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대중관계 풀어내고 신남방정책 선보이다

  • No : 1827
  • 작성자 : 한국자유총연맹
  • 작성일 : 2017-11-30 15:01:49

문재인 대통령, 대중관계 풀어내고
신남방정책 선보이다
베트남 APEC 참가와 동남아 순방으로 새 외교정책 가시화


문재인 대통령은 첫 동남아순방을 통해 한·중관계를 회복하고 인도와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 신남방정책을 선보여 국내기업의 활로개척을 효과적으로 도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11월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APEC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양국관계 회복 확인
문재인 대통령의 첫 동남아순방의 최대 성과는 ‘한중관계 복원’을 정상 차원에서 공식화했다는 점이라 할 것이다. 경제 상황과 한반도 상황을 고려하면 적어도 안보·경제 분야에서만큼은 중국을 빼고 생각할 수 없기에 한·중 정상이 무릎을 맞대고 ‘사드 앙금’을 적잖이 털어냈다는 점에서 외교적 성과로 평가받기에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미 한·중 양국은 ‘10·31사드합의’로 서로의 입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이를 ‘봉인’하고 관계 정상화의 길로 나서기로 해, 양국관계 해빙은 예정된 수순으로 인식된 게 사실이다. 한·중 정상 간의 만남은 이를 확인하는 자리였던 셈이다.
7박 8일에 걸친 동남아순방의 초점은 11월 11일 시진핑 국가 주석과의 만남이 이뤄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베트남 다낭에 맞춰졌다. 지난 7월 6일 독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의 첫 정상회담 이후 넉 달 만의 회동이어서 그 결과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컸다. 시 주석은 7월 이후 핵실험과 수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잇따른 고강도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문 대통령의 소통 요구를 사실상 거부해 왔다. 하지만 더는 ‘빙하기’를 유지할 수 없다는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사드 봉인’이라는 극약 처방을 통해 활로가 열렸다.
주목할 부분은 두 정상의 50분 회동이 단지 사드 봉인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정상궤도로 올리자는 데로 의견이 모였다는 데 있다. 시 주석은 “우리 회동은 앞으로 양국관계 발전과 한반도 문제에 있어 양측이 협력과 리더십 발휘에 있어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중·한관계와 한반도 정세는 관건적 시기에 있다”며 “새로운 출발이고 좋은 시작”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비 온 뒤 땅이 굳는다’는 한국 속담과 ‘매경한고’(梅經寒苦, 봄을 알리는 매화는 겨울 추위를 이겨낸다)라는 중국 사자성어를 거론하며 “한·중관계가 일시적으로 어려웠지만, 한편으로는 서로의 소중함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게 양측이 함께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두 정상의 언급에는 한·중관계를 조속히 정상화하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겼고, 이는 사드 배치 발표 이후 16개월 동안 얼어붙었던 관계를 녹이는 계기가 됐다. 두 정상의 만남은 문 대통령의 12월 방중 정상회담이라는 결정체를 낳은 데 이어 각급 차원의 전략대화를 강화하자는 데까지 진전됐다.
리커창 총리와 회동, 한·중간 실무 챙겨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을 만난 지 이틀 만인 13일 사실상 중국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리커창 총리를 만나 양국관계 정상화의 길에 쐐기를 박았다. 시 주석이 참석하는 APEC 정상회의와 리 총리가 참석하는 아세안+3 정상회의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가 동남아 인접 국가에서 잇따라 열리면서 문 대통령이 중국 서열 1·2위와 연쇄 회담할 여건이 조성됐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확인한 정치·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전체적인 해빙 기조를 리 총리와의 만남에서 구체화하면서 적지 않은 실리를 챙겼다. 문 대통령은 리 총리와의 52분 간 회동에서 ‘사드 보복’의 산물로 여겨진 중국 내 우리 기업이 생산한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제외 철회와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수입규제 철회를 요청했다. 또 양국에 개설된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발전과 양국 금융협력 분야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미세먼지에 대한 공동대응도 제안했다. 관계 정상화라는 정상 간 ‘선언’을 넘어 사실상의 경제 보복 조치를 거론하며 이에 대한 ‘정상화’를 가감 없이 요구한 셈이다.
리 총리는 “양국 간 실질협력 전망은 아주 밝다” “중한 관계의 미래를 자신할 수 있다”“추운 겨울이 지나고 훨씬 따뜻한 봄을 맞을 수 있게 됐다”“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 등 한·중관계의 본궤도 진입이 목전에 있음을 시사했다.

한·중 양측은 북핵 문제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기조도 재확인했다. 이런 점에서 문 대통령의 중국 최고 지도자와의 연쇄회담은 양국관계의 봄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동시에 한반도 최대 이슈인 북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키웠다는 점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14일 순방 동행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시 주석, 리 총리와의 연쇄 회담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양국 간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새로운 출발에 합의했고, 연내 방중을 초청받고 수락했다. 다음 달 방중이 양국관계 발전에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교 틀 다변화 ‘신남방정책’ 첫 선
이번 동남아 순방을 통해 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도 첫선을 보였다.
4강(强) 중심의 외교 틀을 다변화해 세계 경제회복의 엔진이자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아세안을 상대로 ‘전면적 협력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각국 정상으로부터 커다란 공감과 지지를 얻어냈다는 평가다. 이는 극동지역과 유라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신 북방정책과 동남아, 인도를 대상으로 하는 신남방정책을 ‘J커브’ 모양으로 연결함으로써 한반도 경제지도에 새로운 ‘번영축’을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순방은 또 문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APEC과 아세안 등 역내 다자외교 무대를 활용해 한반도 안보와 직결된 ‘북핵 외교’와 국내 기업의 활로 개척을 돕는 ‘세일즈 외교’를 효과적으로 펼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의 ‘사람 중심 지속성장’ 전략은 아세안이 추구하는 ‘사람지향, 사람중심’의 공동체 비전과 APEC이 지향하는 역내 포용성 증진 기조와의 화음(和音)을 이뤄내면서 미래 협력을 꾀할 수 있는 ‘가치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첫 순방국이자 아세안의 ‘맹주’ 격인 인도네시아를 무대로 신남방정책의 포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에서 이른바 ‘3P’로 대변되는 신남방정책이 추구하는 비전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사람 중심’이라는 공통가치를 기반으로 한국과 아세안이 ‘미래 공동체’, 즉 ‘사람(People) 공동체’ ‘평화(Peace) 공동체’ ‘상생번영(Prosperity)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나간다는 비전을 내놓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전면적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신남방정책의 보다 구체적인 밑그림이 드러난 것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가 열린 마지막 순방국 필리핀에서였다. 문 대통령은 13일 아세안 기업투자서밋을 계기로 신남방정책의 비전과 실행 로드맵을 담은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직접 소개하며 ‘화룡점정’을 찍었다. ‘더불어 잘 사는 사람중심의 평화공동체’를 구현한다는 청사진을 내걸고 아세안 회원국들로부터 전폭적 지지와 동의를 끌어낸 것이다.
이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개념은 ‘사람 공동체’다. 그동안 한국과 아세안 협력이 ‘정부 중심’에 치중했었다는 자성에서 출발해 다양한 문화·인적교류를 추진해나간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임기 내에 아세안 회원국 10개국을 모두 방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위기에 공동 대처하는 ‘평화공동체’를 만드는 것도 미래공동체 구상의 또 다른 콘셉트였다. 양자·다자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테러·폭력적 극단주의, 사이버 폭력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처해나간다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동남아순방의 숨은 키워드는 ‘세일즈 외교’
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과 관련해 주목하는 또 다른 키워드는 ‘상생협력 공동체’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교통 ▲에너지 ▲수자원 관리 ▲스마트 정보통신을 4대 중점협력 분야로 정하고, 우리 정부의 ‘글로벌 인프라펀드’에 1억 달러를 추가로 조성하는 등 재정적 뒷받침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미래공동체’ 비전을 토대로 한국은 아세안의 최대국가인 인도네시아와의 협력관계를 크게 격상시켰다. 문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난 2006년 맺었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전략적 협력 ▲실질협력 ▲인적교류 ▲지역·글로벌 협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업그레이드하는데 합의한 것이다.
특히 양국은 전략적 파트너십의 상징인 방산 협력을 잠수함 분야 등으로 확대하고 교역과 투자, 교통, 인프라, 해양, 환경 등 다방면에 걸쳐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제1위 해외투자 대상국이자 아세안 전체 국내총생산(GDP)·인구·면적의 40%를 차지하는 인도네시아와의 이 같은 관계격상은 앞으로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신남방정책을 펴는데 있어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는 ‘한·아세안 공동번영과 평화를 위한 공동비전 성명’으로 더욱 가시화됐다. 한국이 동남아 국가와 공동비전 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제25차 APEC 정상회의와 13∼1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는 우리 정부의 북핵·한반도 대응 기조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올해는 아세안 창설 50주년, 아세안+3 정상회의 출범 20주년,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발표 10주년이라는 시의성을 띠고 있는데다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라는 점에서 한·아세안 협력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동남아순방의 숨은 키워드는 ‘세일즈 외교’였다. 해외에 진출한 대기업의 민원사항을 소관 부처에 맡기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상대국 정상에게 전달하고 관심을 환기시키는 ‘정공법’을 구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1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와 회동한 자리에서 국내 기업이 생산하는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문제를 거론하면서 ‘사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해줄 것을 요청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라는 특정 대기업을 직접 거명하고 시베리아 횡단철도(TSR)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관 절차를 간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9일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포럼 기조연설에서 “자동차 분야에서 특별히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고 강조하며 국내 자동차기업의 현지 시장진출에 크게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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