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비핵화로 개혁 개방 시 10배 정도 경제성장 가능할 것

  • No : 2275
  • 작성자 : 한국자유총연맹
  • 작성일 : 2018-11-06 16:12:24

북, 비핵화로 개혁 개방 시 10배 정도 경제성장 가능할 것

2040년경 GDP 2102억 달러 추정…베트남 수준 이를듯



이성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팀장)


2018 북한경제의 현황
2018년 10월 현재 북한경제는 평양 중구역 여명거리와 과학자거리의 마천루와 휘황찬란한 야간조명과 달리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2017년 3.5%의 경제성장을 했고 금년에도 그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7년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는 유엔 통계로 870달러 수준, 한국은행 통계로 1150달러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1990년 북한 1인당 GNI가 1100달러 수준이었던 것에 비하면 아직 1990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문화수준으로 보면 평양 중구역은 현재의 서울이나 비슷하고, 평양의 대동강 이남지역이나 청진, 신의주 등은 우리의 80년대 초반 수준으로 1인당 GNI 2000~3000달러 정도 그 외 지역은 70년대 초반 수준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는 북한이 도농간, 지역간 경제력 격차가 극히 심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북한 당국은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경제특구 5곳과 경제개발구 21곳을 지정해 놓고 외자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큰 성과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개인상업이 허용되지 않아서 개인기업이나 주식회사, 상업금융기관이 없는데다 지속적인 에너지 위기로 공장가동률이 20%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도로·항만·철도 등 산업기반시설도 노후화와 미비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만한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전력난이다. 전기가 있어야 공장을 돌릴 수 있는데 북한은 수력 위주의 발전에 화력이 보조적 역할을 하고 있다. 2016년 북한의 발전 전력량은 239억kwh로 남한의 5404억kwh의 4.4%에 불과한 실정이다. 북한은 발전설비 노후화로 발전소 가동률이 낮고 불규칙적이어서 발전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다. 송전설비 노후화로 전력손실률이 20~30%나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 경제에 희망적 요소는 정부의 규제가 감소하고 자율경영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다. 현재 북한에는 당국이 공식 인정한 종합시장이 490여 곳 있는데 이 시장들의 확대와 번성을 통해 경제성장이 견인되고 주민들의 삶이 안정을 되찾고 있다는 것이다. 종합시장을 중심으로 난전인 장마당이 서고 음식 배달, 상품유통 관련 새로운 직업들이 다양하게 창출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공장·기업소 관리에 있어 당국의 계획 영역이 줄어들고 자율의 영역이 신장되면서 번수입으로 평가되는 순익의 개념이 확산되고 계획 외 생산분에 대한 시장 자유판매가 허용되면서 기업별 독립채산제가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과거 국가계획의 일원화 차원에서 시행되었던 중앙계획이 연합기업소까지만 적용되고 그 이하 공장·기업소들은 자체적으로 생산계획을 세우고 시장을 통해 자재를 구매하는 등 시장경제적 요소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현 정부 남북경협 정책의 핵심으로서 남북이 호혜적 경제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고 경제적 연계성을 높여 나감으로써, 남북이 공존공영하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며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추진해 남북한을 넘어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남북경제협력을 강화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남북 경제통합의 기반구축을 목표로 한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환서해권, 환동해권, 접경지역의 H형 3대 벨트로 구성되어 있다. 환서해권 경제벨트는 풍부한 인구, 산업 인프라를 토대로 남북간 물류와 산업구조의 연결을 구축한다. 남한의 수도권과 개성-해주, 평양-남포, 신의주, 중국까지 연결되는 경의선을 축으로 하는 경제벨트이다. 남한의 자본 및 기술력과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해 제조업을 부활시키는 것이다.


경의선 철도 현대화와 고속철도 건설을 통해서는 중국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물류혁신을 꾀할 수 있다. 또한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을 복원하고, 2단계와 3단계 사업을 새로이 추진할 수 있다. 경공업 분야의 중소기업들이 1단계 사업을 주도했다면 2, 3단계 사업에서는 스마트폰,TV, 가전사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과 중견 대기업들의 입주 가능성이 높다.


환동해권 경제벨트는 풍부한 에너지와 지하자원 분야에서 경제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한-러 가스관 연결 프로젝트와 북한 지한자원 공동개발을 추진한다. 몽골과 러시아 지역의 전력 여유분을 한반도와 일본으로 연계하는 동북아 슈퍼그리드도 검토해볼 수 있다.


접경지역 경제벨트는 수자원과 산림자원의 공동관리, 감염병과 병충해 공동방제, DMZ의 친환경적 생태관광지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원산 관광특구와 연결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비핵화 선택시 기대되는 북한의 경제적 효과
북한이 비핵화를 이루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이룩한다는 의미는 한반도에 두 개의 합법정부를 인정하는 것으로 북한이 미국, 일본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되면 한반도 평화체제가 최종적으로 완결된다. 북한 비핵화는 대북제재의 전면 해제를 의미하며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중국, EU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투자와 국제금융의 북한 진출을 의미한다. 물론 북한의 법제도적 시스템이 국제사회의 투자를 수렴할 정도의 개방화를 전제로 한다.


북한이 비핵화 이후 받게 될 경제적 혜택은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북·미, 북·일 수교가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이다. 일본은 북·일수교와 동시에 200억 달러 이상의 식민지 지배 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다. 이 돈은 2016년 북한의 국내총생산(GDP)가 149억 달러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엄청난 금액이다. 거기에다 미국과 중국의 투자가 이어질 전망이다. 베트남의 사례를 통해 보면 1000억 달러까지도 투자를 예상해볼 수 있다.


1995년부터 2016년까지 베트남이 개혁·개방으로 나오면서 22년 동안 외국인들이 베트남에 투자한 금액은 1501억 달러이며, 이 가운데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 동안 963억 달러가 유치되어 총유치금액의 64%를 차지했다. 2016년에 우리 기업들이 투자한 금액만 80억 달러였다.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노동집약적인 섬유와 신발업체뿐만 아니라 반도체 업종까지 4000여 개 기업이 진출해 있다.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성공을 거두자 삼성디스플레이, LG전자, LG디스플레이, LS전선, 효성,포스코 등의 대기업들도 연이어 진출하고 있다. 현재 중국과 베트남의 인건비가 매년 급상승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베트남의 절반 인건비 수준인 북한이 유력 투자처로 떠오르게 됨을 알 수 있다.


미국이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각종 제재조치를 해제하게 되면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미국과 EU 등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아시아에서 가장 저렴한 인건비, 숙련된 노동자, 북한산 스마트폰과 테블릿PC의 생산 노하우에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결합하게 되면 개성공단은 세계 최고의 산업단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15년 북한 근로자가 5.5만 명이었는데 최소 1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2단계 250만 평, 3단계 550만 평의 개성공단을 새로이 분양할 수 있을 것이며 남한의 섬유와 신발업체들은 2단계 단지에 입주할 것이다. 특히 개성 3단계 단지는 인근의 파주 LG디스플레이 클러스터와 연계해 스마트폰, TV, 컴퓨터 생산기지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IT와 가전조립은 노동집약적이면서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에 접합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미국, 유럽 등지의 글로벌 기업들까지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애플사는 현재 중국 현지에서 제품의 100%를 생산하고 있지만 중국의 자국산업 보호정책과 인건비 급등으로 고전하고 있다. 만약 북한이 베트남과 유사한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을 펼친다면 개성공단은 10년 이내에 세계 최고의 IT생산기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은 신의주경제특구,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에도 중국과 남한 기업들을 유치할 것이며, 나선경제특구에는 남한,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기업들을 유치할 것이다. 북한의 21개 경제개발구도 각각 남한,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 중국, 글로벌 기업들이 북한의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2019년 4월 15일 북한의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공사가 완료되면 이곳에 카지노, 공연장 등 복합레저시설들이 들어설 전망이다. 북한은 해외관광객을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구에 유치하기 위해 원산 군용공항을 국제공항으로 확장했다. 카지노와 더불어 금강산관광까지 가능해 남한과 일본, 중국 관광객들이 몰려들게 될 것이다.


북한 당국은 원산-금강산 관광지대에 매년 100만에서 1000만 명까지의 해외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관광객을 500만 명으로 예상하고 1인당 400달러를 쓴다고 가정하면 연간 20억 달러의 관광수입이 가능할 것이다. 중국 마카오의 2014년 GDP는 550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북한 GDP의 3배 이상 큰 수치다. 매년 마카오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350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카지노가 경제발전을 견인하고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북한 당국은 낙후된 교통과 에너지, 산업 인프라 투자를 위해 남한,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EU 등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북한 경제 회복의 성공 여부는 교통과 인프라 현대화에 달려 있다. 북한 철도는 70% 이상이 일제 강점기에 완공된 것으로 제대로 개보수 되지 못한 채 아직까지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형편이다. 도로 역시 포장률이 10% 미만이며 대부분이 왕복 2차선으로 되어 있다.


험준하고 경사진 지형구조로 인해 교량과 터널이 많고 도로가 좁아 주로 단거리 운송에 활용되고 있다. 2016년 북한의 항만 하역 능력은 4200만 톤 수준으로 남한 11.4억톤의 3.7% 수준이다. 전기도 발전설비 노후화로 인해 발전소 가동률이 낮고 강수량의 편중으로 발전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송배전 시스템의 노후화로 전력 손실률 또한 3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경의선, 경원선, 동해선의 현대화 사업에는 4.3조 원이 예상되며 여타 노선에 대한 현대화사업비를 포함해 총 10조 원 정도의 사업비가 추산되고 있다. 경의선 고속철도 사업비는 약 8.2조 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남한은 현재 개성공단과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구에 전력을 직접 송전할 수 있다. 북한은 남한과의 협력을 통해서 송배전, 변전소 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철도·도로 현대화 작업과 전력문제가 안정화단계로 접어들면 국가급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에 대한 외국 자본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지하자원 개발에 따른 승수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북한 지하자원의 잠재가치는 2015년 북한 GDP 149억 달러 대비 416배인 6.2조 달러로 평가된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광물인 마그네사이트, 희토류, 흑연 개발에 관심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은 전력부족, 채굴 및 제련설비의 노후화로 인해 지하자원을 제대로 상업화하지 못해 왔는데 남한기업과 글로벌 기업들이 북한 지하자원 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북한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진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5만 명 수준으로 추산되는 북한 해외근로자들이 2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 남한 건설회사들이 중동에서 수주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에 동남아시아 근로자 대신 북한 근로자를 쓸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하고 개혁개방으로 나설 경우 남한과 국제사회의 지원과 투자에 힘입어 2040년 북한의 GDP는 현재보다 10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남한이 북한의 경제성장률을 추월하기 시작한 1974년부터 1993년까지 20년간 남한의 경제성장률에 3%를 추가로 더한 수치로 산정한 것이다.


2040년 북한의 예상 GDP는 2102억 달러로 2016년 베트남 GDP 2030억 달러와 비슷해질 것으로 추정된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되기 전까지 북한 경제는 중국, 베트남보다 좋았다. 북한이 지난 25년 동안 핵무기를 완성해 가는 동안 북한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갔지만 북한 비핵화가 잘 매듭지어 진다면 북한 경제는 2040년 까지 고도성장을 이룩해 대동강의 기적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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