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동의 남북·북미-한미·한중관계와 한반도, 미·중 경쟁의 전선 확대와 ‘열전’의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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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8-04 16:12:37
  • 분류 : 자유마당


이상만(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2020년 광복 75주년은 필자에게는 한반도에서 벌어졌던 적지 않은 사건들을 되새겨 보는 계기였다. 201819일 남북 고위급회담을 기점으로 지난10여 년 동안 경색됐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가 시작됐다. 지난 10년 남북대화 경색 시기 동안 북한은 무려 13차례의 미사일과 핵실험을 감행해 대북봉쇄라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감수해야 했다. 문재인정부 3년 동안의 남북관계 변화가 우리 현대역사에서 일제치하로부터 해방된 것(光復)을 제외하고 가장 화려한 시대가 되어 군사적 충돌 없이 평화와 정의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예상외였다.


남북관계의 순풍은 20182월의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이 마주 앉은 이후 숨 가쁘게 진행됐고, 동년 427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으로 북미 정상회담의 신호탄을 쏘았다. 그해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에 전쟁 없는 평화의 길을 열어 남북한이 공존공영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었다.


하지만 그 기대는 한국정부의 가교 역할에도 불구하고 북미간의 서로 다른 셈법으로 끝내 합의점을 찾지못해 우리에게는 희망고문을 남겼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북한 바라기 현상에 대한 비판과 저항을 초래했으며, 더욱이 두 번에 걸친 싱가포르와 하노이 북미회담의 실패는 북한에게 결코 잊지 못할 대미 학습효과를 제공함으로서 북한이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새로운 체제정비를 하는데 기여했다.


한반도 주변상황을 돌아보자. 한국을 포함한 주변 각국들은 미중 간 패권경쟁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회색 코뿔소 현상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의 예는 글로벌 가치사슬을 파괴하는 미중 복합무역전쟁 격화, 미중 간 가중되는 코로나19 책임론 논쟁, 미국이 대만에 무기판매를 판매하는 것에 대한 중국의 저항, 항행의 자유와 남중국해 분쟁, 반국가분열법부터 홍콩보안법 제정, 한반도 사드배치와 미국의 INF(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중거리 핵전력) 조약 폐기까지 미국과 중국은 사사건건 동아시아 지역에서 대립하면서 점점 미중 간 열전(Hot War)의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중간 국부의 원천을 둘러싼 복합무역전쟁

2018년 본격화된 미중 간 무역전쟁을 기점으로 경쟁과 협력이 병존하던 양국관계가 첨단기술패권을 둘러싼 패권경쟁시기에 접어들었다. 중국 정부가 중국제조 2025’를 통해 10대 산업을 선정하고 집중투자하기 시작했다. 이 가운데 인공지능(AI) 기술과 빅데이터 기술은 기술 선진국 미국을 크게 자극하기 시작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불균형을 넘어선 기술경쟁으로 전선을 확대하는 것은 첨단기술과 산업분야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미래경쟁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전쟁은 주로 현시점의 무역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진 것처럼 보이나 그 근저에는 사이버안보를 위한 5세대(5G) 기술패권 경쟁이 작용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압박은 관세를 부과해 단순히 통상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 중국이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중국제조 2025’의 핵심 산업분야에 해당하는 첨단산업과, 과잉생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철강, 알루미늄, 판유리 등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대중(對中) 압박과 공세를 전개하고 있다.


특히 20183월 발동한 통상법 301조에 의거해 중국과의 통상문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8월에는 2019년 국방수권법(NDAA 2019)을 통과시켰다. 이 법의 내용과 집행 과정을 보면 특히 중국의 대미(對美) 투자 중 미국의 기술을 절취하는 통로를 차단하고, 더 나아가 미국의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한 통신, 반도체, AI, 5G 등 중국이 추진하는 핵심 전략산업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은 미국의 기술이 사용된 반도체의 화웨이 공급 차단, 중국의 일대일로에 맞서 경제번영 네트워크(EPN)’를 통해 대중국 공급사슬의 파괴를 시도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반도체 자립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반도체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국가 주도 투자의 강화, 동북아 및 아세안 중화권에서 공급망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아마도 미중 무역전쟁의 종결은 중국이 수입대체를 완성하면 끝날 것이다. 미국의 대 중국 기술견제가 지속됨에 따라 세계 통상환경의 국면전환을 위해 중국이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중국 주도의 지역경제 통합으로 경제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을 통해 미국의 중국에 대한 강한 전방위 공격은 오히려 중국이 국가역량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공산당 통치 체제의 재정비와 중화민족의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었다. 이제 중국은 40여 년 동안 고속성장을 통해 뉴노멀상태에 진입하여 새롭게 중국경제의 운용방식을 재정비하고 있다.

 

·중간 군사적 핫스팟은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

중국이 중시하는 국가적 아킬레스건은 대만문제, 인권문제, 경제문제인데 미중경쟁 과정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해 강력한 제재, 봉쇄, 공존, 협력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비정치적 양안교류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양안관계의 중심에는 항상 미국과 중국간의 정치군사적 현안관심 사안으로 언제나 대만문제가 등장한다.


미중관계가 우호적이고 공존할 때면 양안관계도 순조롭고(동조화), 미중 간 갈등이 노골화될 때면 언제나 대만문제가 최악의 상황(비동조화)으로 전개된다. 미중 간의 대립이 우려되는 현 시점에서도 대만은 여전히 미국의 대중국정책에서 유용한 카드이며, 대만으로서도 자국의 독립에서 미국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양안관계에는 중국과 대만 이외에 미국도 중요한 행위자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만문제는 미국이 중국을 적절히 통제하는데 아주 유용한 레버리지이기에 미중이 모두 포기할 수 없는 중대한 국익이 걸린 핵심이익이다. 미중관계에서 대만의 위상은 보호와 정복이라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미국에 있어서는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unsinkableaircraft carrier)’이고, 중국에 대해서는 통일되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미중은 대만문제를 놓고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


특히 미국에 의한 하나의 중국정책 포기와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는 언제나 양안관계의 중요 이슈다. 미국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및 핵실험 재개 거론, 2017년 이후 현재까지 3년간 1325천만 달러에 달하는 지속적인 대만에 무기판매 확대 및 대만해협에서 대중국 무력시위를 전개하여 중국을 자극시키고 있다. 중국은 올해 국내경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방예산을 6.6% 증가했으며,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차이잉원 정부의 집권 2기 대외정책 기조는 미국과 친하고(親美), 일본을 끌어들이며(拉日), 중국에 대항(抗中)’하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미중관계에 따른 대만정세 변화의 기준점은 미국이 중국을 장기간 전략적 적수로 인식한다는 점 미국이 차이잉원 정부의 대만독립 문제를 암묵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점 트럼프 정부가 대 중국정책으로 대만카드를 전략적으로 사용한다는 점 중국의 대만문제 인식상 미국의 영향력 행사를 국가주권에 대한 내정간섭으로 간주한다는 점 등은 앞으로도 양안관계에서 장기간 변할 수 없는 미··대만의 서로 다른 입장들이다.

 

미국에 의한 중국봉쇄 전선은 확대 일로

반화웨이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이른바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정보기관 간 정보공유를 하는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5개국)가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결속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들은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를 고사시키려고한다. 파이브 아이즈 수장들은 중국의 사이버 첩보 능력과 점증하는 군사 팽창을 우려하면서 통신망 보호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화웨이는 전세계 170여개국에 통신장비를 판매하고, 시장점유율 22%에 달하는 세계 1위의 통신장비 기업이다. 화웨이 5G 사태는 미·중 헤게모니 경쟁과 연관한 사이버 안보동맹, 강대국 간의 미래정보기술의 선점과 경제분쟁, 중국 사이버 위협론 등의 쟁점을 담고 있다.


2020521일 백악관과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이란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국력을 확대하는 것은 미국의 필수이익을 훼손한다고 지적하면서 동맹과의 파트너십 증진을 중국 견제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중국이 불러오는 경제·안보 위협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이 보고서는 중국을 악의적 행동을 하는 국가로 기술했고, 아세안과 일본, 인도, 호주, 한국, 대만의 인도·태평양 관련 전략을 구체화함으로서 주변국가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현재 미국의 대중 무역전쟁과 과학기술전쟁이 시작됨에 따라 미국 사회는 중국을 적대시하고 중국과 맞서는 광범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미중 관계는 민감한 시점으로 접어들었다.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경쟁은 무역, 기술, 금융 등 경제영역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정치·군사 방면의 동맹가치 재조정으로 이행 중에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인권, 민주, 시장과 같은 담론들이 미중간 가치 충돌의 적나라한 모습이다. 중국에 대한 전략적 포석이 실패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는 미국 사회가 형성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새로운 접근은 인도-태평양전략을 통한 전방위적 중국봉쇄, 중국 때리기, 통합과 협력이 아닌 유사 열전’, 미중 관계의 중대한 전환이라는인식이다. 만약 중국이 변하지 않으면 미중은 열전의 심연으로 빠질 수 있다. 최근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양국군의 대치는 우발적이라기보다 의도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위기관리를 위해 효과적인 대응책이 요구된다.

 

북핵 해결은 당사자들의 시각차로 난제화

남북미 3국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한 해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단기일 내 해결은 사실상쉬운 일은 아니다. 중국과 북한은 스몰딜(small deal)을 원하고 미국과 한국은 빅딜(big deal)을 원하고 있기에 일차적으로 북미간의 문제해결을 위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다. 한국이 미·중 전략적 경쟁 사이에서 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북한문제의 선도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북한은 지난 2년간 진행됐던 북미회담의 학습효과로 인해 매우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북한바라기식접근은 희망고문 일뿐 효과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


·중 전략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미·중 어느일방이 자국의 경제회생과 사회안정이라는 국내정치에 역점을 둘 것이기 때문에 북핵문제 아젠다는 사실상 미·중의 대외정책 면에서 핵심이슈의 부차화(次要化)’로 인해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어 북핵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 질 가능성이 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의 승부수는 주변의 환경이 녹록지는 않겠지만 북한을 경제적으로 개방시키기 위한 모든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 북한의 경제개방만이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입장에서 프로메테우스적인 이타적 접근이 필요하며 대북제재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현 정권의 출범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북한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대담하게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대북정책은 한국의 정권 교체와 무관한 일관성을 보장하여야 함은 물론 미중경쟁 시기 나타나는 중국의 유연한 접근 전략을 고려하여 미래의 통일 한국이 중국에 대한 적대감이 없는 운명공동체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통일 한국이 미국 세력의 연장선이 아닐 경우에만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메시지를 발신하고 지지할 것이다.

 

·중 간 밀접한 상호협력은 동북아 안정의 초석 제공

중국은 주변안정이 역사적으로 중요했기 때문에 수천 년간 중국과 유대를 이어온 한반도를 확실한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중국 역사의 부침 속에서 그 어느 나라보다 중국을 잘 이해하고 중국에 대한 지식도 많은 나라가 북한과 한국이다. 중국은 한국과 북한을 중국편으로 확보하지 못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한국이 국제기구에 진입하면 중국을 위해 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한국을 적극 지지해 주어야 한다.


미중경쟁을 세력전이론이나 신흥국의 도전을 설명하는 투키디데스의 함정과 같은 서구적 시각의 패권추구로 치부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그 부족함은 문명사적 시각에서 바라보면 또 다른 해답을 얻을 수 있다. 가령, 민족의 개념을 강조하면 갈등과 투쟁이 심화되고 공동체를 강조하면 연대가 가능하다. 유럽의 뿌리는 민족으로부터 시작됐고, 중국의 뿌리는 공동체로 시작했다. 중국의 역사는 공동체로 시작하여 중국의 번영과 안정은 주변의 안정을 통해 가능했기 때문에 중국은 공동체를 수호하는데 사활을 걸 수밖에 없었다.


중국의 역사는 황하와 양자강 주변의 지리공동체에서 문명공동체로, 그리고 정치공동체에서 운명공동체로 발전했다. 외부세력이 중원지방을 공격하지 않는 그 공동체는 매우 안정적이었다. 이러한 평화로운 공동체가 위태로울 때 중원의 집권자 황제는 주변을 향한 선제공격을 했다. 중국역사에서 중원지방이 주변세력보다 강성할 때 별로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 주변세력이 중원세력 보다 강성하여 중원지방을 위협할 때 중원세력은 주변세력에 대한 선제공격을 하여 중원의 안정을 도모했다.


현재 중국의 주변세력 중에 가장 강한 세력이 미국이다. 즉 미국이 중국을 위협하고 공격적 성향을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에 대해 방어적 공격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중국 역시 일대일로 정책과 인류운명 공동체라는 중국식 천하주의에 동참하라고 주변국들에게 넌지시 강권하고 있다. 미중의 편가르기에서 자유로운 국가들은 없어 보인다. 특히 미중갈등의 틈새에서 가장 운신의 폭이 좁은 한국은 그 어떤 국가 보다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여있다.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는 등거리 외교와 전략적 모호성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중 갈등과 한반도 문제의 전략 수정

·중 전략적 경쟁의 심화에 따라 한국 또한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이러한 미중의 대립 속에서 한반도 문제 역시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남북문제는 미중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현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남북이 협력해서 풀어야할 사안들도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대담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오고 있다.


그러나 날로 가중되는 미·중 양국의 압박은 한국으로 하여금 선택을 강요하고 있으므로 한국은 전략적모호성을 버리고 전략적 자율성을 발휘해 미·중 갈등 상황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 내 INF 배치 문제를 예로 들면, 미국은 대중봉쇄라는 차원에서 이를 추진하지만, 이는 주변국들에게는 중국의 잠재적 보복을 감내해야 하는 국가 생존의 문제가 된다.


무엇보다도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는 사드배치 이후 또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INF 한국배치 논의를 강하게 반대할 것이고, 또한 이에 반해 미국은 한미동맹 구조 하에서 더 많은 중국 관련 이슈에 대해 한국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선택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중국 또한 한국에서 미국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며 한국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던지고 있다. 한미동맹의 균열과 재조정, 한반도의 전략무기 재배치, 중국의 한반도문제 개입 노골화 등에 대해 한국은 미중 전략적 패권경쟁 하에서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돌려받을 것인가에 대한 플랜B, 즉 핵재처리 승인, 핵잠수함 건조, 미사일 사거리 연장과 같은 생존을 위한 전략적 옵션을 논의해야 한다.


이제는 한반도 주변국들 관계에서 획기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고, 모두들 현안문제에 대해 어느 누구도 모험을 하지 않는 현상유지적 상황관리모드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2018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간, 북미간 정상회담 그 자체가 우리에겐 평화의 메시지였다. 하지만 당분간 이와 같은 극적인 변화가 다시 일어나기만을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북미간의 극적인 변화도 없을 것이고, 남북한 간의 평화의 메시지도 사라질 것이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이용해서 북한을 지지하게 만든 후 당분간 레드라인을 넘지 않고 현상유지를 통해 한해를 관망하면서 한반도의 위기를 적절히 관리하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변국들의 군사력 증강에 대비하면서 자력으로 국방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자주국방 능력을 확보하여 전략적 자율성(한미 방위비협상의 능동성, 전시작전권의 조기 환수 등)을 신장시키는 것이다. 차후 한반도 문제에 크게 영향을 미칠 중국은 한반도에서 약화된 미국의 영향력을 대신하여 남북한 양측의 안전보장자 역할을 강화하면서 한반도 전체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추진할 것이다.


이 경우 북한은 중국의 완충지대이자 안전판이 될것이고, 한국은 중국이 반드시 제거해야 할 린치핀(linchpin)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의 입장은 국익에 기초한 일관된 메시지를 발신해야 하고, 대담한 행동을 통해 미·중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로서 예상 가능한 국가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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