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반도 평화유지 위해 다자안보체제 구축 입장 보여

  • No : 2168
  • 작성자 : 한국자유총연맹
  • 작성일 : 2018-08-07 10:01:06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역사를 새롭게 장식한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어 남북 정상회담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관계개선 성과를 토대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다. 북미 정상회담은 70년간 상호 적대관계를 지속해온 북미 간 신뢰형성과 관계 정상화의 토대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성과를 남겼다.


북미 정상회담에 임하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핵심적 관심사는 ▲한반도 비핵화 ▲북한체제 안전보장 ▲관계 정상화였고 상당한 포괄적 합의를 끌어냈다.


중국, 동북아 안정자로서
자국의 한반도 영향력 확대 전망

6·12 북미정상 합의문에 대해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새로운 역사의 장을 여는 합의문을 작성한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상호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눈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하면서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지지한다는 공식 견해를 밝혔다. 중국은 지난 반세기 넘게 이어져 온 북미 간 상호대립과 적대관계가 크게 개선됐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중요한 진전을 남긴 정상회담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중국은 남북-북미 정상회담 협의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의 주요 이해 당사국이자 동북아 역내 안정자로서 중국의 핵심이익 수호 및 책임 대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자국의 한반도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만들어진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차원에서 새로운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체제의 구축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기 시작했다.


특히 현재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어느 일방의 양보 혹은 희생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로 북미 관계의 획기적인 개선과 함께 대북군사 위협이 해소되고 대북 적대시 정책이 확실히 사라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북미 정상회담 이후 중국은 북핵 문제의 유일한 해결방안은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북한이 직면한 안보적 우려를 해소하고 이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즉 중국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문제 해결방식에 있어 상대방의 안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제로섬 방식이 아닌 북한의 안보적 우려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중국식 공동안보(共同安全) 방식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남북-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바탕으로 신안보관, 공동안보, 인류문명공동체 등과 같은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 우려를 동시에 고려하는 비제로섬 해결방식을 촉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이후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발표되자 중국은 쌍중단(雙中斷) 제안이 실현되는 것이며 결국 쌍괘병행(雙軌竝行)까지 이어 질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보다 긴밀한 북중관계 공조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정세 변화를 적극 이끌어 나간다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어 북중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 종전선언, 평화협정 등과 관련해 긴밀한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한미연합훈련, 군비통제, 전략 자산, 한미동맹 등에 대한 새로운 논의와 협상 분위기 조성이 예상된다.


아울러 이미 세 차례 북중 정상회담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북중 관계개선이 이뤄지고 있으며, 북한 스스로 강한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있어 북중 양국간 경제교류와 협력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이루어질 대북 경제지원 단계에서 북한 정부의 경제담당실무자들이 중국의 개혁개방 경험과 각종 노하우를 배울 가능성이 높아 중국의 대북영향력은 한층 더 확대될 전망이다.


이미 세 차례 북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해결방안, 대북경제투자 등에 대한 논의가 끝난 상황이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일정부분 진전을 보여준다면 북중 간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3차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건설 중심 노선에 대한 강한 의지와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에 본격적인 북중 간 경제협력과 교류가 예상되며 유엔의 대북제재 문제 등도 이슈화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중국은 북한이 본격적인 비핵화의 길로 들어선다면 자연스럽게 한반도 정전선언과 평화협정, 주한미군 및 한미동맹 등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를 북한과의 긴밀한 전략적 공조를 통해 조성해 나갈 것이다. 즉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반도 문제는 중국의 핵심이익(core interest)에 영향을 미치고 지정학적인 구조를 변화시킬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中, 평화유지 위해
다자간 안보체제 제시 가능성 높아

중국은 북중 간 전통적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논의에서 자국이 절대 패싱(passing)되지 않도록 모든 정치·외교적 노력을 펼쳐 나갈 것으로 보이며 한반도 평화체제 외연확장과 평화안정 유지 차원에서 6자 회담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역내 다자안보체제 구축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북핵 문제 해법인 쌍중단 및 쌍궤병행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정치·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미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냉전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의 최우선 정책순위는 경제발전과 주민 생활개선으로 이를 위해 대북제재 완화 및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점차 강조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중국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나타난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 원칙에 따른 6자회담 재개를 점차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안보적 우려 해결, 대북제재 해소 및 대규모 경제지원,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등 매우 다양한 문제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6자 회담의 재개 및 역내 다자안보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새로운 다자 안보체제를 바탕으로 중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 및 북미관계 개선을 촉구해 나가면서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대화와 협상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향후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남·북·중 3국 경제협력을 적극 강조해 나갈 것이며 이와 동시에 미국과 한국에 대해서는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역지사지(易地思之) 시각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한반도 질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19차 당 대회 이후 중국 주도의 인류문명공동체(人類命運共同體) 및 공동안보를 더욱 강조하고 있는 상황으로 북한의 안보적 우려 해소, 조속한 북미 관계 정상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을 포함한 북한변수를 적극 활용해 남·북·중 3자회담을 통한 남·북·중·러 4자회담 추진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북일-북러 정상회담까지 염두에 두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있어 일괄타결 방식으로 비핵화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이행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한반도 안보구조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즉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여 항구적이고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가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사실 평화체제(peace regime)는 평화협정 체결, 평화보장 방안마련 등 평화 정착에 관련된 절차, 규범, 협정 등을 제도화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며 모든 문제를 풀기에 앞서 상호 신뢰 구축 노력이 중요하다. 아울러 평화협정 과정에는 다양한 이슈와 상호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어 각종 이슈별로 협정을 체결할 수도 있고 관련국별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안보적 우려 해결, 대북제재 해소 및 대규모 경제지원,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등 매우 다양한 문제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6자 회담의 재개 및 역내 다자안보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새로운 다자안보체제를 바탕으로 중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 및 북미관계 개선을 촉구해 나가면서 대화와 협상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근 판문점 선언에서 가장 논란이 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에 있어 중국의 참여 문제는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국의 입장은 1953년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가 마크 클라크 유엔군(미군) 총사령관, 김일성 북한군 최고사령관과 펑더화이(彭德懷) 중국 인민군 사령관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중국의 참여는 필수적이라 인식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중국은 〈헤이그 육전법규〉(1907년)에 의거, 중국이 한국전쟁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교전 당사자로서 자격·권리·의무와 함께 휴전에 관해서도 법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요 교전 당사자국인 중국이 빠진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은 효력이 없으며 정치적으로도 중국이 제외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수십만 명의 중국군이 한반도에서 희생된 아픈 기억을 갖고 있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중국 국내 정치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이슈이자 중국의 안보적 우려까지도 고려되는 핵심적 사안이다. 특히 중국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논의가 역내 지정학적 구조의 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을 크게 갖고 있어 한반도 비핵화, 주한미군, 사드배치 문제 등 한반도 안보 이슈들을 모두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남·북·미·중 4자가 다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중국중심 신형국제관계 구축 노려

물론 현재 한국은 주한미군 문제는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과는 완전 별개사안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나 중국은 자국의 안보적 위협요소로 주한미군을 인식하고 있어 상반된 입장과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한·중 간 협력의 초점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보다 집중하며 한·중관계가 남북, 북·미, 한·미, 미·중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중국은 한반도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으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문제도 자국의 중장기적 대외전략 및 미중 관계 역학구도와도 연결시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2050년까지 사회주의 강대국 실현을 강조하며 중국 중심의 신형국제관계 질서 구축을 제시한 상황에서 중국에게 있어 한국의 안보적 가치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문제는 매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에 우리 역시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이행에 있어 남·북·미·중 4자회담을 중심에 놓고, 가능하다면 남·북·미 3자 회담뿐만 아니라 남·북·중 3자회담 등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적극 모색하고 최종적으로는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를 구축해 더 이상 지정학이 아닌 지경학 중심의 새로운 한반도 번영시대를 열어나가야 할 것이다.


정재홍 -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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