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다툼 경제적 차원 넘어 군사적 면으로 확대

  • No : 2312
  • 작성자 : 한국자유총연맹
  • 작성일 : 2018-12-05 13:56:29


미.중 패권다툼 경제적 차원 넘어 군사적 면으로 확대

균형자 필수요건 누구와도 동맹 맺지 않은 나라 원교근공 교훈 삼아 올바른 국가전략 세울 때

이춘근 - 한국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


미국과 중국의 다툼이 심상치 않게 전개되고 있다. 이미 중국의 부상이 시작된 1990년대 이후 ‘상당 수’ 국제정치 학자들은 앞으로 다가올 국제정치상 가장 큰 이슈는 패권에 대한 중국의 도전 그리고 기왕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응전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부가 아니라 ‘상당 수’ 라고 말한 이유는 국제정치 학자들 중 또 다른 상당수가 미국과 중국은 패권 경쟁을 벌이지 않을 것이며 마치 영국의 패권이 미국의 패권으로 넘어 가듯 평화로운 권력 전이(Power Transition)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일부 학자들은 미국과 중국은 이미 하나의 경제체제로 융합된 상태로 봐야지 두 나라가 갈등을 벌일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8년도 막바지로 접어드는 이즈음 우리는 누구라도 미국과 중국은 패권을 둘러싼 경쟁을 시작했으며,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단순한 경제적 차원을 넘어 군사적인 면으로 확대될 조짐조차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목도하고 있다. 미국의 항공모함 2개 혹은 그 이상의 전단들이 중국의 앞바다에서 일본, 호주, 인도 해군들과 연합 훈련을 벌이는 것은 거의 일상사가 되다시피 했을 정도다. 11월 초 미국의 군함들은 또다시 대만해협을 통과했으며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영해를 미국 군함들이 항해하고 있다.


과연 이 같은 사태의 진전이 미국과 중국 간에 전쟁으로 비화할지도 모를 군사적인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은없는 것일까?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충돌할 경우 한국의 전략적 선택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해 심각히 준비하고 대책을 세우는 일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반드시 당면하게 될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전략적인 숙제가 아닐 수 없다.


미·중 패권갈등의 군사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전쟁을 일으키기야 하겠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리고 중국은 평화적으로 미국의 자리를 빼앗고 세계1위의 패권국 지위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 중국 사람들은 그러나 자신들이 미국의 지위를 대신, 세계의 패권국이 되겠다는 소위 중국몽(中國夢)을 미국에게 노골적으로 보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등소평이 그렇게 후배들에게 훈계했다.


중국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했던 말들인 화평굴기(和平崛起), 도광양회(韜光養晦) 등은 ‘평화적으로 초강대국이 된다,’ ‘칼을 칼집에 넣어 검광(劍光)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하고 그믐밤 같은 어둠 속에서 실력을 기른다’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들이다.


국가전략이라고 말하기에는 참으로 우스운 것들인데 우습다고 말하는 이유는 중국의 대전략이 본질적으로 남을 속이는데 기초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국제정치의 영역은 국내정치와 달리 권위있는 상위의 법도 존재 하지 않고 침략을 당했을 때 달려와서 도와줄 경찰도 존재하지 않으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줄 법원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다.


그래서 국가들은 저마다 자신의 힘을 궁극적인 안전보장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언제라도 안전보장에 대처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패권도전국이 패권국을 속이고 은밀히, 평화적인 방법으로 일등의 자리를 꿰찰 수 없었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미국의 전략이론가 에드워드 럿왁(Edward N. Luttwak) 박사는 〈중국의 부상(浮上) vs 전략의 논리〉라는 책에서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당연히 달려가서 이를 제어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역사를 보았을 때 패권국이 도전에 대해 자신의 지위를 평화적으로 양보했던 적은 없었다고 단언한다.


중국에서 오랫동안 기업체를 운영했던 티모시 비어드슨(Timothy Beardson) 은 〈흔들리는 거인: 중국의 미래에 대한 위협〉이라는 책에서 중국이 패권국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패군을 빼앗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저명한 국제정치 학자인 미어셰이머(John J. Mearsheimer) 교수도 자신의 명저인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제10장 ‘중국은 평화적으로 부상할 수 있는가?’에서 중국이 평화적으로 부상한다는 것은 어림없는 일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국제정치의 500년 역사는 중국의 부상은 필연적으로 미국과의 군사충돌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게 한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미·중간 무력분쟁이 발발할 것인가?


이 문제에 관해서도 국제정치학자들의 연구는 적지 않다. 오건스키(A.F.K Organski) 교수는 도전국의 국력이 패권국의 국력에 버금가는 지위에 도달했을 때 전쟁의 발발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다고 보았다. 현재 미·중 패권갈등의 상황은 아직 중국의 힘이 미국에 버금가는 수준은 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중론(衆論)이다.


여러가지 다양한 설명들이 있지만 오한론(Michael O’Hanron) 같은 군사전문가는 미국의 군사력을 중국의 군사력보다 약 10배 정도 강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것도 동맹국을 제외할 경우 그렇다는 말이다. 미국은 현재 45개국의 동맹국이 있고 중국의 동맹국이라고는 북한뿐이다. 영국, 프랑스, 일본, 인도 등 막강한 국가들 대부분이 미국의 편에 서 있다는 점은 당분간 중국이 미국에게 본격적인 군사도발을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판단할 수 있게 한다.


남중국해에서의 군사 긴장
다만 작금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 미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중국에 가까운 지역, 특히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이라는 점에서 중국이 지리적인 이점을 향유 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미국은 금년 5월 30일 태평양 함대 사령관 이·취임식 당일 태평양 함대를 인도태평양 함대로 확대개편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미 미국은 하와이에서 미국 본토지역을 관할해 왔던 3함대를 7함대 구역으로 진입시켜 함께 작전을 하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 석유를 자급할 수 있게 된 미국은 과거 중동지역의 치명적인 석유 수송로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에 거의 붙박이처럼 묶어 두었던 항공모함 2개 전단을 자유자재로 활용하기 시작함으로써 태평양, 인도양 지역에서 작전할 수 있는 항공모함 전단의 숫자를 대폭 증강시켰다.


서태평양 지역이 모두 위험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긴장이 높은 지역은 남중국해라고 말할 수 있다. 중국은남중국해의 90%가 자신의 영해임을 주장하는 남해9단선이라는 선을 그어놓고 남해9단선 내부의 모든 섬들을 자신의 영토라고 우긴다.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에 있는 7개의 환초 혹은 사구들에 시멘트를 가져다 부어 3㎞에 이르는 비행장을 건설하는 등 인공섬을 만들어 놓았다.


국제법상 인공 섬은 12해리 영해를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들 인공섬 주변에 영해를 선포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유항행이 가능한 바다의 면적을 대폭 줄여 놓은 것이다. 중국의 조치가 아무리 불법이라고 해도 주먹이 먼저인 국제정치에서 중국보다 힘이 약한 나라들은 감히 중국이 선언한 영해를 항해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지금 중국이 영해라고 선포한 수역에 미국 군함들과 전투기들을 파견, 항해 혹은 비행을 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주권을 무시하고 있다고 분노하고 있고 미국은 그곳은 공해이지 영해가 아니라고 말한다. 미국은 이 같은 작전을 ‘자유 항해를 위한 작전’(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 이라고 명명했다.


어느 날 분노한 중국군 장교가 미국군함 혹은 비행기를 향해 발포 명령을 내린다면 그날이 바로 미국과 중국사이에 큰 전쟁이 날지도 모르는 날이 될 것이다. 세계역사상 나타났던 큰 전쟁들이 처음부터 큰 전쟁은 아니었다. 지금 이처럼 아시아의 바다에는 일촉즉발의 위기가 진행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후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고 착각하고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는 말에 한국인들은 평화에 취해 버렸다. 아직 핵을 포기하지도 않은 상태인데 말이다. 그러나 더큰 오해는 한반도의 평화는 북핵 제거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데서 온다. 북한이 핵이 없을 때에서부터, 아니 북한이 생기기 이전에도 한반도는 평화가 정착되기 어려운 지역이었다. 우리나라 주변 강대국들이 싸움을 벌일 때마다 한국은 그들의 전쟁터가 되었고 수많은 국민들이 주변 강대국들이 전쟁을 벌이는데 희생됐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은 조선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명나라와 싸울 테니 길을 빌려 달라고 했을 정도다. 청·일전쟁, 러·일전쟁 등 모두 한반도가 치열한 전쟁터가 되었던 주변 강대국들의 전쟁이었다.


즉 우리나라의 평화는 남북한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주변국들이 평화롭게 지내야 비로서 한반도에도 평화가 왔다는 것이 역사의 진실이었던 것이다. 미·중간에 무력분쟁이 발발한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의 전략적 선택은?
우리는 그동안 미국과 중국이 다투면 균형자 노릇을 할 것이라는 말로 미국과 중국 모두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미국이 분노한 것은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이 미국을 배신했다고 믿었기 때문이며 중국이 분노하는 것은 미국과 동맹을 유지한 한국이 균형자가 된다는 말이 거짓말이 분명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균형자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건은 어느 누구와도 동맹을 맺지 않은 나라이어야 하며 둘째로 막강한 군사력을 갖춘 강대국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이다. 국제정치의 노골적인 현실에 입각할 경우 우리나라가 택할 전략적 선택은 다음과 같은 고려들에 입각해야만 한다.


첫째, 어느 나라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가? 의 여부다. 지금 누구도 알지만 미국이 승리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둘째, 지정학적으로 누구의 편을 드는 것이 좋은가? 지정학적으로 우리 친구가 될 수 있는 나라는 가까이 있는 중국이 아니라 멀리 있는 미국이다. 이것은 국제정치의 역사적 진리다. 인류사의 수많은 전쟁들 중 90%가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 발발했다는 사실은 원교근공(遠交近攻)의 국제정치적 진리를 만들어 내었다. 언제라도 이웃의 강대국은 위험한 나라이며 안보정책의 대상이다.


지정학적으로 일본과 중국은 한국의 동맹은 물론 친구가되기도 어려운 나라다. 셋째,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와 정치·경제 체제가 유사하냐의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미국과 정치·경제·사상을 공유한다.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국가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다. 결국 세 번째 기준을 보아도 미국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을 동맹으로 삼고 있는 것이며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도 미국과의 동맹을 공고히 하는 데 있다고 명기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정치는 정글과 같은 곳으로서 규칙과 질서도 없는 곳이며 착한 아이에게 상을 주지도 않는 곳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자. 착한 나라가 되기보다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 미국과 중국이 곧 전쟁을 벌일지도 모르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택해야 할 궁극적인 국가 전략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첨부파일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