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압박 통한 핵문제 해결” 강조하면서 “전쟁은 없어야” 호소

  • No : 1802
  • 작성자 : 한국자유총연맹
  • 작성일 : 2017-09-28 14:31:40

“대북 압박 통한 핵문제 해결” 강조하면서 “전쟁은 없어야” 호소
문재인 대통령, 유엔 총회서 북핵 해법 원칙 재강조…외교다변화 활동도
서해용 | 자유마당 편집실장


문재인 대통령이 9월 19일 미국 인터콘티넨털 뉴욕 바클레이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동포들과 평창올림픽을 홍보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월 18~22일 3박5일간 일정으로 미국 뉴욕을 방문해 유엔총회 기조연설과 한·미·일 정상회담 등의 외교일정을 가졌다. 지난 6월 워싱턴 D.C 방문에 이어 두 번째로 방문한 미국 현지에서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 한·미·일 정상회담,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 각국 정상과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의 회담 등 다자외교 활동 갖고 북핵 문제에 대한 자신의 원칙을 알리며 국제사회 지지와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유엔총회 연설, 고심담긴 북핵 해법 방향 제시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때까지 강도 높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모든 나라들이 안보리 결의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북한이 추가 도발하면 상응하는 새로운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해 최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 및 제6차 핵실험 등 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새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
문재인 대통령이 9월 19일 미국 인터콘티넨털 뉴욕 바클레이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동포들과 평창올림픽을 홍보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모든 노력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 만큼 자칫 지나치게 긴장을 격화시키거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로 평화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북핵문제를 둘러싼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선 19일 기조연설에서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경우에 따라 ‘군사 옵션’ 실행 가능성을 시사한 것엔 선을 긋고, 대북 제재와 압박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북핵 문제는 평화적·외교적 방법으로 포괄적·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북핵 접근법을 재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가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구도로 고착화되고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유엔의 적극적 중재 역할이라는 새로운 해법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의 연설을 두고 유엔총회에서 미국과 북한 간에 벌어진 ‘말의 전쟁’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 고조 분위기나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압박 분위기 등 전체적인 흐름과 맞지 않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지만 북한 핵과 한반도 위기의 한 당사자로의 고심이 담겼다는 것이 전반적인 안보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와 관련해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대화를 통해 평화롭게 해결해나간다는 두 측면을 (문 대통령이) 조화롭게 말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이어가며 미국과의 담판을 지속적으로 시도할 경우 중재자 역할을 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과 미국이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문재인정부가 말하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적극적 역할’의 하나”라며 “이를 ‘코리아패싱’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편협한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를 통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법 창구를 열어두는 한편에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분위기 조성과 우리의 군사적 대응태세 강화 노력도 함께 펼쳤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아베 일본 총리와 21일 뉴욕 롯데팰리스 호텔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국제사회가 북한에 최고 강도의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앞선 트럼프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압도적인 군사력의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하고, 한국의 최첨단 군사자산의 획득과 개발 등을 통해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코리아 세일즈,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활동도
한편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 참가를 통해 한반도 주변 4강을 벗어나 정상외교의 지평을 넓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체코의 첫 직선 대통령인 밀로시 제만 대통령,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유럽의 맹주국 중 하나인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 세네갈의 마키 살 대통령과 잇따라 양자회담을 가진 데 이어 20일엔 G7(주요 7개국) 국가인 이탈리아 파올로 젠틀로니 실베리 총리와 양자회담을 개최, 유럽과 중동, 동남아와 아프리카 등으로 외교 다변화를 추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를 2018평창동계올림픽 붐 조성을 위한 '홍보장'으로도 활용했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각국 정상들과 만날 때마다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참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조직위원회가 주최한 홍보행사에서 “대한민국과 평창은 어렵지만 가치 있는 도전에 나서려고 한다. 그것은 북한이 참여하는 평화올림픽을 성사시키는 것”이라고 거듭 북한 선수단의 참가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뉴욕 방문 기간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뉴욕의 금융·경제계 거물들을 대상으로 직접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설명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하는 국가투자설명회를 개최, 코리아 세일즈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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