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준비하는 대한민국 대선 선택기준 1순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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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12-01 16:26:39
  • 분류 : 자유마당

포스트 코로나 준비하는 대한민국 대선 선택기준 1순위는?

 

정태선(뉴스핌 공공정책부장)

 

 

코로나19의 거대한 재난은 글로벌 경제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코로나 이전의 경제 시스템

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없애 버렸다. 글로벌 공급망의 판도를 바꾸어 놓았고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장기전을 펼치고 있다.

국제간 물류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필요한 원자재 수급이 되지 못하니 곳곳에서 난리가 났다. 필수 원자재를 확보하지 못한 공장은 멈춰 섰고, 에너지원을 확보하지 못한 나라는 당장 전력 수급에 문제가 생겨 전력공급에 제한이 생겼다. 전파력이 강력한 감염병으로 전쟁 같은 시간이 지나가는 듯하더니 또다시 확산하는 코로나 때문에 글로벌 경제 역시 다시 움츠러들고 있다. ‘돌파 감염이란 단어에 당황한다.

코로나 사태 이후 경기회복 과정이 녹녹하지 않겠다는 짐작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달라진 판도는 새로운 생태를 만들었고 침체된 자국 경제 살리기가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

 

기업가정신 존중받는 사회로”..‘일자리·노사등 정책 제언 잇달아

대한민국은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대전환점에 놓인 중대한 시기, 20대 대선을 앞두고 있다.

차기 정부는 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애로사항을 과감하게 개선하고, 국가 경쟁력과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공약에 포함시켜 새로운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어 달라.”

20대 대선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경제단체들이 주요 정당 후보들에게 경제·민생과 관련한 정책들을 잇달아 제언하고 있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책건의서 20대 대선후보께 경영계가 건의드립니다를 발간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20대 대선후보들에게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역량을 모아야 한다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정신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줄 것을 강력히 호소했다. 코로나19 이후의 급격한 사회·경제구조 변화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경제 활동을 위한 자유로운 기업 환경 조성을 해줄 것을 주문한 것. 특히 혁신과 도전이 기업가정신에서 비롯된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기업을 정확히 바라보고 공정하게 평가해 주기를 당부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73개 전국상의 회장단은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고, 미래도 그리 밝지 않다이번 20대 대선을 국가발전 논의의 장으로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20대 대선에 바란다 - 미래를 위한 경제계 제언을 담은 제언집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등 주요 정당에 전달했다. 미래를 위한 3대 명제로 경제의 지속발전 사회구성원 행복 변화 만들기를, 10대 아젠다로 경제활력 제고 신성장동력 넷제로 저출산 국제관계 능동대응 일자리 안전 사회적 약자도 행복한 사회 사회통합 국가발전의 정책결정 등을 제시했다. 또 국가운영 소프트웨어의 5대 개혁 과제로는 미래·세계 중시 시야 국가발전 지향성 원칙 민간활력기반(법제도 혁신과 인센티브 메커니즘 등) 재구축 경제역동성·계층이동성 토대 재구축 정책결정 룰과 프로세스 확립을 들었다.

 

명암 엇갈리는 대한민국 대통령 발자취

도전과 응전, 위기 속에서 꿋꿋이 성장해 온 대한민국, 그 역사 속 대통령들의 명암도 극명하게 엇갈린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전쟁 전후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모르고 갈팡질팡할 때 확실하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밀고 간 공을 인정받고 있다. 그 지도력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북한에 흡수되는 운명을 맞이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역설적이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독재자의 길을 걸으면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

윤보선 대통령은 의원내각제 아래 상징적인 대통령이었기에 평가할만한 일이 별로 없다. 그는 5.16 군사 쿠데타가 발생했을 때 올 것이 왔다고 했다고 한다. 군사 쿠데타를 저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 위기 상황에서 그가 대통령이었다는 것은 불행한 역사.

박정희 대통령.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뚜렷하게 평가가 갈린다. 북한보다 못사는 나라였을 때 권좌에 올랐고 죽음으로 권좌에서 물러났을 때 우리나라는 북한 경제력을 추월했을 뿐 아니라 무역대국으로 가는 궤도에 진입했다. 이런 성장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의 지도력을 무시해서도 안 될 것이다. 경제성장이 빛이라면 독재는 그늘이다.

최규하 대통령은 윤보선 시즌 2로 볼 수 있다. 신군부 세력이 불법적으로 권력을 찬탈하는 과정을 대통령으로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지켜보기만 했다. 또 한 번 군사 쿠데타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 퇴임 이후 죽을 때까지 자신이 아는 진실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은 책임도 있다.

전두환 대통령은 집권 과정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12.12 쿠데타로 권력을 잡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하면서 권력을 확고히 다졌다. 집권 기간 내내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다. 그러나 집권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줄곧 성장의 길을 달렸다. 경제를 잘 몰랐지만 전문 관료 조언에 충실히 따랐고 결과는 좋았다. 자신의 역사적인 과오에 대해 사과도 제대로 하지않고 1123일 향년 90세로 사망했다.

노태우 대통령은 군부 출신 대통령으로 점진적인 민주화 과정을 이끌었고, 오늘날 우리나라 중요기반인 KTX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주도했다는 평가다. 국민연금 등 사회안전망 확충도 공으로 인정받는다. 북방 정책을 통해 대북관계 개선은 물론 러시아, 동유럽,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개가를 올렸다. 그러나 그에게 붙어있는 태생적인 신군부 딱지를 떼어버릴 수는 없다.

 

경제위기 속 김영삼·김대중 정부 선택과 파장

김영삼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준 대통령이다. 과감하게 하나회 정치군인들을 일거에 제거,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 공직자 재산공개 도입 등 부정부패 청산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하지만 경제에 대해 너무 몰랐고 경제관료들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은 없었다. 집권 말기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를 겪게 된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못지않게 명암이 엇갈린다.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지도자로 꼽힌다.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경제정책은 IMF도 놀랄 정도로 급진적이었고 이전과 완전히 다른 개방적인 경제체제로 바꿨다. 결과 경제 양극화가 심화됐다. 햇볕정책 또한 마찬가지다. 전례 없는 대북 화해 분위기를 누릴 수 있었지만 북한은 경제지원을 받는 와중에 핵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았고, 햇볕정책은 그것을 막을 수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감동적인 인생 스토리로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은 대통령이었지만 정적들 미움 또한 굉장했다. 나름의 균형감각으로 이념과 상관없이 우리나라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자 했지만 추진하는 많은 일들이 논란에 휩싸였다. 대연정 추진과 행정수도 이전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지자들을 화나게 했던 이라크 파병, 한미 FTA 추진 등 그의 정책적인 판단은 오늘날엔 적절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선거운동 때부터 BBK 의혹 등에 시달렸고 집권하자마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큰 홍역을 앓았다. 하지만 그의 집권 기간은 대체로 평화로웠다. 2008년 국제 금융위기 등을 고려했을 때 다행스러운 일이다. 4대강 개발을 추진했는데 평가는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그는 집권 기간 내내 동반성장, 녹색성장 등 좋은 아젠다를 제기하고 추진했지만 평가는 빈약한 편이다. 제기한 것은 좋았지만 제대로 추진한 것은 없었기 때문.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에 위배되는 범죄 의혹(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비선 실세 의혹, 대기업 뇌물 의혹 등)을 사유로 국회에서 당시 야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들이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의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한 첫 사례로 남아있다.

 

경제 위기기로, 대한민국 선택기준은

사연 많은 과거를 뒤로 하고 이제 대한민국은 포스트 코로나 경제 회복을 위해 비전을 바로 세워야 할 때다. 무엇보다 디지털·친환경 성장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드 코로나로 방역체제가 완화됐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 등이 대한민국 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시중에 많이 풀려있는 통화량 때문에 자산가치가 한껏 부풀어 있는 상태. 전격 금리인상을 단행하면 잘 돌아가고 있는 경제 톱니바퀴에 제동을 거는 일이고, 특히 가계대출을 한껏 올려놓은 대한민국은 엄청난 부담을 만나게 될 것이다. 경제성장률은 둔화되었고 넘치는 통화량으로 물가상승 기세가 높아지고 있다.

탈출구를 찾지 못하면 상당히 오랫동안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다. 세계는 치열한 경쟁을 펼치게 될 것이다. 위기를 경험한 국가들은 국제협력이나 조약이 아닌 자국 이익을 위해 전력을 다 할 수밖에 없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모두가 낯선 걸음을 걸어야 한다.

안정적인 라인이 없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제활동의 모든 과정에 리스크는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 역시 인플레이션을 제어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팬데믹 후유증에 각국의 금리가 춤을 추고 있고, 한껏 부풀었던 자산 거품들이 날아가면서 일대 혼란을 예고하고 있다. 국가 경제의 안전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기다. IMF는 우리나라의 향후 5년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선진 35개 국가 중에서 최고로 빠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지금 우리

나라가 처한 상황이다. 경제성장은 바로 이러한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대선 후보들의 각종 비리의혹으로 비전을 들여다볼 수 없는 얼룩진 선거판이지만, 이번 대선을 똑똑히 지켜봐야 하는 중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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