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개편 필요
오정근(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자유시장연구원장)
선진국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으면서 국민 생활이 안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가 성장해 소득수준이 높아져야 하고 골고루 분배되어 국민 생활이 안정돼져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면서 6대 국정목표를 제시했는데 두 번째 목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가 바로 이러한 선진국 달성을 위한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규제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성장지향형 산업정책 추진, 거시경제안정과 대내외 리스크관리 강화, 산업경쟁력과 공급망 강화, 에너지 안보 확보, 주력산업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중소벤처기업 육성,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경제 전환 촉진, 디지털 혁신금융 육성 등의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모두 선진국 도약을 위한 야심 찬 국정과제들이다.
먼저 소득수준이 높다고 할 때는 흔히 1인당 국민소득이 높다는 의미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추정한 2021년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4802달러로 세계 30위이다. 약 4만 달러 수준인 일본까지를 선진국이라고 하면 선진국은 28개국이다. 선진국이라고 하면 소득수준이 높은 것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으로 민주화되고 사회도 안정되고 문화수준도 높아야 하므로 모두가 선진국이라고 분류하지는 않고 있다. 한국은 선진국 문턱에까지 와 있는 수준이다. 그런데 이
고비가 문제다. 이 수준에 있는 나라들이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다. 이 단계에서는 소득수준 차이에 따른 경제사회 갈등과 포퓰리즘이 극성을 부리면서 위기가 많이 발생하는 단계다. 이 단계를 벗어나야 안정적인 선진국에 도달하게 된다. 한국이 이 단계를 벗어나 선진국에 안착해서 안정되고 번영된 선진국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가 윤석열 정부의 중차대한 과제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매우 어렵다. 당장 법적으로는 노동조합도 아니고 이익단체에 불과한 화물연대 파업으로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데도 노동부장관 등 관계 당국은 이렇다 할 만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규제혁파도 요원해 보인다. 흔히 규제혁파는 집권 초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한다. 6개월이 지나면 규제당국인 관료들에 포획되어 추진이 힘들다는 것이 과거 경험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경제가 워낙 위기 상황이라서 경제를 잘 아는 유경험자들을 중심으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집권 초부터 대거 관료들만 포진해 규제개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붕괴된 글로벌 공급망 확보, 금융위기 수준으로 급등하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및 그에 따른 실물경제 오버킬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본 엔화는 달러당 130엔을 넘어 140~150엔대로 치닫고 있어 글로벌 수출시장에서 일본과 경합이 높은 자동차 철강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둔화되며 무역수지는 적자를 지속하고 경상수지도 위태로워 재정적자와 더불어 쌍둥이 적자 우려도 커지고 있지만 대책은 미온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때 동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고 칭송받으면서 동아시아경제 성장을 주도하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한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은 1인당 소득 기준으로 볼 때 선진국에 안착한 싱가포르 홍콩과 아직 선진국 초입에서 고전하고 있는 한국 대만으로 분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 가운데 단연 으뜸을 달리고 있는 나라가 싱가포르다. IMF는 2021년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싱가포르는 7만2795달러, 홍콩은 4만9727달러로 추정한 반면 한국은 3만4801달러, 대만은 3만3775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약진은 실로 눈부시다. 싱가포르 1인당 국민소득은 2004년에 홍콩을 추월하고 2010년에는 일본도 추월하며 동아시아 최고의 수준으로 크게 앞서고 있다.
가장 더디게 증가해 온 나라가 한국이다. 한국은 2003년에 대만을 앞서기 시작했으나 내년에는 다시 대만에 추월당할 것으로 국제통화기금은 전망하고 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이미 1%대에 진입해 앞으로 이러한 격차가 더욱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금은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주저앉느냐의 기로에 선 중차대한 국면에서 대내외 역풍이 쓰나미처럼 동시다발로 몰려오고 있는 위기 국면이다. 거시경제정책운용·노동개혁·재정개혁·공공개혁·규제개혁·교육개혁을 추진할 민관합동 비상대책기구가 필요하다.
도약의 기로에선 한국경제 위기 국면 돌파해야
다음으로 국민 생활 안정 즉 민생안정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를 위해 국민들, 특히 피용자들이 받는 소득수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1년 국민소득 중에서 감가상각이나 세금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피용자들이 받는 피용자보수와 기업가들이 가져가는 영업잉여를 합한 것을 요소소득국민소득이라고 한다. 이 중에서 피용자보수의 비중을 노동소득분배율이라고 한다. 2021년에는 68.4%였다. 992조 원이 피용자들에게 분배되었다. 우선 이 노동소득분배율 68.4%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한국의 환경을 고려하면 선진국에 비해서도 낮은 수
준이 아니다. 자영업자 소득은 피용자보수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자영업자는 2022년 4월 말 기준으로 657만 명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 중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136만 명에 그치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424만 명 무급가족종사자가 97만 명이다.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2151만명이다. 임금근로자들 즉 피용자들이 받는 소득이 992조 원이므로 1인당 평균 4613만 원이다. 이 수준의 절반 이하를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약 2300만 원 이하 소득자를 저소득층으로 볼 수 있다. 이 정도의 소득계층은 일자리가 흔들리거나 물가가 급등하면 실질가처분소득이 크게 하락하면서 타격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은 파이를 키워야 소득이 늘어난다. 파이를 키우려면 성장하지 않고는 안 되는 데 각종 규제와 높은 법인세 및 강성노조 등 성장에 필요한 투자를 옥죄는 족쇄들이 너무 많다. 윤석열 정부가 투자를 증가시켜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자를 옥죄고 있는 모래주머니들을 하루빨리 제거해야 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대기업 규제로 고용원 300인 정도 이상인 대기업 일자리가 한국은 10%가 안 된다.
20%가 넘는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너무 낮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수준 차이가 크기 때문에 많은 근로자들이 낮은 임금에 신음하고 있다. 근래 들어 한국의 대기업들은 탈 한국 러시다. 시장을 찾아가는 점도 있지만 대부분 각종 규제와 높은 법인세 및 강성노조 등 투자를 옥죄는 족쇄들에 힘들어 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대로는 양질의 고임금 일자리가 생길 리 없다. 결과는 민생의 참담한 추락이다.
특히 문제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424만 명과 무급가족종사자 97만 명이 문제다. 한 조사에 의하면 코로나 이전에도 혼자서 하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 안팎 수준인데다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로 알바생보다 낮은 소득이라고 아우성이 나온 지 오래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타격은 생계를 위협할 정도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 결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424만 명 중 상당수가 일자리만 있으면 취업하고 싶다고 한다는 조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아서 문자 그대로 죽지 못해 자영업을 한다는 의미다.
이들 대부분이 도소매 음식점 숙박업 개인서비스업 등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에 종사한다. 과당경쟁으로 폐업률이 높다. 정부와 카드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자영업자 소멸률은 13.3%에 달하고, 창업 후 5년 생존율이 26.9%로 신생업체의 3/4가량이 5년 내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평균 생존기간은 3.4년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자영업 위기는 국가 사회의 기본단위인 개인과 가정 경제를 위협하고, 금융기관의 대출부실과 실업 증가, 소득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고물가 고금리는 서민 생활에 직격탄이다.
고부가가치업 중심으로의 구조개선 필요해
반면 싱가포르의 비약적인 소득 증가의 배경에는 저부가가치 서비스업 중심의 한국과 달리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자리하고 있다. 그 중심에 금융산업이 있다. 세계 유수의 금융회사 대부분 싱가포르에 진출해 있다. 싱가포르 진출 금융회사만 400여 개가 넘고 있다. 싱가포르에 진출해 있는 금융회사는 대부분 동아시아 본부급이다. 싱가포르는 명실공히 아시아금융 허브다. 외환거래는 뉴욕 런던에 이어 세계 3위다. 이처럼 세계 유수 은행들이 싱가포르에 모여 있으니 고급인력이 필요하다.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영대학원들의 분교가 싱가포르에 속속 진출해 있다. 세계 유수의 금융회사들과 경영대학원들이 밀집해 있느니 자연히 국제 컨퍼런스 전시행사가 많아지면서 마이스(MICE)산업과 관광산업도 발전해 있다. 이러한 산업의 특징은 고급인력이 필요하고 따라서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산업이 발전한다는 점이다. 서비스업 비중이 한국과 비슷하게 70% 내외 수준인데 싱가포르에는 금융·교육·마이스·관광 등 고부가가치서비스업이 중심인 데 반해 한국은 도소매 음식 숙박업 등 저부가가치서비스업이 중심이다. 싱가포르는 산업구조조정에 성공했다. 산업구조조정 성공을 배경으로 1인당 소득 10만 달러를 내다보고 있다. 가장 큰 배경은 한국은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가 너무 과도해 고부가가치 산업인 금융산업과 연관산업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데 있다.
선진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비전을 정립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는 등 한국도 산업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도약할 수 있다. 그래야만 과당경쟁에 신음하는 저부가가치 자영업자들을 구해낼 수 있다.
대기업의 일자리 비중도 지금의 두 배 정도로 끌어올려야 한다. 청년들은 대기업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데 언제까지 외국인근로자에 의존하는 중소기업만 보호해서는 소득증대와 민생안정 달성이 어렵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통한 선진국 달성을 위해 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