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미사일을 갖춘 테러집단 북한…미국의 ‘선제공격’ 부른다

  • No : 1655
  • 작성자 : 한국자유총연맹
  • 작성일 : 2017-05-02 17:02:06
  • 분류 : 자유마당


적잖은 언론이 칼빈슨 항모 전단의 회항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바로 오지 않고 호주군과 연합훈련을 하고 뒤늦게 왔다고 비판한 것이다. 그러한 논조를 보고 있노라면 헛웃음이 나온다. 이들은 ‘군사작전을 정직하게 해야 하는 정책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란 탄식도 나온다.
작전이란 상대의 뒤통수를 치는 것이다. H아워 M미닛까지 까맣게 속이다가 벼락같이 내쳐야 한다. 이를 위해 허위 작전도 한다. ‘양공(佯攻)’을 하는 것인데 상대가 속지 않을 것 같으면 실부대를 동원한 기만인 ‘양동(陽動)’도 한다. 칼빈슨 전단은 위기 때문에 회항한 것이니 당연히 기만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태양절 전후에 한반도에 오지 않은 것은 이해할만 한데 왜 우리 언론은 비판만 하는 것일까.
좀 더 알아보니 미측은 칼빈슨 전단을 2주 뒤에 한국 수역으로 보낸다고 통보한 것이 밝혀졌다. 미국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언론은 통보를 볼 수 없었기에, ‘회항한다’는 것에만 주목해 1주면 온다’고 보도하고 기다렸던 같은데 그것이 문제를 만들었다. 정부는 위기 상황인만큼 공식 통보를 공개할 필요가 없으니 입을 다물고 있었고, 언론은 제풀에 속아 넘어간 것이다. 가장 크게 속은 것은 북한인것 같다. 북한은 태양절을 전후해 6차 핵실험을 하지 못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도 쏘지 못했다. 하지만 북한도 세계를 속였다. 전문가들은 태양절 열병식에 공개된 북한의 ICBM급 미사일의 발사통은
‘빈 통’일 것으로 보고 있다. 속고 속이는 일이 거듭되는 것은 한반도 주변이 긴장돼 있다는 뜻이다. 4월 위기설이 퍼질 때 선제타격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쏟아졌다.
많은 국민들은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과 예방전쟁(preventive war)를 혼동하고 있다.
예방(豫防)전쟁은 상대가 우리를 공격할 의지를 보일 때 상대를 먼저 공격해 궤멸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선제타격은 예방전쟁의 핵심 요소가 된다.
선제타격보다는 예방전쟁이 훨씬 큰 개념인 것이다. 이러한 예방전쟁이 침략전쟁(invasion war)으로 악용될 수 있다.
테러가 불러온 선제타격 논리 침략전쟁은 상대국이 적대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데도 공격하는 것이다. 6·25전쟁이 대표적이다.
국제사회에는 질서를 잡아주는 정부가 없다. A국이 B국을 침략해도 세계는 ‘내 일이 아니다’라며 오불관언(吾不關焉)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B국 침략에 성공한 A국은 승리감과 팽창의욕에 불타C국, D국을 연쇄적으로 침략할 수가 있다.

이것이 침략전쟁의 일반적인 패턴이기에 A국이 B국을 침략하면, C국과 D국은 B국을 지원한다.
C, D국이 B국을 위해 참전할 때 내거는 명분이 “침략전쟁은 안 된다”이다. 때문에 ‘세계 정부’는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국제사회가 개입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자주 발견되기에, B국을 치고자하는 A국은 C, D국의 개입을 막는 논리를 만들어낸다. B국이 A국을 치려고 하기에 위협을 없애고자 먼저 공격한다는 ‘예방전쟁’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듯 예방전쟁은 침략전쟁을 감추는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 역사는 수많은 침략전쟁이 예방 전쟁을 핑계로 자행돼 왔음을 보여준다.
이것이 세계전쟁을 일으키는 핵심 이유였기에 제2차 세계대전 후 만들어진 유엔은 예방전쟁도 침략전쟁으로 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엔 헌장에 ‘모든 전쟁을 부인(否認)한다’는 내용을 집어넣었다. 그러나 말로는 평화를 지킬 수 없기에 방법도 마련했다. 정보 분야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미국을 위시한 주요 국가들은 정찰위성과 정찰기, 무인기 등 다양한 정보자산을 띄워놓고 어느 나라가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게 되었다. 그리고 수상한 준비가 발견되면 외교적인 위협 등을 가해 포기시켰다. 때문에 유엔 창설 후 전쟁이 크게 줄어들었다. 그런데 유엔 창설 55년인 2001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일어났다.
미국 여객기를 탈취한 테러리스트들이 여객기를 몰고 미국 국방부와 세계무역센터로 돌진한 것이다(9·11테러). 테러 집단은 정찰위성 같은 정보 자산이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움직였다.
방법도 군사력이 아니라 민간 여객기를 탈취해 자폭공격하는 것이었으니, 수많은 정보부대를 운영 해온 미국도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테러 대비가 핫이슈가 됐다.
테러의 기미는 정보자산을 가동하는 정보부대 보다는 중앙정보국(CIA)처럼 곳곳에 스파이를 침투시킬 수 있는 정보기관이 더 잘 할 수 있다. 때문에 미국은 국방부 산하에 있는 여러 정보부대(DIA 등)를 CIA, FBI 등 정보기관과 묶어 종합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통괄 조직으로 국가정보국(DIA, Defense Intelligence Agency)을 만들었다. 미국은 전쟁과 함께 테러에도 대비하기 시작한 것이다.
‘북한’ 핵실험… 선재타격 대상으로 거론 세계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테러리스트들을 숨겨주는 나라가 있다. 대개는 반미(反美)국가들이 그러하다. 이들은 자력으로는 미국을 칠 수 없으니 테러리스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활동 공간을 제공해준다. 미국은 그러한 나라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테러리스트들은 소수이니 신속하다. 그리고 금방 대중에 섞여버리니, 추적하는 것이 쉽지 않다.놓친 테러리스트가 언제 어디에서 테러를 할지는 예측할 수가 없다. 때문에 테러리스트가 발견되면 바로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은 여러 나라와 동맹을 맺고 전세계에 군사력을 보내놓고 있으니 이 군사력을 동원하면 신속히 테러리스트를 제거할 수 있다. 그리하여 탄생한 개념이 선제타격이다. 그리고 선제타격이 예방 전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타격만 가하고 점령은 하지 않는다는 논리가 만들어졌다.
테러는 국가도 할 수 있다. 국가가 하는 테러는 핵실험과 개발, ICBM급 미사일 개발과 발사, 생화학 무기의 개발과 사용 등인데, 이러한 무기를 통틀어 대량학살무기(WMD)라고 한다. 때문에 대량학살무기를 개발하는 나라가 있으면 선제타격을 가해 그 무기와 국가 지도부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됐다.
미국은 북한이 대한항공858기를 폭파한 직후인 198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가 미·북관계가 좋아진 2007년 해제했다. 그리고 당한 것이 2017년 쿠알라룸푸르에서 일어난 김정남 피살 사건이다. 북한은 이 사건에서 국제적으로 금지된 화학무기인 VX 가스를 사용했다. 때문에 북한이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가입하지 않았고 세계 3위의 화학무기 보유국이라는 사실에 새삼 주목하게 됐다.
북한은 5차례 핵실험을 하였고 미사일 발사도 마음대로 해, 중국과 러시아도 찬성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8번 받았다는 것에도 주목하게 됐다.
북한은 이미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다. 그리고 항미(抗美)를 국가 기치로 내세울 정도로 지독한 반미의 길을 걷고 있으니 트럼프 미국 정부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거나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하면 선제타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공론(公論)을 만든 것이다.
선제 타격의 핵심은 정확성이다. 적이 눈치채지 못한 시간에 정확히 적을 제거해야 한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무기가 토마호크 미사일이다. 이 미사일은 정확도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초저공비행을 하기에 스텔스 기능도 갖고 있다. 미국의 구축함과 순양함, 잠수함은 100발 내외의 토마호크를 싣고 다닌다. 북한이 보유한 장거리 미사일은 600발 정도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미국의 구축함이나 순양함 잠수함이 6척 정도만 있으면 600발의 북한 미사일을 제거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일본의 요코스카를 모항으로 한 7함대는 10척 정도의 구축함과 잠수함을 거느리니 언제든지 북한 미사일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다.

선제공격 준비가 평화통일을 연다 김정은의 은신처는 평양 대성산 지하에 만든 ‘철봉각’이다. 그러한 철봉각을 부수려면 초대형 관통탄을 투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군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B-2 스텔스폭격기를 출격 시켜야 한다. 보다 작은 표적이라면 F-35B 스텔스전폭기에서 투하한 관통탄으로 제거할 수 있다.
미국은 일본 이와쿠니에 F-35B를 배치해 놓았고, B-2는 괌에 순환 배치해놓고 있다. 스크램블(비상출격)이 걸리면 이들은 2~5시간 내 북한 깊숙한 곳으로 날아가 숨겨진 표적을 제거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 육군의 현무-2 탄도미사일과 정확도가 좋은 현무-3 순항 미사일이 발사돼, 북한 공군기지와 장사정포 기지를 초토화한다. 이어 한국 공군의 F-15K와 KF-16이 미 7공군의 F-16과 함께 이륙해 기타 전략자산을 정밀 폭격하는 작전에 들어간다.
현무 발사와 더불어 한국 공군기들의 출격하는 것이 한국이 오래동안 준비해온 킬 체인의 가동이다. 그때 파괴되지 않은 북한 미사일이 발사된다
면 미군의 사드나 한국이 준비해온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가 방어를 한다. 이러한 공방은 하늘을 오가며 하는 것이라 ‘A(Air) 작전’으로 부를 수 있다. 선제타격은 A작전으로 마무리된다.
지상군을 투입해 북한을 점령하는 G(Ground) 작전은 하지 않는 것이다.
미국은 칼빈슨이 오지 않아도 북한을 선제공격 할 수 있는 자산을 한국과 일본 등에 충분히 배치해 놓았다. 한국군의 준비 또한 만만치 않다. 따라서 선제공격이 일어나느냐의 여부는 북한이 레드 라인을 밟느냐와 그것을 본 한·미 양국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북한의 도발이 없으면 선제타격도 없는 것이다.
한미연합군의 이러한 대비가 북한에 영향을 준다면, 북한의 엘리트가 김정은을 죽이는 ‘북한판 10·26’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러한 선제공격을 전쟁으로 알고 공포에 절은 것이 4월 위기설’과 칼빈슨 회항에 대한 필요 이상의 예민함을 낳았다. 조금은 느긋하게 북한 문제를 바라봐야 할 때다. 우리는 준비돼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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