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핵실험, 수소폭탄 무장한 북한이 노리는 것은?

  • No : 1800
  • 작성자 : 한국자유총연맹
  • 작성일 : 2017-09-28 14:27:57

6차 핵실험, 수소폭탄 무장한
북한이 노리는 것은?
미국의 대한반도 참여 막고 ‘전한반도 공산화’ 의도

박휘락 |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북한은 핵과 ICBM으로 미국을 위협,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면서 그 목적이 주한미군 철수 후 전 한반도 공산화에 있음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조선중앙TV가 9월 16일 오후 공개한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의 발사장면 영상에서 발사성공에 환호하는 김정은과 북한국 지도부.

‘수소폭탄’ 시험 성공 주장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제1차 핵실험을 실시한 이래 지금까지 6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하는 등 핵무기를 집중적으로 개발해 왔다. 특히 지난 9월 3일 수소폭탄 실험을 실시, “대륙간 탄도미사일 장착용 수소포탄 시험의 완전한 성공”이고, “시험측정 결과 총 폭발 위력과 분열 대 융합 위력 비율을 비롯한 핵전투부(핵탄두)의 위력 지표들과 2단열 핵무기(핵분열 물질로 융합반응을 만들어 내는 수소폭탄)로서의 질적 수준을 반영하는 모든 물리적 지표들이 설계값에 충분히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국가 핵무력 완결 목적 달성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이번 핵실험으로 북한에서 발생한 인공지진의 규모를 측정한 결과, 200킬로톤(㏏) 가까운 위력의 수소폭탄 시험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6.3, 중국 6.3, 일본은 6.1로 인공지진 규모를 측정했고, 이에 기초해 미국은 120킬로톤(㏏), 일본은 160킬로톤(㏏)의 위력인 것으로 평가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는 9월 14일 중앙일보의 기사를 통해 중국이 측정한 것이 가장 신뢰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하면서 이번 실험은 “200㏏ 위력의 수소폭탄”이라고 결론내리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목적은 ‘전한반도 공산화’
특히 핵무기는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때 방어가 어려운데, 다수의 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노동미사일(사거리 1300㎞, 탄두중량 700㎏)에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이번 6차 핵실험 후 한국의 송영무 국방장관도 북한이 500㎏ 이하로 소형화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언급했다.
북한이 공개한 수소폭탄 형태로 판단해볼 때 북한은 설계 때부터 대륙간탄도탄(ICBM)에 탑재할 수 있는 크기와 무게를 목표로 삼아 개발을 했고, 따라서 이번 6차 핵실험에 성공함으로써 북한은 수소폭탄을 대륙간탄도탄(ICBM)에 탑재해 공격할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봐야 한다. 한국에 대해서는 언제든 어디로든 수소폭탄을 장착한 핵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핵무기는 군사적 시각으로만 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위력이 엄청나지만 무기의 하나로서 군사정책 목표의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수단이다. 북한의 경우 ‘당=국가=군’이고, 특히 군은 당에서 제시된 목표를 달성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다. 공산주의국가의 경우 “전쟁은 단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다”라는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의 말을 신봉하고 있는 것이 그의 증거이다.
2010년 개정된 북한 노동당 규약 서문을 보면,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표는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전국적 범위에서의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이 바로 전한반도의 공산화이고, 따라서 군은 이의 달성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
실제로 김정은은 지난 8월 25일 북한군의 백령도 상륙작전을 지도하면서 군대에게 "서울을 단숨에 타고 앉으며 남반부를 평정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답으로 오금철 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은 9월 6일 평양에서 개최된 수소폭탄 성공 경축행사에서 "서울을 비롯한 남반부 전역을 단숨에 깔고 앉을 수 있는 만단의 결전 준비태세를 갖추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국의 일부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목적을 ‘체제유지’로 인식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 그러나 북한의 체제가 한국이 생각하는 것처럼 취약하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어떤 나라도 북한의 체제를 붕괴시키려 하지 않고 있으며, 그동안 남한에서 예측한 바와 반대로 북한은 공고하게 건재하고 있다. 체제유지를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는 사례가 없고, 논리적인 설명도 아니다.
북한이 체제유지를 위해 핵무기를 개발했을 것이라는 판단은 한국의 오판이거나,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려는 구실을 찾는 경향이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다.
최근 북한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 개발에 전력을 투입하고 있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북한은 2012년 12월 12일 ‘은하 3호’ 2016년 2월 7일에는 ‘광명성 4호’라는 인공위성을 발사함으로써 장거리미사일 발사능력을 입증했다.

미국 본토 공격 위협으로 주한미군 철수 요구
북한은 ICBM 개발 노력을 더욱 가속했는데, 올해 5월 14일에는 ‘화성-12형’을 발사해 최대정점고도 2111.5㎞, 비행거리 787㎞에 성공함으로써 정상 고도로 발사한다면 미국의 알래스카(서울로부터 앵커리지까지 5600㎞), 하와이(서울로부터 호놀룰루까지 7100㎞)를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 북한은 또 지난 7월 4일과 7월 28일 ‘화성-14형’로켓의 발사에 성공, 최고고도 3724.9㎞, 비행거리 998㎞를 기록해 30∼45도의 정상 각도로 쏠 경우 사거리는 9000∼1만㎞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그리고 8월 29일 새벽 5시 57분 일본 열도를 넘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2700㎞에 성공했고, 9월 15일에도 3700㎞를 비행시켰다. 북한은 앞으로 ICBM의 능력의 완비와 이를 입증하기 위해 남극해 방향으로 실거리 사격을 실시할 수도 있다.
또한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2016년 8월 24일에는 500㎞를 비행시키는데 성공했고 지금도 계속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현재보다 더 큰 대용량의 잠수함도 개발해 다수의 SLBM을 탑재하고자 할 것이다.
SLBM을 갖게 되면 북한은 태평양 지역 내에 있는 미군이나 미국의 영토, 알래스카, 하와이는 물론이고, 미 본토의 도시들에도 몰래 접근해 핵미사일 공격을 가할 수 있다.
북한이 ICBM과 SLBM을 개발해 미국을 공격할 능력을 구비해 나가고 있지만, 이것이 미국과 실제의 핵전쟁을 수행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미국 본토나 주요 지역을 유사시 공격할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미국이 한국에 대해 제공하는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즉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공격할 때 미국이 응징보복을 하고자 하면 북한은 ICBM에 탑재된 그들의 핵무기로 미국의 주요 도시 몇 개를 타격하겠다고 역으로 위협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자국의 도시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 가능성을 감수하지 않는 한 한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시행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면 북한은 미국의 대규모 핵 응징 보복을 염려하지 않으면서 ‘전한반도 공산화’를 위한 그들의 대남한 전략을 추진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북한은 평시에도 미국의 주요 도시를 핵미사일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할 수도 있다. 주한미군과 이를 인계철선(trip wire)으로 해 대규모로 개입하도록 돼 있는 미 증원군이 ‘전한반도 공산화’라는 북한의 국가·정치·군사적 목표 달성에 결정적인 장애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제6차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를 개발한 후 북한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주한미군 철수 또는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손을 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해 미국은 기초적인 방어태세를 구비하고 있지만, 100% 성공을 확신할 수 없고, 북한이 이번에 모든 전기와 전자장비를 무력화시킬 수 있고, 미국이 미사일방어체제로 요격하기 전에 폭발해 넓은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자기펄스(EMP, Elotromagnetic Pulse)탄을 강조함으로써 더욱 방어가 불안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계속해서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체결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근본 의도도 주한미군을 철수시킨 후 전 한반도를 공산화하겠다는 것이다.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을 맺을 때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조건으로 내걸 것이고, 회담이 진행 되면서 미국은 북한이 ICBM과 수소폭탄만 폐기하는 것으로 약속해도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1973년 북베트남과 미국이 파리에서 평화협정을 맺은 것이 결국 남베트남의 멸망으로 이어졌듯이 북한은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바로 약속을 어기면서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실제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남한을 공격해 그들의 목표인 ‘전한반도 공산화’를 달성하고자 할 것이다.

정부와 국민, 군 삼위일체로 북핵 대비 태세 갖춰야
한국은 이제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미증유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 군대, 정부가 클라우제비츠가 말한 바와 같은 ‘삼위일체’(Trinity)를 형성하도록 북핵 대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북한의 핵사용을 억제하거나 유사시 방어하는 문제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위한 모든 관련 부처의 노력을 통합 및 조정해 나가야 한다. 경제에 대한 고려가 핵 대응태세에 지나치게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유의하고, 핵위협의 심각성에 대해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함으로써 지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청와대 안보실을 ‘북핵대응실’로 전환시키거나 전문가를 보완해 북핵 컨트롤 타워로 지정함으로써 북핵 대응을 위한 국가의 모든 노력을 총괄하도록 하고, 국정원에는 북핵 정보 수집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지시해야 한다.
한국군 역시 군사 분야에서 국가의 핵억제 및 방어 전략을 구체화하고, 이의 구현에 필요한 과제를 도출해 우선순위에 따라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방부 및 합참은 북한의 핵위협 대응에 초점을 맞춰 조직부터 개편하고, 업무의 우선순위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며, 간부들의 연구 및 논의주제도 핵 대응 위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재래식 전면전이나 국지도발 등에도 대비해야 하지만 핵위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가용한 모든 노력과 재원을 최우선적으로 사용해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하더라도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태세를 조기에 구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은 ‘전한반도의 공산화’를 위한 북한의 의도와 수소폭탄까지 구비한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면서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으로서 정부에게 확고한 핵 대비태세를 요구해야 한다. 나아가 북한의 핵무기 공격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피소를 구축하고 핵전쟁에서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상식을 구비해야 한다.
국민 모두가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하면서 핵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보일 때 북핵 대응을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고, 북한도 쉽게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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