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순항으로 한반도 평화의 봄 이어져야…

  • No : 2037
  • 작성자 : 한국자유총연맹
  • 작성일 : 2018-06-04 10:29:21

‘판문점선언’ 순항으로
한반도 평화의 봄 이어져야…
북·미 회담 결과에 따라 험로 될 수도… 상호 신뢰로 이행을
전현준 우석대 초빙교수


판문점선언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한 의 한반도종전선언’으로 평가된다. 이런 판문점선언이 순항하기 위 해서는 진정성과 신뢰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사진은 문재인 대 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 27일 판문점에서 ‘판문점 선 언문’에 서명한 뒤 서로 손을 맞잡고 높이 들고 있는 모습.


4월 27일 발표된 ‘판문점선언’은 한반도 상공에 짙게 드리워졌던 폭풍우를 멀리 날려 보내고 화창한 봄 하늘 을 만들어 냈다. 판문점선언이 아무 탈 없이 진행된다면 한반도에는 영원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수립될 것이 다. 그러나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판문점선언도 무사 히 순항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6월 12일로 예정돼 있던 북·미 정상회담이 회담 코 앞에 이르기까지 개최와 취소 를 두고 반전을 거듭하는 것도 이를 잘 보여준다.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항구적 평화 첫걸음 하지만 판문점선언의 의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 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의의는 역시 ‘완전한 한반도 비 핵화’와 ‘남북한의 한반도 종전 선언’이다. 그동안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수없이 촉구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을 비롯한 선대 의 유훈이라는 주장만 할 뿐 공개적인 문서에 ‘완전한 비 핵화’를 명기하지는 않았다. 북한은 소위 ‘완전하고 검 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는 ‘패전국’에게나 적용 될 수 있는 것이라며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 없이는 항구적인 평화유지 자체가 요원하다는 입장에서 우리는 ‘완전한 비핵화’라 는 말을 공식 문서에 담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에 의해서든, ‘핵무기 보유 후 경제발전 전략 채택’이라는 자체 시나리오에 의해서 든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 핵화’를 분명히 했다. 미국은 2003년 8월 1차 6자회담부터 북핵문제 해법 으로 CVID를 제시했지만 북한의 강한 반발로 인해 지지 부진한 상태였고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였다. 그러나 트 럼프 대통령이 등장한 후 북핵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 결 의지가 표명됐고 죽은 줄 알았던 CVID가 다시 등장 했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끝까지 CVID를 거부 하면서 작년 말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과 막장에 가 까운 막말을 주고받았다. 한반도는 전쟁 직전까지 가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극적 전환’을 택했다. 그는 3월 6일 우리의 대북 특사단에게 조건부이긴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정상회담 용의’를 표명했다. 한 국과 미국은 이를 적극 환영하였고 한반도에는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표명한 한반도 비 핵화가 미국이 요구하는 CVID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의 심과 논쟁이 지속됐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수용할 리가 없다는 ‘합리적 의심’이 대북 강경파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그러나 이런 의심들은 ‘4·27 판문점선언’을 통해 크게 불식됐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그 외에도 의미 있는 합의 담겨 한편 ‘남북 간 종전 선언’은 1953년 7월 정전협정 이 후 한반도를 짓누른 ‘전쟁공포증’을 일거에 해소시켜준 청량제였다. 정전협정 이후 남북 간에는 수많은 충돌이 발생했고 그때마다 국민들은 전쟁공포에 시달려야 했 다.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공동선언, 2007년 10·4선언 등이 발표될 때마다 국민들이 환호했던 이유도 전쟁이 없는 세상에 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희망 때문이었다. 그러나 희망은 번번이 절망으로 변하였다.남북간 최고 지도자가 만나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 이 없을 것”이라는 선언을 공식문건에 명기한 것은 처음 이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당시 김대중 대통령 이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유사한 얘기를 한 적은 있었지만 공식문건은 아니었다. 더구나 이번에는 미국 과 북한 간 관계가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전쟁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었기에 판문점선언에 국민들이 갖는 안도감과 희망은 하늘을 찔렀다.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88.4%에 이르렀다 (한길리서치 4월 30일 발표). 사실 1953년 이후 65년 동 안 전면전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한반도 는 종전상태였고 이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은 당연한 지 모른다. 이외에도 판문점선언이 갖는 의미는 너무도 많다. 다 음과 같은 합의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들인데, ①7·4남북공동선언, 남북기본합의서, 6·15공 동선언, 10·4선언 등 기존의 남북 합의 준수, ②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③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 개최 ④8·15 이산가족상봉 ⑤동해선,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 ⑥상 대방에 대한 적대행위 전면 중지, ⑦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중지 및 철폐, ⑧서해북방한계선 일대의 평화수역 화, ⑨5월 중 장성급회담 개최, ⑩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⑪단계적인 군축, 금년 내 종전선언, 정전협 정을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 한 3자 또는 4자회담 개최, ⑫금년 가을 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 등이다. ‘판문점선언’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해야 남북 간에는 7·4남북공동선언을 비롯한 다양한 합 의와 선언들이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첨예한 남북 대결 구조 하에서는 조그만 도발이나 언행에 의해서도 합의나 선언이 쉽게 파기되었다. 주도권 쟁탈전과 자존 심 싸움이 심하기 때문이다. 조그만 것이라도 양보하 거나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패배’로 인식된다. 남과 북 은 상대방의 실수를 더 크게 과장하여 공격하고 그것이 ‘승리’라고 생각한다. 남북관계는 완전한 패배 아니면 완전한 승리만이 존재한다는 소위 ‘zero-sum’게임이 라는 인식이 강해 양보나 타협이 없다. 물러서는 지도 자는 비겁자가 되어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다. 인도주의적, 사회문화적 교류협력 합의가 잘 준수되 기 위해서는 정치적 요인을 배제하고 독립적으로 움직 여져야 한다. 경제협력, 사회문화 교류, 이산가족 상봉 등이 정치군사적 하위 수단이나 개념으로 인식되는 한 달성되기 어렵다. 그동안 우리는 수없이 정경분리, ‘선 경제, 후 정치’, 순수 인도주의적 접근 등을 주장해 왔 지만 모두 정치논리에 의해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 아왔다. 특히 이산가족 문제는 정치적 잣대를 들이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정치논리가 개 입되고 있다. 2016년 중국 식당에서 일하다 남한으로 탈출한 13명과 맞교환하자는 북한의 논리가 그것이다. 남북한이 상대방을 진정으로 파트너로 인정하고 상 생의 대상으로 인정할 때만 판문점선언이 성공할 수 있으리라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지난 5월 16일 0시 30분에 리선권 조평통위원장 명의 의 통지문을 통해 5월 16일로 예정된 남북고위급회담 을 중지한다는 중대한 입장 표명을 하였다. 북한이 표 명한 주요 이유는 미국의 전략무기 B-52를 동원한 한 미합동 맥스 썬더훈련, 태영호 공사의 대북 비난 국회 모임 등이었다. 우려했던 지뢰 하나가 터진 것이다. 이 후 5월 17일 리선권은 우리의 ‘유감’표명에 대해 조목 조목 반박하면서 한미합동군사훈련 문제와 태 공사의 공개활동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북대화는 불가능 하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북한의 주장은 억지이다. 물론 남한도 판문점선언 에서 약속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 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기로 하였다”라는 조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맥스썬더 훈련을 조정했 어야 했다. 최소한 B-52 전략무기 전개는 피했다(이후 B-52 폭격기는 훈련 불참). 다만 이 훈련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고된 것이었기 때문에 북한이 이것을 문제삼 아 남북고위급회담을 중지하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행사에 남한 언론인 초청을 거부했던 것도 너무 억지 를 부린 것이다. 비록 5월 23일 극적 타결을 통해 남한 기자단들이 특별기를 통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 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그 뒷맛은 개운치가 않다. 언제든 재발될 수 있는 ‘지뢰’이기 때문이다. ‘진정성’과 ‘신뢰’ 갖고 세계평화 차원서 접근해야 태영호 공사가 출판기념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공 격한 것은 북한이 싫어서 탈북한 인사로서는 할 수 있 는 얘기였다. 다만 그것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뤄졌 고 그 내용들이 대서특필된 것은 과했다. 남북화해분 위기속에서 화해의 중요한 한축인 김정은 위원장의 사적인 특징을 확대하여 업무능력 전체를 폄훼한 것 은 매우 주관적인 평가이다. 만일 북한이 대화분위기 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적인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 격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북한이 태 공사의 대외 활동을 저지하지 않은 것을 두고 마치 정부가 일부 러 방관한 것처럼 공격하는 것 또한 무리이다. 대한 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가 있 다. 반대파들은 우리 대통령조차도 공개적으로 공격 하기 때문이다. 판문점선언에서 이행된 것이나 이행되고 있는 것은 확성기 방송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정도밖에 없 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6·15 등 국회, 정 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이 참가하는 민족공동 행사 개최 8·15 이산가족상봉, 동해선,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 전면 중지, 전단 살포 중지, 서해북방한계선 일대의 평화수역화, 5월 중 장성급 회담 개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단계적인 군축, 금년 내 종전선언, 정전협정을 평화협 정으로의 전환,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자 또 는 4자회담 개최 등은 그 이행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 나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북핵문제나 한반도 평화 문 제가 남북한 간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미 국 및 중국과도 깊이 연동된 문제이다. 미국과 중국의 협조가 없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체제 구축은 연목구어이다. 문재인 정부는 양 대국에 대한 설득, 특히 미국과 북한 간 중재(외교)를 위해 처 절할 정도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지만 끝까지 긴장 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판문점선언이 ‘지뢰폭발’없이 순항하기 위해서는 관련 당사자 모두의 ‘진정성’과 ‘신뢰’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북한과 미국, 중국 등은 한반도 평화 문제를 정권적 차원이 아닌 세계 평화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다. 6월에 북·미 정상 회담이 예정대로 개최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마지 막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 에 있다. 북한과 미국, 중국 등은 한반도 평화 문제를 정권적 차원이 아닌 세계 평화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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