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의 의의와 과제

  • No : 2314
  • 작성자 : 한국자유총연맹
  • 작성일 : 2018-12-05 14:20:25

전작권 전환의 의미와 과제

전인범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 전 육군 특전사령관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전환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평시 작전통제권은 1994년 한국군에 전환됐고, 전시전작권에 대한 논의는 2004년부터 시작됐다. 전작권 전환은 최초에는 2012년에 하기로 합의했다가 2015년으로 연기됐었다. 그러다가 특정시기가 아닌 조건이 맞으면 전환한다는 기준으로 바뀌어 추진돼왔다.


전작권 전환의 조건은 크게 봤을 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능력 구비와 한국군의 독자적인 연합방위능력 확보 및 한반도의 안정적인 안보환경 정착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무기한 연기와 마찬가지라는 비판을 받게됐다. 지금은 조건에 기초하되 조속히 전환한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 시기는 개략 2020년대 중반쯤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의 조건은 독자적인 방위능력과 한반도의 안정적인 안보환경 전제로 해전시작전통제권은 그야말로 ‘전시 즉 전쟁시’에만 유효하다. 그러면 전시란 어떤 때인가? 만일 한 나라가 다른 나라 함정을 어뢰로 공격해 군인 46명을 사망케 한다면 전쟁인가 아닌가? 또는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의 섬에 다련장 포탄을 300발 정도 쏘면 그것은 전쟁인가 아닌가?


여기서 전쟁이냐 아니냐의 기준은 그 나라의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한다. 우리의 경우는 한국과 미국대통령이 결정한다.


오래전 한 영화에서 우리나라와 다른나라가 전쟁을 하러가는데 미군 대장이 나와 “내가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는데 허락도 없이 움직였다”고 하는 장면이 나왔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것은 전쟁상황이 아니고 단순한 분쟁상황이라고 규정하면 전시 가 아니며 따라서 미군 대장은 이에 대해 관여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 작전은 무엇인가? 넓은 의미의 작전은 편제(부대의 구성), 교육훈련, 부대운영 등 군사적인 활동 전반을 말한다. 그러나 전작권에서는 이중 부대운영에 대한 것만 해당하게 된다. 게다가 한국군의 인사·기획·군수나 정보 분야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어 통제는 다소 구분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군의 전반적인 지휘와 는 다르다.


지휘는 말 그대로 부대운영 전반의 모든 영역에 관한 것이지만 통제는 특정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여된 권한이다. 이러한 개념상의 구분에서 알 수 있듯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전시에 마치 미군이 한국군을 일일이 지시하거나 지휘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전작권을 전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비록 우리나라가 미국의 힘을 빌어 놀라운 경제 발전과 강병육성을 달성했지만 이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책임으로 나라를 지킬 때가 되었고 그럴 필요도 많아졌다. 또한 다른 나라에 국가안보를 의존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것이 아니며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전작권 전환시기보다
자주국방 능력 구비가 더욱 중요해

물론 국가간의 동맹이나 협력을 통한 국가안보의 유지는 비용이나 노력의 감소 측면에서 유리한 점도 적지는 않으나 궁극적으로는 스스로 자주국방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는 우리 군의 역량을 키우는 일이다. 혹자는 지나치게 전작권의 전환 시기에 집착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작권 전환은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핵심은 시기가 언제인가가 아니라 우리 군의 능력이 준비되어 있느냐의 문제이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거기에는 위협을 제어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군사적인 능력의 구비가 필수과제이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국민 전반의 안보의식이 중요하다.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여러 강대국들의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의 안위를 확보할 수 있는 튼튼한 국방이 필요한 이유이다. 국가안보는 군사적 능력만 높아진다고 그냥 이뤄지는게 아니다. 국민 개개인이 내 나라는 내가 지키겠다는 굳은 각오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주지했듯이 전작권의 구속력은 그다지 크지 않다. 때문에 전시에 우리가 미군을 작전통제하게 되더라도 우리의 능력과 의지가 충분하지 않다면 원하는 대로 작전을 하기가 만만치 않게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를 지키는데 있어서 어떠한 경우라도 공백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 꾸준히 준비하되 그 이후에도 국민의 지지와 이해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 국방이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의 당위성 못지않게 국방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이해를 얻기 위한 노력을 등한시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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