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핵 해결하고 평화통일로 가는 길

  • No : 1847
  • 작성자 : 한국자유총연맹
  • 작성일 : 2017-12-29 09:49:4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핵 해결하고 평화통일로 가는 길
새해에도 북핵 둘러싼 공방 예상돼,
통합된 국민 저력으로 평화 유지 노력 계속해야
전현준 | 우석대 초빙교수


올해의 한반도 통일 및 안보정세는 지난해와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북 군사공격, 중국의 사드 보복, 북한의 대남 도발 등 3가지 가능성이 여전히 잔존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7일 서울에서 있은 한미정상회의.

격동의 2017년이 지나고 희망의 2018년이 밝았다. 지난해는 ‘한반도전쟁설’로 인해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 그 이유는 북한의 핵 및 장거리미사일 실험과 이의 해법을 둘러싼 미·중 간 및 미·북 간 갈등 때문이었다. 다행히 전쟁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 불씨는 여전한 채 2018년이 됐다.
과연 2018년에는 한반도 안보와 통일에 악영향을 미치는 모든 ‘악귀’가 물러가고 우리가 바라는 평화가 올 것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한반도 안보의 결정요인인 미·중 간 패권 다툼의 향방, 김정은의 핵 및 장거리미사일 개발 지속 여부, 우리의 대응 능력 등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

한·미·일 VS. 북·중·러 대립의 현장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부딪치는 중간에 위치해 있다. 모든 반도 국가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륙의 끝자락에 위치한 반도는 종종 세계의 화약고가 된다. 강대국들이 보다 넓은 세계로 팽창하기 위해서는 그 교두보인 반도 국가를 반드시 장악해야 한다.
반도 국가들이 항상 전쟁 또는 전쟁위협에 시달리는 이유다. 반도 국가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쟁에 휩싸이거나 분단이 된다. 발칸반도와 한반도가 수많은 전쟁에 휩싸이고 분단의 피해를 받은 것이 그
증거이다.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중국과 일본에 의해 1000여 차례의 침략을 받았다. 애석하게도 중국과 일본의 한반도 장악 의도는 현재에도 변함이 없다. 중국은 ‘중국몽(中國夢)’ 실현을 위해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을 도입하고 그 영역을 한반도까지 연장하려 하고 있다. 해양세력인 일본은 미국을 등에 업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한편, 과거의 ‘대동아공영권’을 확보하려는 망상에서 군사대국화를 시도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야망은 ‘북한·중국·러시아대 한국·미국·일본’ 간 대립구도를 만들어 냈다. 대륙세력이었던 중국은 19세기 아편전쟁과 청·일전쟁에서 패하여 대륙의 패권을 해양세력에게 넘겨줬다. 거의 150여 년 동안 힘을 펴지 못하던 중국은 개혁·개방에 의해 축적한 국력을 바탕으로 2000년대부터 서서히 ‘굴기’하기 시작했다. ‘명·청 시대의 영화’를 되찾기 위한 몸부림이다. 무섭게 커지는 중국 봉쇄를 위해 일본은 미국을 끌어들여 대중 봉쇄 전략을 구사하면서 철벽을
쌓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도래한 냉전 시기에 동북아 정세는 자본주의 연합인 한국, 미국, 일본과 사회주의 연합인 소련, 중국, 북한이 대립하면서 불안정이 지속됐다. 그러나 1990년대 초 냉전이 종식되면서 한반도의 불안정 구도인 ‘북방3각’과 ‘남방3각’이 잠시 깨졌다. ‘미국에 의한 평화(Pax Americana)’가 도래하면서 분단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큰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
한국은 ‘새우’에서 ‘돌고래’ 정도로 성장했다. 과거 한국을 노략질했던 중국과 일본과의 수교도 이뤄졌다. 통일만 되면 한민족은 영원한 평화 속에 최소한 일본과는 어깨를 나란히 할 나라가 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과 일본 및 미국의 중국 견제가 시작된 2010년대가 도래하면서 이러한 희망은 꺼져가고 있다. 중국은 패권 장악을 위해 ‘북·중·러 3각’을 만들어 어떻게든 ‘한·미·일 3각’을 분쇄하려 하고 있다.
중국은 ‘한·미·일 3각’ 중 ‘가장 약한 고리’인 한국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핑계는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이다. 일본(미국)은 ‘북·중·러 3각’ 중 ‘가장 약한 고리’인 북한을 집중공략하고 있다. 역시 빌미는 북한의 핵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이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벌이는 패권 경쟁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다.

2018년 한반도 정세
2017년과 큰 차이 없을 듯
우리는 비관주의에만 빠져있을 수 없는 입장이다. 우리 운명은 우리가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강대국들의 패권경쟁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이 통일국가를 이룬다면 한반도 안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녹녹치 않다. 우선은 강대국들이 거대한 한민족 통일국가 탄생을 반기지 않는 것이다. 분단된 남북한도 다루기 힘든데 만일 통일국가가 되면 더욱 다루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당연히 주변 강대국들은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북한이 통일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는 것이다. 북한은 ‘소패권주의 전략’에 따라 한반도를 사회주의식으로 통일해 한민족 패권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 핵 및 장거리미사일 개발은 이 전략의 일환이다. 안타깝지만 남남갈등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역사적으로 거대한 외세의 압박 앞에서 우리는 늘 분열된 모습을 보였고 그 결과는 참담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북한의 군사력 도발이 가장 큰 통일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북한의 군사도발로 인해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고 일본이 군사대국화하고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이 무력화되고 있다. 북핵 및 장거리미사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한반도의 영구평화는 요원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에 중차대한 문제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2017년 5월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했다. 문 정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는 사드 추가 배치 및 대규모 미제 무기구입 카드를 통해 ‘전쟁 절대불가’를 얻어냈고, 시진핑 주석에게는 ‘3불[사드 추가배치 반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체계 편입 반대, 한·미·일 군사동맹 비추진]’을 약속하고 한·중관계를 복원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성향과는 다른 강력한 대북 압박 정책을 통해 무력도발을
억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미국의 대북 군사공격, 중국의 사드 보복, 북한의 대남 도발 등 3가지 가능성이 모두 잔존한 상태이다. 악재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채 출발한 2018년의 한반도 통일 및 안보 정세도 2017년과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의 평화분위기가 조성되겠지만 한반도 안보 환경을 해치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는 한 한반도는 늘 불안과 공포에 시달려야 할 것이다.
비록 중국은 ‘신형대국론’과 ‘신형국제관계론’을 앞세워 역사적으로 강대국 교체기에 일어났던 패권 전쟁(투키디데스 함정)도 하지 않고 주변국과도 잘 지내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중국의 팽창주의적 행태는 미국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특히 중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북한의 군사도발을 묵인 내지는 고무시키는 일로서 동북아 및 세계 평화에 기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미국 또한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대북 제재 및 무력시위만 하고 ‘중국역할론’만 강조할 뿐 직접적인 문제해결 노력은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다.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 대화에만 목을 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일단 대화에 임하는 것도 필요하다.
북한 핵 문제 해결 적극 나서야
북한은 2018년 신년사를 통해 핵보유국임을 재강조하고 핵비확산을 천명하면서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재강조할 것이다. 대남 비난과 함께 대화 공세도 빠뜨리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목표는 분명하다. 주체사회주의 고수, 김정은 세습정권 유지, 핵보유국 달성, 주한미군 철수, 문재인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유도 등이다.
다수의 목표가 나열되어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미국의 대북 군사 공격을 예방하고 북·미 수교를 달성한 후 북·미 평화협정을 맺는 것이다.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는 유일한 수단이 미국이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핵무기인 것이다.
2018년에도 모든 유관국들의 관심은 북핵 및 장거리미사일 문제로 모아질 것이다. 평창올림픽 때문에 2월 중 일시적인 평화는 유지되겠지만 이후 한·미연합훈련(key resolve)이 시작되면 한반도 위기는 다시 등장할 것이다. 만일 미·북 간 대화가 시작되지 않을 경우 북한은 7차 핵실험 및 각종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고 미국의 최첨단 전략 자산들이 한반도 상공을 누빌 것이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대북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남북대화는 답보상태를 지속할 것이다. 불행한 일이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불안상태를 지켜만 보고 수동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알렉산더가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끊었듯이 문재인 대통령도 단칼에 ‘핵 매듭’을 끊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해법
한반도 안보와 평화는 누가 대신해 주지 않는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가장 큰 피해자는 남북한 구분 없이 한민족 전체가 될 것이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말이 있다.
옳은 말이다. 당연히 북한이 남침을 못하도록 철저한 방어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소극적인 방법이다. 보다 적극적으로는 “평화를 원하거든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 전쟁 가능성을 확실히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 핵 및 미사일을 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다. 남북한 모두가 전쟁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된다면 북한이 걱정하는 미국의 대북 공격도, 남한이 우려하는 대남 공격도 기우에 불과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이상형’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는 한반도 평화체제는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현실형’이 될 것이다. 물론 쉽지는 않은 일이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일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통일을 달성했다.
게르만 민족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도 하나가 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 이전에 남한 전체가 하나가 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한반도의 안보·평화·통일에 여·야, 보수·진보, 영남·호남이 있을 수 없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국난 앞에서는 늘 하나가 되는 민족적 저력을 보여 왔다. 그렇지 않았다면 진즉 주변 강대국에 편입되는 운명이 되었을 것이다.
민족적 저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만이 한반도 통일의 근본적인 장애요인인 강대국 패권 다툼 종식,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 저지, 국론통일 등을 달성하고 평화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지름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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