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참사 대책, 실효성 있을까?

  • No : 2207
  • 작성자 : 한국자유총연맹
  • 작성일 : 2018-09-06 17:50:55

고용참사 대책, 실효성 있을까?


오정근 –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글로벌코인평가 대표


지난 해 5월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만 해도 37만 8천명이었던 전년동기비 취업자증가수가 금년 들어서 10만명 선으로 주저앉더니 7월에 5천명으로 급락하는 고용참사가 발생했다. 한 해 대졸생만도 55만 명이 나오는 한국에서 30~40만 개의 일자리로도 청년실업은 매년 10~20여 만 명씩 증가하고 있다. 450만 명의 청년 중 취업준비생과 구직단념자를 포함한 실제 청년실업자가 150만 명에 이르고 있는데 일자리창출이 5천개로 급락함으로써 앞으로 청년들의 일자리대란은 더욱 커지게 됐다. 현재 일자리는 영세자영업자와 일용·임시직을 중심으로 없어져 그렇지 않아도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의 참상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최근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약 400만 가구의 가구주 57%가 일자리가 없고 400만 가구의 월평균 수입이 47만 원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조사결과가 있다. 이들 가계의 생계는 어떻게 영위할 것인가. 정부의 부조에 의해 근근히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며 결국 국민의 혈세가 지출되어야 할 것이다. 가계동향조사는 이들 400만 가구가 월평균 받는 보조금이 60만원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합해서 100여 만원 남짓한 수입으로 생활을 해야 하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니 생계비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신용도가 낮으니 제도권 금융에서 돈을 융통할 수 없고 급할 경우에는 사채시장으로 빠져 빈곤의 늪으로 추락할 우려가 커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러한 고용참사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급기야 대기업에 투자를 당부하고 규제혁신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대통령의 투자당부에 화답해 대기업은 3년 간 330조 원에 이르는 대형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연간 한국 설비투자규모 약 150조원의 3분의 2가 넘는 대형투자이다. 이들 투자는 반도체·바이오·인공지능 등 미래성장 동력 확충에 집중되고 있다.


고용참사 개선 위해
330조원 대형투자 계획 발표


문제는 이 분야가 중국의 굴기정책으로 바짝 한국을 추격해 오는 분야라는 점이다. LG그룹이 대형투자를 하려고 하는 디스플레이와 전기차 배터리는 이미 중국에 따라잡히고 있고 가전제품 드론 정보기술(IT) 핀테크 분야에서는 중국이 앞서가고 있다. 조선·철강·전자·석유 화학 등 전통적인 한국의 주력산업은 이미 중국의 대형 투자로 휘청거리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추격이 맹렬한 가운데 반도체·바이오·인공지능·스마트카 등 미래 동력산업에 대한 대형투자는 세계시장을 놓고 중국과 일전이 불가피함을 의미한다. 만약 3년 간 330조원에 이르는 대형투자를 하고도 중국에 밀려 세계시장을 잃게 될 경우 한국경제는 엄청난 위기의 나락으로 추락할 수 있다.


문민정부시절 신경제5개년정책으로 1994~95년 연평균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이 13.5%로 당시로서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1995년부터 시작된 역플라자합의로 엔화가 크게 약세를 보여 원/100엔 환율이 1995년 4월 918.5원에서 1997년 2월 704.7원 까지 하락하고 설상가상 1987년 시작된 87년 체제로 1988년부터 6년간 연평균 임금상승률이 20%를 지속하고 87년 설립된 민노총의 강경 노동투쟁도 이어지면서 한국수출제품은 글로벌시장에서 크게 가격경쟁력을 잃어 1996~97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4%대로 크게 추락했다.


그 결과 기업부실이 심화되고 금융부실로 이어지면서 1997년 경제위기를 초래해 한국경제는 추락하고 100만 명이 넘는 실업자를 양산하고 말았다. 이번에도 제조 2025 등 시진핑의 대국굴기 정책으로 중국의 추격도 만만치 않고 아베노믹스 덕분에 잃어버린 20년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는 일본의 협공 속에서 3년 간 330조원에 이르는 대형투자가 추락하는 한국경제를 반등시키도록 하려면 규제혁파, 노동유연성 제고, 투자·연구개발세액공제 확대와 같은 정부의 전폭적인 화답이 있어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과거 이념의 도그마에 사로잡혀 이런 화답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형투자는 부실화되어 한국경제를 다시는 일어서기 힘든 나락으로 추락시키고 말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규제혁파, 노동유연성 제고 등
정부의 지원 뒤따라야 할 것


문 대통령도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영국의 1800연 대 적기조례(붉은깃발법·red flag act)를 언급함으로써 규제개혁의 중요성과 기득권 반발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규제혁신을 위해 은산분리 규제완화, 개인정보보호 규제완화, 원격의료 허용, 차량공유 허용, 도심 내국인 숙박공유 허용, 내국인 카지노 확대, 수도권 규제완화 등 규제혁신을 하고자 하는 20개 핵심규제를 발표했다.


그러나 청와대 일각에서는 “투자구걸은 안된다”며 조직적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좀 더 기다리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하지 않을 자세를 보여주고 있어 안타깝다. 대통령의 규제혁신 주장이 며칠도 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38년 만의 전속고발권 폐지로 검찰까지 불공정거래 수사권을 갖게 되어 경영자들은 수시로 검찰에 불려다닐 우려가 커졌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기업도 현재의 총수일가 지분 상장기업 30% 비상장 20% 이상에서 상장 비상장 모두 20% 이상으로 일원화해 대상기업이 현재의 203개에서 441개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나게 됐다.


이 밖에 사익편취규제대상도 확대하고 순환출자규제도 강화해 지주회사제도도 개편했다. 대기업의 투자가 위축 될 것임은 자명하다.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하는 규제혁신은 반발하면서 규제를 오히려 강화하고 고용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은 그대로 지속하면서 내년에도 22조원의 일자리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한다. 아울러 최저임금인상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근로장려금(EITC) 지원요건 완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등 6조원을 직접 지원하고 ▲카드수수료 인하 등으로 모두 약 7조원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 52조원의 혈세를 쏟아 붓고도 고용참사를 초래하고 있는데 고용참사의 원인인 소득주도성장정책은 그대로 두고 규제혁신에 대해서는 반발하면서 다시 29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하니 유구무언일 뿐이다. 며칠 전 김동연 부총리는 한국의 재정이 여유가 많지 않으며 재정절벽이 임박했다는 경고를 했으나 우이독경이다. 하루 빨리 실효성은 없으면서 재정위기를 앞당기는 정책을 지양하고 규제혁신 등으로 기업투자환경을 개선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도로 돌아와야 한다.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