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정의

사람들이 자유가 어디 있냐고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자유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고, 가까이 있어도 멀리 있다고 대답할 것이다. 내 말뜻을 몰라 다시 질문한다면 나는 정의를 통하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누리지 않아야 할 자유를 구분하라고 말할 것이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에……로 시작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는 살면서 한 번 이상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 구절에서도 나오듯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자유를 중요시하게 여긴다. 그러나 단순히 자유만 중요시 여길까? 그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구절에서 나오듯이 우리는 자유뿐만 아니라 정의도 중요시 여긴다. 이 둘은 떼려야 뗄 수 없고 서로 공존해야하며 그러면 서로를 더욱 빛나게 한다.

자유는 쉽게 말해서 남에게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평등한 인간으로서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가 있다. 내 신체에 대한 권리, 내 돈을 사용할 권리, 투표할 권리 등이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이다. 그러나 과거에는, 혹여 지금도 이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많다.

과거에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한 요인은 크게 생각해보면 계급제도랑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노예는 귀족의 소유물로써 인간이 아닌 도구로 사용되었다. 즉,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 것이다. 또, 대부분 사람들은 왕이나 독재자의 명령, 혹은 국가의 명령을 따라야만 했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그들에게는 없었다. 지금도 몇몇 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오랜 시간 동안 자유를 방해하는 요인임이 틀림없다.

우리나라도 오랜 기간 계급제도와 왕의 통치를 받아왔다. 그러나 1948년 7월 17일 제헌 아래, 대한민국은 국민의 것이 되었다. 그리하여 그간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게 되었지만, 반대로 다른 이들보다 훨씬 많은 자유를 누리던 사람들은 그 자유가 제한되었다. 누구나 마땅히 누릴 자유를 제한한다니 이상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것이 바로 정의에 부합하니까 그런 것이다.

헌법을 통해 언론의 자유가 보장 되어 있어도 함부로 남의 사생활을 유포하는 이는 관련된 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왜냐하면 사생활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였기 때문이다. 이렇듯 자유끼리 부딪히는 경우에는 정의를 미루어보아 각 경우의 옳은 자유와 그렇지 않은 자유를 결정한다. 정의란 당연하고 옳은 도리이다. 만약 사생활 유포에 관련된 법이 없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사생활이 유포가 되면 안 된다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일지라도.) 왜냐하면 누구나 마음속에나 정의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작게 나마라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정의로운 법으로 자유를 제한해야만 할까? 왜냐하면 개인에게 무한한 자유를 부여했을 때 개인이 무엇을 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무한한 권리 속에 사람들은 과연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정의를 온전히 따르려할까? 앞선 예시처럼 생각은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를 지는 개인의 자유이므로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또, 정의를 통해 자유를 더 많이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헌법을 통해 부모에게 자녀를 의무적으로 교육시키도록 한다. 이는 과거에 여자애는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남자애들도 몇 명만 공부시키는 풍조를 없애기 위해서 시행했다. 이 덕분에 사람들은 자신의 교육받을 자유가 실현될 수 있었다.

이러하듯 정의 없는 자유는 곧 방종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의도 자유가 필요하다. 아무리 정의로운 사회라 해도 자유가 없으면 그것은 큰 소용이 없다. 예를 들어 독재자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독재자가 국민에게 정의로운 일을 강제로 따른다면 이것은 독재자가 국민에게 정의를 시킨 것이지. 국민이 자유를 갖고 정의를 따르려 한 것이 아니다. '남이 시켜서 한 일'과 '내가 스스로 한 일' 중 무엇이 더 자신에게 가치 있냐고 하면 당연히 후자다. 우리는 정의의 가치를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 자유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기에 정의와 자유가 서로 공존해야만 서로를 더욱 빛나게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먼저 자유의 근원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한다. 지금의 자유가 있기까지에는 수많은 노력이 있었다. 일제강점기 시절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자 노력하신 독립운동가 분들과 6.25 전쟁 당시 국토를 수비하셨던 참전용사 분들, 그리고 독재정권에 맞서시던 민주화 운동가 분들이 대표적인 예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 근원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둘째, 법(정의)을 바꿀 수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국민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법에 맞지 않는 자유는 누려서는 안 된다. 하지만 만일 그 법이 정의와 맞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참정의 자유와 청구의 자유를 통해 해결해 보는 것이 좋다. 위헌법률심판이 좋은 예이다. 이것이 바로 자유가 필요한 이유고 끝없이 변해가는 사회 속에서 정의가 변해가더라도 계속 존재할 수 있는 이유이다.

셋째, 나의 자유만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자유도 생각해 주어야한다. 내 것만을 고집하다보면 분명히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게 될 것이다. 와 닿지 않는다면 역지사지로 남의 자유에 의해 나의 자유가 침해받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쉬울 것이다.

자유는 우리의 가까이 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는 역할로 그 가치는 막대하다. 그러하지만 우리의 자유를 더욱 가치 있게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자유를 제한하는 정의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