히 그래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남북한의 대화와 교류재개합의를 이끌어낸 임동원 대통령 특보의 성공적 북한방문을 환영하는 바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대북 대화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북한도 미국의 대화제의에 긍정적이라는 임 특보의 방북보고는 미.북 대화재개가 희망적임을 보여준다.

미국은 기본 합의서에 따른 책임을 일관되게 이행해왔고 북한이 그렇게 하는한 미국도 약속을 계속 지킬 것이다. 미국은 기본합의에 따라 올해도 50만 톤의 화력 발전소용 중유를 북한에 제공키 위해 노력할 것이다. 북한도 기본합의에 따른 책임이행을 약속한 바 있고, 그 중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규정한 안전조치 이행과 과거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IAEA의 사찰 허용이 포함되어 있다. 기본합의에 따른 이행약속을 지키고 경수로 건설 지연을 막기 위해 북한은 곧 IAEA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인도주의 차원의 원조와 관련해서 부시 대통령은 고통받는 북한 주민을 위한 지원을 미.북관계의 상태와 연관짓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미국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에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는 국가이다. 지난해 40만 톤의 식량을 지원했고 올해는 10만 5,000톤을 약속했다. 결론적으로 부시 대통령의 방한 이후 한반도에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 한국과 북한이 대화를 재개하고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한 것은 고무적인 진전이라 생각한다. 이산가족의 고령화를 감안할 때 상봉의 빈도와 규모를 좀 더 확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또한 양측이 도로 및 철도 복원과 경제협력 강화 등 여러분야에서 결실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 미국은 미국대로 한국과 계속 함께 할 것이다.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와 공동의 억지력에 대한 신뢰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가 지속되었을 뿐 아니라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 있었다.

우리는 북한이 얼마나 대화에 진지한 태도를 보이는지 기대한다. 현재로선 남북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조심스러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동시에 한.미양국은 북한에 대한 공동의 접근방법을 신중하게 계속 성공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끝으로 한.미동맹관계의 미래와 한반도의 미래는 두말할 필요없이 양국 국민의 지지에 달려 있음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