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중요한 자산

  • No : 2315
  • 작성자 : 한국자유총연맹
  • 작성일 : 2018-12-05 14:31:01


한.미동맹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중요한 자산

미래연합사, 연합사 계승 하지만 한국주도의 체제로 운영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우여곡절의 전작권 전환 논의 과정
작전통제권이란 전·평시 특정부대에 대한 정보 및 작전분야에 대해서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6·25 전쟁 당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작통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전환했다. 이로 인해 유엔군사령관이자 연합사령관, 그리고 주한미군사령관이라는 3개의 모자를 쓰고 있는 미군 4성 장군이 40여년 동안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작전통제한 것이다. 탈냉전이 되어 세계적 차원의 위협이 감소되고 남북한 사이에도 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되자 노태우 정부는 작통권 중 평시작전통제권(평통권)만 환수했다.


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상태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환수는 위험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전작권의 전환은 곧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를 의미했기에 섣불리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2003년부터 북한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이 시작되자 노무현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게 되었다. 2006년 9월 한·미 정상이 전작권 전환에 합의함에 따라 양국 국방부 장관은 2012년 4월 17일을 전작권 전환일로 잡았다. 그러나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함에 따라 한반도 안보 정세는 급격히 악화됐다. 게다가 2008년 북한이 핵 물질의 시료 채취를 거부하자 5년 동안 지속됐던 6자회담도 결렬됐다.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 계속되자 이명박정부는 전작권 전환 연기 필요성을 절감했다. 2010년 6월,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김정은정권이 들어서면서 북한이 더 많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함께 제3차 핵실험까지 단행하자 한국은 전작권 전환의 재검토 필요성을 느꼈다. 2014년 4월, 박근혜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14년 10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국방부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 시기는 융통성을 가질 수 있었다. 전작권 전환의 시기(time based)를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조건의 충족(condition based)을 우선시했기 때문이다.


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은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군사능력을 확보하고 미국은 보완능력과 지속능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국군은 초기 필수 대응능력을 구비하고 미국은 확장억제 수단 및 전략자산을 제공 및 운영하는 것이다. 셋째,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이 관리되어야 한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미 국방부 장관은 제47차 SCM(2015.11.)을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계획’이라는 전략문서를 채택했다. 전략문서에는 전작권 전환 3대 조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연합훈련 진행 방식과 목표시점, 발전계획 등 한·미 연합방위의 중장기 청사진이 담겨졌다.


2017년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전작권 전환 계획은 다시 한 번 흔들렸다.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전작권의 조기전환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7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49차 SCM이 관심의 대상이 됐다. 현재의 한·미연합사를 대체할 미래 연합사령부 창설에 대해 한·미 국방부 장관이 합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래연합사 창설안 승인은 보류됐다. 이에 양국 국방부는 제50차 SCM까지 조건에 기초한 전환계획을 공동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 1년 동안 보완작업을 계속했다. 그 결과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50차 SCM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은 주요한 전략문서 몇 가지를 승인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미래 연합사 창설과 관련된 전략문서였다. 이로써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이번에 합의한 전략문서는 모두 4가지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
(Guiding Principles Following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이다. 이것은 SCM에서 양국 합참의장 협의체인 한·미군사위원회(MC)에 하달할 전략지침이다.


연합방위지침을 하달 받은 양국의 합참의장은 미래연합사에게 전략지시(Strategic Directives)를 하달하게 된다. 현재까지 전략지시는 두 번 있었다. 전략지시 제1호는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시 작통권이 유엔군사령관으로부터 연합사령관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하달됐다.


전략지시 제2호는 1994년 평시 작통권을 연합사령관으로부터 한국 합참의장에게 전환시키기 위해 하달됐다. 향후에 하달될 전략지시 제3호는 이번에 체결된 연합전략지침을 근거로 현재의 한·미연합사가 행사하던 전작권을 미래 연합사에게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번에 체결된 전략지침 안에 미래 연합사의 구조와 인적 구성, 그리고 주한미군의 미래가 담겨져 있다.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미래 연합사령부는 현재 연합사령부와 똑 같다. 현재와 똑 같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미래 연합사령부 예하에 연합구성군 사령부를 둔다는 것도 똑 같다. 참모부의 편성도 현재와 같다.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미래 연합사의 작전통제를 받는 것도 똑 같다.


단지 한 가지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미래 연합사령부의 사령관이 누가 되느냐 하는 것이다. 미래 연합사령부는 한국군 4성 장군이 사령관이 되며 미군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이 된다. 주한미군도 계속 주둔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공약의 상징으로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며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도 확고히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 국방부는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 발전시키고 미국 국방부는 한국 방위를 위한 보완 및 지속능력과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유엔사의 유지와 지원, 그리고 한국 합참-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령부 간의 상호관계의 발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전략지침 외의 다른 3개의 전략문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문서들이다. 2015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최초 작성 이후 연합방위지침, 미래지휘구조 편성안 등 한·미간 합의에 의해 변경된 사항과 전환계획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 COTP 수정 1호 문서이다. 또한 현 연합사 체제를 계승하여 전작권 전환 이후에 적용할 미래 연합사령부 및 연합구성군 사령부의 편성안을 새롭게 반영한 문서가 〈미래지휘구조 기록각서〉(MFR) 수정안이다. 마지막으로 연합방위체제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합참-유엔사-연합사 등 3개 조직의 전평시 관계와 역할을 규정한 〈관계 관련 약정〉(TOR-R)도 있다.


제50차 SCM에서 양국 국방부 장관이 4가지 문서를 승인함으로써 전작권 전환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작권 전환의 3가지 조건은 변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제공할 조건보다 우리가 갖춰야 할 조건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본다.


즉 한국군은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군사능력을 확보해야 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초기 필수 대응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세 번째 조건은 주관적 판단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조건 구비가 핵심인 셈이다.


한국군이 이런 조건을 구비했는지를 평가해서 그 결과가 긍정적이면 전작권이 전환되는 것이다. 평가는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질 것이다. 제1단계는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에 대한 기본운용능력(IOC)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 군 당국은 2019년에 미래 연합사 기반체계 구축 여부, 핵심군사능력 확보 여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초기 필수 대응 능력, 그리고 한국군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 등을 평가할 것이다.


주로 UFG나 태극연습 등을 통해 검증될 전망이다. 제2단계는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이뤄지고 제3단계에서는 완전임무수행능력(FMC)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 질 전망이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 시기는 향후 안보 상황과 3단계의 검증 과정을 거쳐서 결정될 것으로 본다. 결국 한국군의 조기 능력 구축이 관건인 셈이다.


전작권 전환 이후의 한·미동맹
10여년 전 전작권 전환이 한국사회의 쟁점이 되었을 때 많은 국민들이 걱정했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이것이 곧 주한미군 철수로 연결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전작권 전환을 반대하기 위해 예비역들은 1000만 명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많은 국민들이 서명에 참여했는데 그 이유는 의식 속에 이런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한·미 간에 10여 년에 걸친 전작권 전환 협의를 하면서 이런 우려들이 하나씩 씻기기 시작했다. 특히 제50차 SCM은 이런 우려들을 들어냈다. 가장 큰 성과는 연합사의 존속이고 더 큰 성과는 현재의 연합사를 그대로 계승한다는 것이었다. 미래연합사는 한국 주도의 연합사 체제라는 점에서 과거와 다르다. 그러나 단지 사령관과 부사령관이 각각 한국군과 미군으로 달라졌을 뿐 현재 연합사와 기능과 역할, 그리고 편성이 똑 같다.


더군다나 유엔사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했고 주한미군도 그대로 주둔한다. 제50차 SCM을 통해 양 국방부 장관은 “한반도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가능한 비핵화(FFVD) 이후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 안정을 위한 동맹의 역할을 모색하자”고 했다. 이를 위해 한·미 국방부는 미래 한·미동맹 비전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이런 연구를 통해 미래에 대한 공동 인식이 넓어지고 깊어진다면 한·미동맹은 더욱 더 강화될 것이다. 한·미동맹은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한국의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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