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정권의 역사인식과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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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3-03 14:11:27
  • 분류 : 자유마당

아베정권의 역사인식과 한반도

 

이종국 연구위원(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지난해는 폭력적인 근대 동아시아 질서 속에서 우리민족이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1100주년을 기념하는 해였다. 당시 우리는 제국주의의 침탈에 맞서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당시의 국제질서는 우리에게 매우 불리한 질서로 팽창하는 제국주의에게 유리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국제상황 속에서 우리는 서구의 평화주의와 함께 하면서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현재 동아시아 질서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다. 1945년 이후 냉전질서에서 한반도는 전쟁을 경험하며 민족분단이라는 불행을 겪어야 했다. 1989년 국제적인 냉전질서의 종식으로 한반도는 전쟁의 위협에서 어느 정도 완화되었지만, 아직도 한반도 분단이라는 상황에 있다. 최근 동북아 질서는 한반도와 미중러일 이라는 강대국들끼리 서로 동맹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반도는 남북한이 대화하면서, 새로운 협력하는 한반도를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지만 그렇게 쉽게 상황이 허락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아베정권의 이념

일반적으로 아베정권의 성격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먼저, 아베정권은 복고적이며 강경파 정권이다. 헌법개정이나 교육기본법 개정 등을 부르짖으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리버럴한 전문가들은 아베정권의 위험성과 위기감을 표현하면서, 아베는 위험한 정치가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둘째로아베정권은 전후체제로 부터 탈각하려는 정권이라는 것이다. 앞의 성격과 대조적인 것으로 아베정권이 주장하는 정책들을 지지하면서, 일본의 보수정치를 변화시키려는 입장이다.

이상과 같은 성격을 가진 아베 정권은, 다음과 같은 아베 총리의 사상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 먼저, 그는탈전후 내셔널리즘을 중시하고 있다. 그것은 전전 일본 제국주의가 저지른 침략전쟁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는다. 이러한 내셔널리즘의 대표로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수상이 있고, 그는 전후 일본에서 어떻게 민족주의를 재건하고 일반국민에게 침투시킬 것인가를 고민하였다.

둘째로, 그는 일본의 전통, 가족, 국가재건론을 주장하는 신보수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글로벌화 하는 세계의 흐름에 반발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는 교육기본법이 추구하는 개인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이러한 것을 초래한 유도리 교육과 같은 것을 개혁하여 어린이들에게 규율과 도덕을 가르쳐 국가발전에 기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보수주의는 신자유주의와 보조를 맞추기도 하고 심하게 대결하기도 한다.

셋째로, 아베 총리는 신국가주의 사상을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아름다운 나라 일본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기본법 개정, 개헌절차법 제정 등을 주장하면서, 전후로부터 새로운 자주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아베수상의 사상에 대해 해외언론들은 아베의 국가주의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미국도 야스쿠니와 역사문제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으며, 아베수상의 위험성에 대해 경계하는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이 염려하는 것은 일본의 이러한 행동이 미국의 국익과 전략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아베수상의 역사인식

일반적으로 역사문제에 대한 인식은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아베 수상은 왜 우익적인 역사인식을 하고 있는가? 가문의 영향으로부터 혹은 우익적인 인사들로부터 학습의 결과인가? 물론 두 가지 모두 해당될 것이다. 그의 정치가 활동을 보면 그의 역사인식을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베수상은 호소카와 전수상의 침략전쟁 인식 반대운동에 참가하고, 이어서 자민당의 야스쿠니 관계 검토위원회에 참가하면서 역사문제에 대한 인식은 편향적으로 되었다.

그리고 무라야마 정권 성립과 동시에, 일본국회에 종전 50주년 국회의원연맹이 결성되자 그는 사무국 차장을 맡으며 연맹의 간부가 되었다. 당시 연맹의 취지서는 전쟁을 긍정하는 입장을 가지면서, 전후처리가 끝났음을 강조하고 2차 세계대전과 관련하여 국회의 결의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러한 역사인식이 바로 아베 총리의 이념을 반영한 역사인식이라고 볼 수 있다.

야스쿠니와 강제징용 판결

야스쿠니 문제는 1985년 나카소네 전 총리의 공식참배 이후,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의 비판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야스쿠니 문제는 아베 정권에 접어들어서도 계속 각료들이 참가하고. ‘야스쿠니를 참배하는 의원들의 모임이 참배하여 비판을 받고 있다. 이들의 행동은 근대국가 일본이 저지른 과거의 전쟁들을 정당화하면서 일본 근대국가를 평가하는 것에서 기초하고 있다. 2019년에도 일본의 정치인들과 일반인들은 야스쿠니에서 자신들의 행위를 인정받기를 기대하면서 실지로 행동하였다.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 사관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왕은 야스쿠니 참배를 거부하였다. 예를 들면, 야스쿠니 신사는 2018년 창립 150년을 맞이하여 헤이세이 일왕의 참배를 요청하였으나 궁내청은 거절하였다. 그는 과거의 역사가 잊혀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염려하면서, 쇼와 시대의 과거를 기억하는 입장을 취했다.

 

우리 대법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을 하였다. 중심 내용은 일본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담화를 통하여 국무총리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설명하면서, “정부는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우리정부의 조치에 일본 아베 총리는 국회답변 형식으로 약식 회견을 하고, 고노 외상은 일본기업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확정에 대해라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 아베 총리는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항의하면서, 이미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표명하였다.

우리는 청구권 협정을 뒤집더라도, 강제징용자 배상은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우

리의 지적에, 일본은 청구권 문제의 해결은 1965년 국교정상화의 전제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일본정부가 한일관계의 정책을 수정하지 않는 한, 청구권 협정 등 한일관계의

기본적인 틀들이 수정되어야만 한반도 우리 국민들은 생각할 것이다.

이러한 강제징용 관련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은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아직도 인

정하지 않고 있다.

욱일기 문제와 독도

욱일기는 왜 한일 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가? 먼저, 한국이 보는 욱일기 사용 문제는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중에 사용한 전범기를 일본 자위대가 군의 깃발로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욱일기는 일본 전범기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들의 주장에 그들은 욱일기는 자위대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1870년 이후 일본 제국 육군의 군기로 사용되고, 제국일본 해군의 군함기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일반사회에서 널리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의 욱일기 사용 금지 요청은 강해지고 있다. 먼저, 우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국제올림픽위원회와 대회 조직위원회에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 때 욱일기와 욱일기가 그려진 유니폼 등이 경기장 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이 결의안은 침략과 전쟁의 상징인 욱일기가 경기장에 반입되어 응원 도구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한국 장애인 체육회는 패럴림픽 메달 디자인이 육일기와 비슷하다고 국제 패럴림픽위원회(IPC)와 조직위에 항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외국이 소유하고 있는 섬들을 자국의 영토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왜 이렇게 외국이 소유하고 있는 영토에 집착한 나머지 영토 관련 날을 정하여 영토 내셔널리즘을 발산하고 있는가?

먼저, 일본 정부는 도쿄의 중심에 새로운영토·주권 전시관을 개관하였다. 이번 신 전시관은 구 전시관보다 7배 넓은 공간으로,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더욱 좋은 곳으로 이전하였다. 이 전시관의 전시내용은 주로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 먼저, 일본이 주장하는 전시물을 전시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대한민국)의 주장을 비판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쿠릴 열도 관련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다.

그리고 시마네현이 주최하는죽도의 날’(222) 행사가 매년 진행된다. 올해도 예전과 비슷한 규모로 열렸고, 자민당과 그 이외 정당들의 국회의원들이 참가하여 영토문제를 이슈화하였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영토관련 행사를 통해 일본의 지방과 정부는 적극적인 입장과 자세를 견지하면서 연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정부와 지방자치체는 연구와 홍보를 통해 국제적으로 알리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내각관방이 관리하는 영토·주권 대책 기획조정실은 체계적으로 정부차원에서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동시에 연구와 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국제적으로 홍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동아시아에서 역사인식 문제, 민족주의, 정체성문제, 이데올로기 등은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사화해를 통한 공생의 길을 모색하여야 한다. 탈냉전으로 동아시아에서 일본과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로 변화하면서 일본의 우익들은 가해의 기억을 말살하려는 움직임을 보임으로써 한국과 중국을 자극하여 대항하는 민족주의를 자극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과거에 대한 도덕성을 강조하면서 일본의 역사에 대한 반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일본은 과거에 대한 반성, 전쟁책임에 대한 반성보다는 주기적으로 망언을 행하기도 하고, 새로운 역사교과서 집필과 같은 폐쇄적인 민족주의를 선택함으로써 동아시아 각국들과의 역사인식 공유의 기회를 잃어가고 있다.

 

 

(사진캡션) 반아베반일청년학생공동행동이 작년 1230일 오전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서 농성 4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2015년 한일 합의 후 이곳에서 한일합의 폐기, 일본군성노예제 해결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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