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담에 담긴 3국의 한반도 정세 변화 대응

  • No : 2034
  • 작성자 : 한국자유총연맹
  • 작성일 : 2018-06-04 10:07:31

한·중·일 정상회담에 담긴

3국의 한반도 정세 변화 대응

‘판문점선언’ 지지 등 대응 서두른 중국-일본…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매봉통일연구소 소장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남북한을 중심으로 미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의 지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사진은 지난 5월 9일 오전 일본 도쿄 영빈관 '카쵸노마'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함께 제7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공동언론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4월에 있었던 남‧ 북 정상회담에서 ‘판문점선언’이 도 출되고, 5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취소 발표 와 재개 의사표명으로 논란이 되고는 있지만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로 예정됐던 상 황에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정세를 둘러싸고 정상간 외교가 연쇄적으로 진행됐다.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불투명해지기는 했지만 남북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비핵화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가 초미의 관심인 가운데 비핵화 논의와 함께 이후 구 체화될 수도 있는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동북아 관련 국가들의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5월 초순 있었던 한·중·일 정상회담은 비핵화와 관련한 동북아 3국의 합의를 담으면서 동시 에 한반도를 중심한 중국과 일본의 외교적 각축이 본격 화되는 양상도 보였다. 더불어 북·미 정상회담 무산 위기로 그 의미가 퇴색 한 면은 있지만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분위기에 대한 3국의 입장을 살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판문점선언’에 대한 지지 확인한 한·중·일 3국 정상회담 지난 5월 9일 도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가 참가한 한·중·일 정상 회담이 개최됐다. 2015년 11월 제6차 한·중·일 정상회 의 이후 2년 반 만에 열린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은 공 동선언문과 함께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인 ‘판문점선 언’을 지지하는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특별성명에서 한·중·일 정상은 ‘판문점선언’에서 ‘완 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한 것을 환영하고, 북·미 정상 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대하며 남 ‧ 북 정상회담의 성 공이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도록 3국이 공동 노 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중국의 리커창 총리는 공동언론발표에서 중국은 북· 미 정상회담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한 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동북아에 항구적 평화를 이끌 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아베 총리도 남‧북 정 상회담에서 보여준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평가 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 을 말했다. 이처럼 특별성명을 통해 한·중·일 3국은 문재인 대 통령이 밝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 착,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와 번영 에 대단히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월 27일의 남‧북 정상회담 이후 ‘판문점선언’에 담긴 내용을 바탕으로 한반도정세의 진 전을 이뤄나가기 위한 외교협력과 국제공조를 계속해왔다. 남‧북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판 문점선언’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냈고 5월 4일에는 시진 핑 중국 주석과의 정상통화를 통해 ‘판문점선언’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냈다.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현직 대 통령으로선 6년 반 만에 일본을 방문하면서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판문점선언’을 지지하는 내용의 ‘특별성 명’을 추진하면서 중국과 일본의 지지를 이끌어 내었다. 현재 초미의 관심사인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 에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을 중심으로 미국 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들의 지지를 확 보해야 한다. 그러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은 한반도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동북아평화공동체의 모색으로 이어져야 한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대한 남과 북의 합의와 주변 국들의 지지를 통해 향후 동북아평화공동체 형성을 유 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북아의 주요 국가인 중국과 일본의 역할도 매우 필요하다는 점에서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를 중심한 동북아 외교전이 급박하면서도 거침없이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반도 정세변화에 적극 대응하려는 중국과 일본의 각축 특히, 중국은 한반도정세 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최근 2차례의 북·중 정상회담에서 보여지듯 한 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크다. 중국은 정전협정 체결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평화 협정이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도 당사자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중국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외교전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발 빠르게 대 응하고 있다. 왕이 외교부장은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 에게 한반도 종전과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의 전환 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시진핑 주석도 문 대통령과의 정 상통화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논의 과정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면서 미국이 보장하는 방식으 로의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전환 움직임 가능성에 대비 해 중국도 독자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북·미 관계와 회담이 잘 마무리되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 가능성도 있다. 이를 통해 종전선언이 현실화될 경우 한반도 비핵화과정은 항구 적인 평화정착 논의와 맞물려 진행될 수도 있다. 일본도 뒤늦게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한반도 평 화정착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일본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구체화 과정에서 북한과의 접점을 잡지 못해 한반도 정세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비판이 국내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남 북정상회담이 끝나고 이어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잡 히면서 아베 총리가 북·일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밝히는 등 일본의 입장도 다급해 지고 있다. 급변하는 한반도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일본의 독자적인 대북접근도 준비하고 있다. 고노 외상 은 4월 한반도문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 무성 내 북동아시아과를 한국 담당의 1과와 북한을 전 담하는 2과로 분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 점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 ‘판문점선언’ 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반도문 제에 적극 참여하기 위한 중국과 일본의 외교적 각축이 본격화된 모습도 읽을 수 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은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법 의 비핵화(CVID) 방식과 관련해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 다. 5월 4일 아베총리와 시진핑 주석의 전화회담에서 두 정상은 북한 비핵화를 지향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 견이 일치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같 이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비핵화(CVID) 를 실현할 때까지 압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 면에 시진핑 주석은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도 중·일 양국의 차이점은 노 정됐는데 일본은 비핵화를 위한 대북 압력을 강조했고 중국은 한국과 같이 대화에 무게를 두었다. 이 같은 차 이점은 회담 ‘공동선언문’ 내용을 둘러싼 합의과정에서 도 나타났다. 일본은 공동선언문에 북한의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 파괴무기 및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 가역적인 폐기(CVID) 내용을 넣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중국이 난색을 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 대북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에 합의한다는 내용을 담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반면에 일본의 과거사 문제와 납치문제 관련해서는 “일본과 북한 사이의 납치문제가 대화를 통해 가능한 빠르게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을 담아 일본의 주 장을 공동선언문에 담았다. 자유무역 확대를 통한 경제협력에 공감대 형성 한·중·일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구축에 대 한 공동 노력과 함께 공동선언문을 통해 세계경제 성 장을 견인하기 위해 서로 협력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공동선언문’에서 한·중·일 정상은 정치, 경제, 사회 및 지속가능한 개발 분야를 포함하는 폭넓은 영역에서의 협력과 대화를 위해 3국 정상회의의 정례적인 개최 중 요성에 의견을 같이했다. 경제협력을 위해 3국 정상은 한·중·일 자유무역협 정(FTA),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자유무 역체제를 확대 구축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 시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타결과 한·중·일 자유무 역협정 체결에 대해 리커창 총리는 한·중·일 간 경제 무역 협력이 3국 관계의 버팀목이라고 했고 아베 총리 도 한·중·일이 세계 경제성장을 견인해야 한다고 강 조했다. 이와 함께 동북아 역내 인프라 구축을 통해 성장혜 택이 아시아 전역에 전달되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중·일 정상은 동북아 지역의 자유무역 추진을 위 해 구체적으로 2020 도쿄 하계올림픽, 2022 베이징 동 계올림픽 준비, 인적·문화적 교류 확대, 한·중·일 FTA 협상 가속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협상 가속, 역내 금융 협혁 강화, 전자상거래 표준화, 한·중·일 에 너지 협력, 보건의료, 사이버범죄 공동대응, 환경오염 방지 노력, 재난관리 등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따라서 비핵화와 관련한 논의와는 별도로 오랫동안 논의가 중단됐던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에 정상들 이 인식을 같이 한 것도 의미있는 성과로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은 자유무역협정 을 중심으로 경제협력 확대, 심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 성함으로써 동북아 역내 경제협력과 발전에 대한 기대 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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