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협정,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디딤돌 될 것

  • No : 1988
  • 작성자 : 한국자유총연맹
  • 작성일 : 2018-05-04 13:38:06


한반도 평화협정,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디딤돌 될 것

주변국과 협력하며 국민 공감 확산 노력 병행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7일(미국시간) 미국 플로 리다주 팜비치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아베 일본 총리와의 미·일 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회담 의제가 ‘종전선언’임을 밝혀 사실상 ‘천기누설’을 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남북 관계의 획기적 개선 등 3가지를 주요 목표로 삼고 북한 과 미국을 설득해 왔기 때문에 이것들이 4월 27일 정 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는 예상은 있어 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에 이를 누설하고 “축 복한다(to have my blessing)”는 말까지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비밀도 아니고 오히려 남북 정상은 회담 시 반 드시 이 문제를 주 의제로 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종전선언 문제는 2006년 11월 당시 부시 미국 대통 령과 노무현 대통령 간에 잠깐 논의가 있었고 2007 년 10월 ‘10·4선언’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이 슈는 아니다. 다만 종전 선언은 “직접 관련된 3자 또 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 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기”때 문에 남북한 양자가 종전선언을 하는 것은 예상치 못 한 면이 있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이 된다면 자연 스럽게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문제가 대두 된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하 루속히 종전이 선언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한다. 본 글은 평화협정 체결 문제와 관련해 평화협정 체결의 당 위성과 의미, 체결 당사국 문제, 당사국들의 입장, 향후 우리의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해 보려 한다. 남북 평화 공존과 통일 디딤돌 될 평화협정 한반도는 현재 세계사적인 냉전구조 해체에도 불구 하고 냉전의 고도에 머물고 있다. 남북한은 아직도 냉 전 중이고 체제 경쟁 중이다. 그 결과 늘 불안정이 지속 돼 한민족 전체 발전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하루속 히 냉전구조가 해체돼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사 실 한반도 냉전구조가 해체되기 위해서는 1989년 11월 베를린장벽 붕괴로부터 시작된 사회주의권 붕괴가 있 었듯이 북한 붕괴가 있어야 그것이 가능하지만 현재로 서는 북한이 쉽게 붕괴될 것 같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는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공존하면서 냉전구조를 해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것은 정전 체제가 평화체제로 대체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 다. 지난 65년 동안 남북한 간에는 소소한 충돌과 분 쟁은 있었지만 정전체제가 깨질 정도의 전쟁은 없었 다. 따라서 이제 종전선언을 할 때가 되었다. 남북한 이 먼저 종전선언을 한 후 미국과 중국이 지지와 서명 을 하면 된다. 종전선언을 하면 이어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의 전환이 논의돼야 한다.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한반도 는 최소한 통일 이전까지는 평화 상태를 유지할 수 있 을 것이다. 평화협정에는 남북 불가침 선언, 미·북 불 가침 선언, 미·북 간 및 일·북 간 수교문제, 휴전선 처 리 문제, 주한미군 문제, 남북한 군비축소 문제, 남북경 제교류 문제,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문제 등 남북간 평 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이 담기게 될 것 이다. 평화협정은 남북한 평화공존과 남북통일을 위한 디 딤돌이 될 것이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초석이 될 것이다. 미·북 간 갈등과 전쟁 가능성도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북한은 경제발전 환경과 자본주의 시장을 획득 하게 될 것이다. 동북아는 세계의 화약고가 아닌 세계 의 평화지대가 될 것이다. 한반도는 당연히 대륙과 해 양을 연결해 주는 ‘가교 지역’이 될 것이다. 평화협정 체결 당사국 문제와 각국의 입장 종전선언이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가 되는 데 대해 6·25전쟁 정전협정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이 공개 지 지를 밝혔다. 4월 19일(현지시간) 미 국무부는 6·25전 쟁 정전협정의 공식적 종식을 지지한다고 밝혀 4월 17 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언급한 ‘남북한 간 종전 논의’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국도 한반도 종전선 언을 지지하였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 은 4월 19일 “중국은 한반도가 전쟁 상태를 조속히 종 식하고 각국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지지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2007년 10월 ‘10·4선언’에서 ‘3자 또는 4자’ 를 통한 종전선언문제가 나왔을 때 자신은 반드시 포함 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자신이 소외될까 걱정했던 것 이다. 이에 비하면 중국이 남북 종전선언을 지지한 것 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고 중국이 한국을 중시한다는 의미도 된다. 물론 중국은 지속적으 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장 해 왔기 때문에 당연한 반응이기도 하다. 문제는 종전선언이 아닌 평화협정 체결의 당사자에 관한 논쟁이다. 1953년 정전협정은 유엔을 대표한 미 국, 중국, 북한 3국에 의해 맺어졌다. 한국은 당시 이승 만대통령의 정전협정에 대한 적극반대로 인해 이 협 정에 서명하지 않았다. 다만 우리는 유엔군의 일원으 로 싸웠기 때문에 평화협정 체결 당사자가 될 자격은 충분하다. 그렇다면 향후 평화협정 체결 당사자는 누 가 될 것인가? 1953년의 정전협정 전문은 “최후의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력행위 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한다”고 밝혔 다. 이는 정전협정이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 시적 성격을 띠며 전후에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과도적 성격의 협정이라는 의미다. 그래서 정전 협정 4조 ‘쌍방 관계정부들에의 건의’에서는 한 급 높은 정치회담을 소집해 “한국으로부터 모든 외국군대의 철 수와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의 문제를 협의할 것 을 건의한다”(60항)고 명시했다. 정치회담은 1954년 4~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 다. 한국과 유엔 참전국 15개국, 북한과 중국, 소련 등 총 19개국이 참여했다. 그러나 정치회담은 한반도 문제 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장이라기보다는 이미 결정된 분 단을 정착시키는 수순이었다. 유엔군 측은 중국군이 먼 저 철수한 조건에서 유엔 감시 하에 남북이 인구비례에 의해 총선거를 실시하고 통일국회를 구성하자고 제안 했다. 반면 공산군 측은 모든 외국군이 철수한 조건에 서 남북의 대표들이 동수로 참여하는 전조선위원회를 구성해 선거법을 마련하고, 중립국 감시단의 감시 하에 총선거를 치르자고 주장했다. 결국 정치회담은 결렬됐 고 그 이후 평화협정에 관한 구체적인 회의는 한 차례 도 열리지 않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평화협정 당사자에는 한국을 비롯한 북한, 미국, 중국 등이 포함된다. 국제법적으로도 정전협정 당사자와 평화협정 당사자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당연히 한국은 당사자가 돼야 한 다. 문제는 러시아와 일본이다. 이들은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평화협정에 참여할 자격은 없 다. 그러나 러시아와 일본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깊 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종전 선 언 이후 평화협정 체결 시에는 2005년 9·19공동성명 처럼 일본, 러시아도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주변국과 협력, 대국민 홍보 강화 바탕해 추진을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문제가 논의된 상황에서 향후 우리는 무엇 을 해야 할 것인가?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 및 ‘중재자론’은 현재까지는 잘 작동되고 있다. 그러 나 국제정세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이 현실 이다. 따라서 우리는 현 상황을 매우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 념해야 한다. 첫째,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반도비핵화 및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문제가 다음의 미·북 정상 회담에서 다시 한 번 강조되고 합의될 수 있도록 미국 과 북한에 대한 외교를 지속해야 한다. 만일 북한이 미 국의 북한에 대한 체제안전보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미·북 정상회담 합의를 거부하거나 미국이 북한 비핵 화 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합의를 거부한다면 한반 도에는 새로운 군사적 긴장이 조성될 것이다. 모든 힘 을 동원하여 최악의 시나리오가 작동되지 않도록 해 야 한다. 둘째,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지나치게 주도한다는 느낌을 주변국들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주변국들은 기 본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찬 성은 하지만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자국의 이익이 손 상되는 것은 절대 거부한다. 소위 특정국가의 ‘패싱(따 돌림)’이 발생할 경우 그 국가는 적극적으로 한반도 평 화체제 구축을 반대할 것이다. 우리가 상황을 주도하 는 것은 좋지만 각국의 이익에 맞는 ‘맞춤형 외교’를 해야 한다. 셋째, 정세가 너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국민들 의 인식은 이에 못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에 대 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국민들은 북한과 미국의 급 작스런 입장 변화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어렵고 갑작 스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인한 상황변화가 어떻 게 될 지에 대해서도 실감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는 진행되는 상황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특히 야당의 공감을 얻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과 야당의 공감 없이는 정부가 평 화협정 이행을 순조롭게 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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