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세계 무역전쟁

  • No : 1947
  • 작성자 : 한국자유총연맹
  • 작성일 : 2018-04-03 16:11:06



글로벌 경제 최대 리스크 요인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배경과 통상정책 전망 

최성근 – 머니투데이 논설위원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의 파고가 마치 쓰나미처럼 글로벌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취임 직후 환태평양경제동반 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하면서 시작된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유럽 연합(EU), 중국 등은 미국을 상대로 무역보복 조치까지 검토하면서 국제 무역시장에 전운마저 감돌고 있다. 미 국우선주의의 기치를 내걸고 이처럼 통상전쟁까지 불사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림수는 과연 무엇인가? 또 한 향후 미국의 통상정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본고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의 배경을 분석하 고 앞으로 전개될 통상정책의 향방을 짚어보고자 한다. ‘미국 우선’ 현실화하는 트럼프의 무역정책 지난 3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작성한 ‘철강 수입이 안보에 미치는 영 향 조사 결과 및 조치 권고안’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본 래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국가에 예외 없이 동일한 관 세를 부과할 계획이었지만, 외교·안보 라인의 의견을 반영해 동맹국에 대한 일부 예외를 인정했다. 특히 캐 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과 관세 부과를 연계하여 NAFTA 합의가 이뤄질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호주에 대해서 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동맹국이며 위대한 국가 인 호주에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 게 됐다”며 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대로 관세 면제를 받지 못하는 국가들과 미국과의 통상 갈등은 불 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주요 철강 수입국인 중국, EU 등은 관세 면 제를 받지 못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을 제 소하거나 보복관세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다. 영국 경 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등은 미국이 공정무역과 국가 안보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만큼 다른 대상국들도 같은 논리로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호무역에 나설 수 있다 며 이른바 무역전쟁을 우려하고 있다. 일찍이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시절부터 ‘미 국우선(American First)’을 외치며 미국의 이익을 최우 선시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2017년 1월 취임 직후 그 는 3일 만에 이전 정부가 공들여 협상을 이끌어왔던 TPP에서 탈퇴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한 미 국이 속한 최대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북미자유무역협 정(NAFTA)에 대해서도 막대한 무역적자와 원산지 규 정, 지식재산권 등의 개선 등을 이유로 재협상을 요구 했다. 게다가 미 상무부는 이미 지난해 4월부터 철강 및 알루미늄 등 불공정무역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거의 사문화되었던 무역확장법 232조의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수입관세 조치를 추진 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지난해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는 태양광 전지와 세탁기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 무역법 201조) 발동을 권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2일 세이프가드를 최종 승인했다. 보호무역에 올인하는 배경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처럼 중국은 물론 EU, 한국 등 우 방국들과의 통상전쟁마저 불사하면서 보호무역에 올 인하고 있는 배경은 무엇인가? 첫째, 트럼프 대통령의 기업가적인 경영마인드가 통 상정책에 반영되고 있다. 최근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어떤 나라가 거래를 하는 거의 모든 나라들과의 교역 에서 수십억 달러를 잃고 있다면 무역 전쟁은 좋은 것 이며, 그리고 이기기도 쉽다”고 밝혔다. 기업가 출신답 게 그는 국가도 이윤을 창출해야 한다는 마인드를 갖 고 있으며,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는 것이 곧 미국 의 최우선 이익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 은 보호무역 조치를 통상 협상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 를 점하기 위한 압박용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 트 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대중 무역적자를 1000 억 달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고 밝혔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 감소=미 국의 이익’이라는 경제 논리를 통상정책에 그대로 반영 하고 있으며, 심지어 EU나 한국 등과의 동맹 관계도 미 국의 이익에 우선할 수 없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자유무역 확대가 더 이상 미국의 이익을 보장 해주지 않는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사실 미국은 그동안 WTO 체제를 통해 세계화와 자유무역을 주창하면서 중 국 등 신흥국을 대상으로 시장개방과 무역장벽 해소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그러나 2000년 들어 중국 등 신흥 국의 기술력과 제조업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대 중 수입량이 크게 늘었고, 지난해 중국의 대미 무역흑 자는 무려 375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 면 미국은 지속된 일자리 감소와 임금 정체, 소득 불평 등에 시달려왔다. 해마다 수천억 달러 규모의 무역적자 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결국 무역 자유화가 이 러한 대규모 무역적자를 초래했으며, 쇠퇴한 미국의 산 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보호무역론자 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 령은 대선 이전부터 자유무역 정책에 대한 뿌리 깊은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온터라 최근 미국 보호 무역 행보는 예견된 수순이라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 셋째, 2018년 11월 중간 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으로 서 보호무역주의를 활용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도 확 인된 것처럼 트럼프는 소위 ‘러스트 벨트(Rust Belt)’라 불리는 미국 중서부의 쇠락한 공업지대의 백인 저소득 층을 정치적 지지기반으로 삼고 있다. 최근 철강과 알 루미늄에 대한 관세조치를 추진한 것도 이 지역의 기 업과 주민들의 일자리 확대를 통해 떨어진 지지율을 회 복하겠다는 정치적 포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비록 보호무역 조치가 우방국과의 갈등을 초래한다 해도 트 럼프 대통령은 백인 노동자의 지지를 회복하여 다가오 는 중간 선거는 물론 2020년 재선까지도 승리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1월 중간선거까지 보호무역 조치 지속될 듯 이처럼 보호무역주의로 글로벌 무역전쟁까지 불사 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은 향후 어떻게 전개될까? 먼저 트럼프 행정부는 최소한 11월 중간선거까지 기 존의 보호무역 조치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특히 저소득 백인 지지층에게 강하게 어필하 기 위해 관세 폭탄이나 세이프가드 등 전통적인 무역구 제조치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에 이어서 러 스트 벨트의 주력이었던 자동차산업과 관련한 보호무 역조치들을 광범위하게 추진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 다. 실제로 최근 EU가 보복 관세로 미국의 보호무역에 대응할 움직임을 보이자, 트럼프 대통령은 EU 자동차 에 대해 25%의 높은 세금을 부과할 것을 시사했다. 또 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자동차 안전성 테스 트를 ‘볼링공 실험’에 비유하며 미국산 자동차가 일본 소비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일본이 술책을 쓰고 있 다며 비판했다. 한국의 GM사태와 관련해서도 트럼프는 “내가 당선 되지 않았으면 이런 소식을 듣지 못했을 것”이며, “GM 이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로 돌아올 예정”이라고 발언했 다. 이러한 일련의 모습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여전히 자동차 교역에 대해서 큰 불만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무역 조치에 나설 것이라 는 예측을 가능케 한다. 다음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협상에 있어서 보호무역 조치들을 일종의 압박 카드로 활용할 것이란 점이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에 대한 ‘관세 폭탄’을 NAFTA 개정 협상의 지렛대로 활 용하겠고 밝혔다. 이는 폐기 위협과 재협상 등 NAFTA 와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는 한·미FTA 개정 협상에서 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FTA를 폐 기한다거나 더 나아가 지난 선거에서 트럼프가 언급했 듯이 WTO 탈퇴를 선언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국경세 도입 논란의 경험을 돌이켜 볼 때 통상협 상에 있어서 압박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협상전 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중국에 집중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미 2017년 미 상무부는 알루미늄, 합판 등 중국 제품에 대한 덤핑과 부당한 보조금 지급 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미국은 지적재산권과 기술이전 강요 등에 대한 무역법 301조에 따라 최대 600억 달러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 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국을 환율조작 우선관찰대 상국에 포함하여 위안화 절상 압박까지 지속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결국 한계 노출할 수밖에 없어 중국 역시 이러한 미국의 보호무역조치에 대해서 강 력히 반발하며 국채매각과 수입 규제 등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 무역적자 가 만족할 수준만큼 줄지 않는 한 반덤핑, 세이프가드, 관세 등 무역구제조치와 함께 환율조작국 지정 및 슈 퍼 301조까지 동원하는 등 대중 무역공세를 지속할 것 으로 보인다.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는 올해 글로벌 경제의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된다. 유럽계 금융그룹인 바클레 이스 등에 따르면 미국이 수입 관세를 20% 정도 더 올리고, 비관세 장벽까지 높이면 미국의 국민소득은 2.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보호무역 조치에 따른 교역량 감소,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향후 미국에서 2년 동안 일자리가 690만 개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러한 경고들은 아직 트럼프 행정부에 큰 영 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보호무역에 반대를 표 명해 온 게리 콘 백악관국가경제위원회(NEC)가 사임하 고,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 윌버 로 스 상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강경한 보호무역론자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이 끌고 있다. 따라서 당분간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 의 보호무역주의는 그 색채가 더욱 짙어질 가능성이 높 다. 다만 11월 중간선거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더욱 떨 어지고, 민주당이 약진할 경우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 는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 또한 중국, EU, 한국 등 교역 상대국의 대응조치에 따라서 미국 보호무역 정책의 수 위도 변화될 수 있다. 당분간 보호무역이 파도가 거세게 몰아칠 수 있겠지 만, 자유무역을 지향해 온 역사의 물줄기를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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