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4차 산업혁명과 우리의 금융생태계

  • No : 1869
  • 작성자 : 한국자유총연맹
  • 작성일 : 2018-01-30 15:50:30

4차 산업혁명과 우리의 금융생태계
원활한 벤처자금 공급과 인수합병 제도 갖추고
빅테이터·가상화폐 규제 완화해야
오정근 |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벤처기업에서 출발하고 있다.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구글(Google)은 1998년 동갑내기인 공동 창업주 래리 페이지(Larry Page)와 세르게이 브린(Sergey Brin)가 임대한 창고에서 탄생했다. 이들은 현재 구글을 소유한 회사인 알파벳(Alphabet)의 CEO로 활약하고 있다. 페이스북(Facebook)도 하버드대 기숙사 룸메이트였던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와 더스틴 모스코비츠(Dustin Moskovitz)가 20대인 하버드대학 시절 함께 만든 회사다. 벤처기업들은 대부분 기술과 열정은 있지만 성공확률도 높지 않고 더욱이 자금이 없다. 따라서 이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공급하는 엔젤투자자나 벤처캐피탈 같은 모험자본, 성공할 경우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인수합병시장이나 코넥스 코스닥 같은 벤처기업등록시장 등 회수시장으로 구성되는 특유의 금융생태계가 중요하다.
벤처기업의 창업시절에 필요한 자금은 대부분 엔젤투자자나 벤처캐피탈회사가 투자하고 있다. 미국, 영국 등 벤처기업이 발달한 곳에서는 엔젤투자자나 벤처캐피탈회사에 수많은 산업전문가들이 포진해 유망 벤처기업들을 잘 발굴해 내고 과감하게 투자해 성장시킨다. 그나마 성공확률은 높지 않지만 성공한 벤처기업들을 나스닥에 상장하거나 대기업에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합병시켜 모든 투자금을 회수하고도 남게 된다. 이러한 선순환과정을 반복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벤처기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런 경우 정부가 하는 일은 별로 없다. 그저 규제를 하지 않는 일 뿐이다.
그러나 한국은 사정이 다르다. 우선 엔젤투자자나 벤처캐피탈회사가 발달해 있지 않다. 수많은 금융규제 때문이다. 얼마 안 되는 엔젤투자자나 벤처캐피탈회사에도 산업전문가가 많지 않아서 산업별 유망 벤처기업들을 잘 발굴해 내지 못하고, 과감한 투자를 하기 힘든 실정이다.
자연 정부의 자금공급으로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정부나 관련 공공기관들에게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해 육성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다. 전문성이 없다보니 부실에 대한 부담이 적은 적당한 규모의 정책자금을 골고루 나눠주거나 이미 어느 정도 성장한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게 되면서 벤처기업 육성은 안 되고 재정 부담만 증가하기 쉽다.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정부의 정책에 의해 대기업이 벤처기업 발굴과 자금공급 육성, 마케팅 등 일체를 지원하고 있어 정부주도 정책과 특별히 다른 성과를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코스닥, 코넥스 인수합병시장 등 투자자금 회수시장도 발달돼 있지 않다. 특히 인수합병시장에서 대기업이 벤처기업이 생산하는 첨단기술이나 상품을 사용하기 위해 인수합병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위 일감몰아주기라는 내부거래로 몰려 과징금을 부과당할 우려까지 존재한다.
4차 산업혁명은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초래하는 산업혁명이다. 당연히 창의적인 우수인재가 필요하다. 그러나 30여 년이 넘은 평준화교육, 황폐해진 공교육 현실은 창의적인 우수인재 공급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는 다시 미국 실리콘밸리나 영국 런던테크시티 같은 우수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막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금융도 빅뱅을 거듭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 금융 빅뱅을 가져오고 있는 8대 핵심기술은 ▲모바일 ▲모바일결제 ▲비대면 인증기술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블록체인 ▲가상화폐다.
이러한 시대 중요한 것은 금산분리 완화, 사전허가 사후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 혁파다. 금융산업에 대해 구시대의 규제가 지속되면 글로벌 네크워크로 연결돼 있는 새로운 금융에서 우리는 현재의 세계 74위 정도가 아니라 우리 금융산업 자체가 붕괴될 우려도 있다.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화폐 문제도 규제부터 하게 되면 가상화폐와 이를 이용한 블록체인 기반 벤처스타트업의 발달이 요원하게 돼 4차 산업혁명이 고사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결국 4차 산업혁명시대 모바일금융이 꽃피울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이 중요하다. 모바일 기반 금산융합에 의해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권역구분도 사라질 전망이므로 감독체계도 신금융구조에 맞게 개편돼야 할 것이다.
우선 벤처기업에게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엔젤투자자와 벤처캐피탈회사의 육성이 시급하다. 벤처기업들이 창업자금을 보다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가상화폐 공개를 허용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건전한 가상화폐 공개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도 중요하다. 특히 이들 모험자본에 산업별 유망 벤처기업을 식별해 낼 수 있는 산업별 전문가가 포진돼야 한다.
그런 다음 투자자금이 회수될 수 있는 코스닥, 코넥스 시장은 물론 인수합병시장도 활성화해야 한다. 특히 유망 벤처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대기업에 피인수합병돼 대기업의 계열사로 편입되는 경우 내부거래로 과징금을 부담하게 돼 인수합병을 꺼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중요하다. 대기업의 벤처기업 인수합병을 편향된 시각으로 보는 사회적 분위기도 바뀌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실리콘밸리나 영국 테크유케이(Tech UK)처럼 벤처기업들과 대기업들이 공존하는 모델로 가야한다. 여기에 모험금융자본의 역할이 핵심적이다.
아울러 소비자보호를 위해 빅데이터 신용분석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처럼 빅데이터 사용 규제가 지속되면 2~3년 후 중금리로 대출을 하고 있는 인터넷은행 부실이 문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공지능기반 리스크관리도 소비자보호를 위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인공지능 금융 융합 전문인력을 양성 공급해야 한다. 블록체인기반 보안시스템도 구축해 해킹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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