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교육부의 새 역사교과서 개정 고시 미흡하지만 환영

  • No : 2189
  • 작성자 : 한국자유총연맹
  • 작성일 : 2018-08-21 10:10:33

한국자유총연맹, 교육부의 새 역사교과서 개정 고시

미흡하지만 환영



한국자유총연맹(총재 박종환, 이하 자총)은 27일, 교육부가‘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개정 고시에서‘민주주의’표현과 헌법에 명기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모두 쓸 수 있도록 확정한 것은 다소 미흡하지만 매우 뜻깊은 결정으로 평가하며 다음과 같이 환영 입장을 밝힙니다.


●자총은 지난 5월 4일과 6월 22일, 교육부의 역사 교과서 개정안에‘자유민주주의’ 표현을‘민주주의’로 ‘자유’를 삭제하려는 계획에 대해“대한민국 헌법의 숭고한 가치에 현저히 위배되는 중·고교 역사 교과서 개정안 행정 예고를 철회하라”는 성명을 두 차례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자총은 7월 12일 교육부를 방문,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에 있어“현행 헌법에‘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명시되어 있고‘자유’를 빼면 사회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로 해석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검토의견서를 자총 핵심 활동가 10만 명의 서명을 담아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자총은 검토의견서를 통해“‘자유민주주의’에서‘자유’를 삭제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된‘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훼손하기에‘자유’를 삭제한 교육과정 개정안에 반대하며, ‘자유민주주의’표현의 존치를 요구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총은‘자유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교육만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 헌법의 숭고한 가치와 올바른 역사관을 일깨워 준다는 점에서 교육과정 개정안이 철회되지 않는 등 우리의 요구가 전면적으로 수용되지 않아 다소 미흡하지만, 당초의 개정안에서 삭제되었던‘자유’표현의 존치를 결정한 정부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교육부의확정 고시를 환영합니다.


2018년 7월 27일 한국자유총연맹 350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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