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국경제 4대 이슈, 비전과 과제

  • No : 1848
  • 작성자 : 한국자유총연맹
  • 작성일 : 2017-12-29 09:52:36

2018년 한국경제 4대 이슈, 비전과 과제
일자리 창출 - 가계 부채 - 4차 산업혁명 - 수출 …
최성근 | 머니투데이 논설위원


2018년 우리 경제가 맞이한 환경과 조건은 그리 녹록치 않아 보이는 게 사실이다. 이를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비효율적인 경제구조를 과감히 개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민관이 합심해 혁신적인 미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사진은 지난 10월 11일 서울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2017년 한해를 돌아볼 때 대통령 탄핵 사태와 조기 대선 등 극심한 정국 혼란 속에서 한국경제 여건은 암울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한국경제는 이러한 우려와 불안을 극복하고 3%대의 성장을 이뤄냈다. 그동안 정국안정과 적폐청산에 전념해야 했던 문재인 정부는 2018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국정운영의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이러한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뭐니 뭐니 해도 바로 ‘경제살리기’다. 지난해 3% 성장은 이뤘지만 여전히 불안한 일자리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 금리인상과 더불어 규제강화로 불안한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4차 산업혁명과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 한미FTA 개정과 대미 대중 교역 등은 2018년 한국경제가 당면하게 될 주요 이슈들이다. 새 정부가 이러한 과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낸다면 한국경제가 선진경제로 한걸음 다가서는 한해가 될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 이끌 ‘일자리’가 가장 핵심
새해 문재인 정부가 풀어야 할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경제 이슈는 바로 일자리 문제다. 정부의 경제 모토가 소득주도 성장인 만큼 정부 정책의 성패는 바로 일자리 창출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도 일자리 정책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취임 초기부터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어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경제의 3% 깜짝 성장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자리 상황은 썩 좋지 않다. 특히 지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9.2%로 전년대비 1.0% 상승해 11월 기준으로는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게다가 올해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비경제활동인구수는 172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약 22만 명이나 늘어났다.
이러한 청년 실업문제는 2018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경기 반등이 반도체 경기 호황에 힘입은 바가 큰데,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비해 고용기여도가 크지 않은 편이다.
즉, 경제는 성장하는데 고용은 부진한 지난해와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게다가 조선, 철강, 자동차, 건설 등 전통적인 주력산업의 경기 회복은 미약하고 구조조정까지 진행되고 있어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여지가 많지 않다.
지난 7월 정부는 이미 100대 국정과제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를 추진하면서 세부 전략으경제로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 9475명의 공무원 증원이 확정됐고, 공립학교 교원과 지방 공무원을 합하면 대략 2만 4000여 명이 늘어나게 돼 공공 서비스분야의 고용 여건은 올해보다는 어느 정도 개선될 전망이다. 문제는 공무원 증원만으로 청년 고용을 한없이 늘릴 수도 없고, 재정건전성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결국 민간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창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근본이면서도 확실한 대책이다. 서비스 분야에서도 질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가계 부채 불안 해소
두 번째 이슈는 부동산 경기 및 가계부채 불안이다.
지난해 새 정부는 출범 이후 6·19대책, 8·2대책 등을 잇달아 발표하며 부동산가격 안정을 유도하는 정책을 취했다. 6·19대책은 이전보다 대출규제를 강화하였고 청약조정대상지역을 3곳 추가해 총 40곳으로 늘리는 등의 조치였으나, 부동산가격 불안정이 지속됐다. 이어서 8·2 대책에서는 수도권 일부 지역과 세종시를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강력한 수요억제 대책을 시행했고, 그 결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난 부동산 거래량은 8‧2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망세가 늘어나며 큰 폭으로 축소됐다.
2018년에도 정부의 부동산 경기 안정화와 다주택자 수요 억제라는 정책적 스탠스는 올해와 비슷하게 유지될 전망이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수요 역시 위축이 불가피해 보인다. 2018년에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마저 전년대비 3조 원 가량 줄어들어 건설경기는 더욱 침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게다가 가계부채는 이미 1400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ed)와 한국은행이 초저금리 정책에서 금리인상 기조로 돌아선 상황임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 부담은 그동안 부동산 경기를 지탱해오던 주택구매 수요를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본격적인 이사철이 다가오면 공급 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대란까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부동산 경기는 정부의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통화정책을 포함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명확한 정책 시그널을 시장에 전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 대응, 신성장 산업 개발
셋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이다.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다가오는 미래 경제와 산업의 가장 핵심적인 화두가 되고 있다. 인공지능(AI)을 비롯해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스마트팩토리, 로봇, 초연결, 가상현실 등 기술혁명을 통한 산업 생태계가 급변하고 있다.
정부도 지난 100대 국정과제에서 4차 산업혁명 인프라 구축과 규제 개선, 핵심 기술력 확보를 주요 정책의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발족시키고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은 지능화 혁신, 기술 경쟁력 확보, 산업생태계 조성, 미래사회 변화 대응 등이다. 바른 지능화를 기반으로 산업의 생산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고질적인 사회 문제 해결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성장동력으로 연결한다는 것이 핵심 요지다.
특히 정부는 ‘I-KOREA 4.0’라는 정책 브랜드를 개발했다. I는 지능(Intelligence), 혁신(Innovation), 포용·통합(Inclusiveness), 소통(Interaction)을 상징하고, 4.0은 4차 산업혁명 대응, 4개의 I와 4대 전략을 의미한다.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에 대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경제적 효과(신규 매출+비용 절감+소비자 후생)는 2022년 기준으로 최대 12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과제라는 점이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의 대응이 단지 기술개발 차원만이 아닌 사회와 교육 차원에서 혁신도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또한 이전 정부에서 추진된 창조경제나 녹색경제 사업을 그럴듯한 이름만 붙여서 재탕 삼탕 반복하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된다.
무엇보다 기존의 전통적인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꾸준히 제고시켜가는 동시에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신성장 동력 산업을 발굴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자랑하는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을 토대로 ‘제2의 삼성전자’, ‘제2의 현대자동차’를 육성해야 할 때다.
대미 대중 교역 고비, 슬기롭게 풀어가야
넷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대미 대중 교역 문제다. 2018년 한국경제의 주된 관심은 내수 경기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2017년과 마찬가지로 수출에 쏠릴 수밖에 없다. 다행스럽게도 최근까지 한국 수출의 흐름은 매우 양호하다.
2년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나타낸 수출경기의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추세적인 회복세를 보이면서 최근 수출 경기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불안했던 세계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되고, 특히 반도체 경기의 호황에 힘입어 총 교역액은 3년 만에 1조 달러를 무난히 다시 돌파했다.
그러나 2018년에는 수출 대상국의 경제 구조 변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 한국경제제품 점유율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수출의존도가 가장 큰 중국은 기존 수입에 의존했던 중간재의 자체 조달을 늘리고 가공무역을 축소하는 등 경제구조 전환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제조업 경쟁력과 정보통신(IT) 등 첨단 산업 경쟁력까지 높아지면서 중국 시장에서의 한국제품의 설자리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게다가 한‧중 간에 빚어진 사드배치 갈등으로 한국의 대중 시장 점유율은 이미 10%가 붕괴됐고, 특히 선전하던 유통업이나 자동차 등의 점유율도 급감하고 있어 올해 대중 수출은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대미 수출도 불안하기 마찬가지다. 한미 FTA는 재협상보다는 수정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가운데 미국산 자동차부품 사용 의무화 규정 도입이 유력해 보여 자동차와 부품 수출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가전 및 철강제품의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발동 등 미국의 일방적인 규제 강화에 따른 통상마찰은 지속될 전망이어서 미국 수입 시장에서도 한국의 시장 점유율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중국과 미국 시장에서의 교역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우리 수출품의 비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수밖에는 도리가 없다. 지속적인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새로운 수출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특히 자동차부품과 수입 압력과 관련해서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한편,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수입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을 요구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세이프가드 등 통상압력에 대해서는 외교적 루트를 통해 최대한 불리한 규정을 억제하는 한편, 일본, 중국 등 대미 수출국과의 공조를 통해 미국의 과도한 무역규제에 대응한 공동대응을 펴나갈 필요가 있다.
비효율적 경제구조 개선하고
글로벌 경쟁력 높여야
지난해 우리 경제는 험난하고 불안한 여정을 거치면서도 3% 성장이라는 놀라운 저력을 보여주었다. 물론 2018년 새해에도 우리 경제가 맞이한 환경과 조건은 그리 녹록치 않아 보이는 게 사실이다.
일자리 문제, 부동산 경기 우려, 4차 산업혁명, 그리고 통상 문제 등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도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이미 바닥을 치고 올라선 한국경제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과제 해결이 필수적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비효율적인 경제구조를 과감히 개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민·관이 합심해 혁신적인 미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때 2018년 새해는 우리 경제가 다시 한 번 힘차게 도약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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