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연장안’ 미 상원 만장일치 통과

  • No : 1986
  • 작성자 : 한국자유총연맹
  • 작성일 : 2018-05-04 11:29:53


기존 북한인권법을 오는 2022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HR 2061)’이 4월 24일(현지 시간) 미국 상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최근 미 국무부가 발간한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을 자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국가이자 ‘불안정 초래 세력’으로 규정한 데 더해 의회 차원에서도 여야가 초당적으로 북한인권법 연장안을 통과,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인권문제를 고리로 전방위 대북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미북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인권문제도 협상의 주요 의제로 부상할지 주목된다. 이에 앞서 상원 외교 위는 지난해 12월 이러한 연장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긴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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