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를 지배하는 자, 세계를 지배한다

  • No : 1828
  • 작성자 : 한국자유총연맹
  • 작성일 : 2017-11-30 15:13:33

에너지를 지배하는 자, 세계를 지배한다
차세대 먹거리 창출 기반, ‘원전’을 다시 생각한다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1~4호기 모습.

가발수출국에서 원전수출국이 되다
대한민국은 세계 에너지 최빈곤 국가 중 하나로 특별한 기술이 없어 가장 값싼 노동집약형 산업인 가발을 만들어 팔던 가난하기 그지없는 나라에서 세계 최첨단 기술의 집합체인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하는 기적의 나라가 됐다. 우리가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하게 된 것은 국익과 위상을 높이고 자긍심을 갖게 하는 역사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1970년대 1인당 국민소득 300달러의 가난에 찌든 암울한 시대에 이름도 생소한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해 안정적인 전력공급 체계를 갖추고 이를 토대로 세계 유래 없는 압축성장의 경제기적을 낳으면서 국가산업혁명에 성공한 세계 최고의 모범 국가로서 우뚝 선 데 이어, 원자력 기술을 수출하기에 이른 것이다.
하지만 최근 우리 사회에서 탈원전이 논의되면서 이런 업적은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40년 동안 피땀 흘린 각고의 노력 끝에 축적한 기술로 원자력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을 인정받고 미국, 프랑스 등 세계 초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원자력 초강대국이 된 시점에서 갑자기 원자력을 포기하려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특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중국, 러시아, 일본 모두 세계 최강의 원자력 강국들이며, 여기에 북한마저 핵무기를 개발하는 등 주변의 도발과 도전의 엄중한 상황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 어렵게 이룩해놓은 원자력 강국의 자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내려오려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세계 원전 시장의 선두 주자가 돼야할 시기
세계 원전시장은 미국이 자국의 거대기업인 웨스팅하우스와 GE를 앞세워 원전시장을 장악해 왔으나 1979년 발생한 스리마일 원전사고 이후 자국 내 원전사업을 중단하면서 전반적인 원자력 생태계가 와해돼 힘을 잃고 무력해졌다. 이 틈을 노려 일본, 러시아, 프랑스, 중국이 세계시장에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핵확산 금지 노력을 거스르면서 핵확산금지조약(NPT) 미가입국에도 원전을 수출하면서까지 세계 핵 안보 지배구조를 손아귀에 넣고자하는 야욕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렇듯 제3세계 원전시장을 중국과 러시아가 지배하게 되는 구조가 꺼림칙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이 최적의 원전수출 대표국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외교, 국방, 안보차원에서 볼 때도 한 때 공산국가였던 중국 및 러시아가 세계 원자력시장을 지배하는 것을 막으려면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서방 세계의 대표주자로서 제3세계 원전 시장의 선봉장 역할을 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우리 스스로 원전을 포기하고, 600조 원의 세계 원전시장을 제 발로 걷어차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에너지 자립국가가 진정한 독립국가이다
앞으로는 에너지를 지배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 국가를 지탱하는 안보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 군사안보, 둘째 외교안보, 셋째 식량안보, 넷째 환경안보, 다섯째 에너지안보가 그것이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에너지안보이다. 에너지안보가 없으면 군사안보도 제대로 갖출 수 없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정치 외교적으로 독립된 나라를 독립국가라 불렀지만 지금은 에너지가 독립된 나라가 진정한 독립 국가이고, 에너지가 독립되지 않은 나라는 식민지 국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원자력 에너지를 포기하는 것은 에너지 식민지국가이자 에너지 종속국가가 될 것을 자청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자원 최빈곤 국가에서 우리가 가진 우수한 인력을 이용, 원자력을 개발해 에너지 자립을 추진할 수 있었다. 우리의 두뇌로 석유·석탄·가스에 버금가는 독자에너지를 창출해 낸 것이다. 이렇듯 원자력은 대한민국의 에너지 자립에 효자노릇을 해 왔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탈원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수한 두뇌 자산을 포기하고, 기술 인력을 휴거시키고, 최첨단 기술을 와해시키는 행위라 할 것이다.
원자력기술은 향후 우리나라에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고, 차세대 국가도약의 최대 자산이 될 것이라는 점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원자력이 바로 곧 원자력발전소 자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현재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 세계 선진 초강국들은 모두 원자력 강국이다. 이들 나라들은 일반 재래식 추진동력으로 장시간, 장거리, 초고속 운영이 불가능한 분야 즉 우주개발·잠수함·항공모함·해저탐사·북극쇄빙선 등의 최첨단 산업에 각종 원자력 추진동력을 이용하면서 선제적·전략적으로 세계 미래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 역시 이미 원자력 강국의 대열에 함께 서 있으며, 차세대의 무한한 먹거리 창출 기반을 굳건히 갖추고 있다. 세계 초강대국은 모두 원자력 강국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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