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다

  • No : 2190
  • 작성자 : 한국자유총연맹
  • 작성일 : 2018-08-21 10:14:12

‘자유’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다


2020년부터 쓸 중∙고교 교과서와 내년도 초등학교 교과서 집필 기준에‘자유민주적 기본 질서’표현을 넣는 대신‘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합법 정부’라는 기술이 삭제된다고한다. 7월 23일 공개된 초∙중등 역사교과서 교육과정 최종 개정안은‘한반도유일합법정부’,‘ 북한도발’,‘ 북한인권’세가지 문구를 삭제한 게 핵심이다.


교육부가 각계의 비판 중 최종안에 반영된 수정 사항은 교육과정에‘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명시한 것이 유일하다. 자유민주주의에서‘자유’를 빼는 교과서 집필 기준은 지난 2월 초안공개때부터논란이됐다‘. 자유’와‘자유민주적기본질서’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체성이다. 우리는 북한의‘인민민주주의’에맞서‘자유민주주의’로 분단 상황을 극복하며 통일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교육부는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비슷한 개념으로 본 것 같다.


아울러‘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교과서 교육과정의‘성취기준’‘학습요소’가 아닌‘성취기준 해설’에 기술된 것도 문제다. 성취기준에서 분명‘민주주의’로 돼 있는데 해설에서‘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쓰는 것은 누가 뭐래도 꼼수로 인식될 수 있다. 이는 집필진이‘성취기준에 민주주의라고 기술돼 이를 성실하게 따랐다’고 하면 되는 상황이라‘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굳이 안 써도 될 여지를 준다. 결국‘자유민주주의’를 삭제하려던 원안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예로부터 교육은‘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했다. 국가와 사회발전의 근본초석이기 때문에‘백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이라는 뜻으로 하는 말이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정책은‘백년지대계’는 온데간데없고 오로지‘권의지계’만 판을 치는 느낌이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고히 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이념을 수호하기 위해 이런 교과서가 미래세대를 혼돈에 빠트리는 일만은 막아야 할 때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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