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제 살리기에 힘을 합쳐야 한다

  • No : 2293
  • 작성자 : 한국자유총연맹
  • 작성일 : 2018-11-19 14:59:18

여야, 경제 살리기에 힘을 합쳐야 한다


지난 1일 내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예산 전쟁’이 시작됐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9.7% 증가한 470조 5000억 원이나 된다고 한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악의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운용이 필요한 만큼 원안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대북 퍼주기는 안 된다’는 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23조 5000억 원의 일자리 예산과 판문점선언으로 인한 남북 경협 예산 등이 쟁점이다.


여야가 유의할 점은 올해 예산심사가 예년처럼 정쟁으로만 흘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실업과 양극화,자영업자 몰락, 투자∙소비위축, 성장률 하락 등 곳곳에서 아우성이 들리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야는 선심성 예산은 철저하게 걸러내고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예산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호황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제 상황은 위기국면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10월 25일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 분기 대비 0.6%에 그쳤다.


또 연간 성장률을 기존 2.9%에서 2.7%로 0.2% 포인트 낮췄지만 이마저도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건설투자는 전 분기 대비 6.4%나 감소했고, 설비투자도 -4.7%로 5년반 만에 최저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5일 열린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가 주목을 받았다. 이번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구했다.


대통령은 미∙중 무역전쟁 등 국제경제 상황이 급변하는 동시에 각종 경제지표에‘빨간불’이 켜진 만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경제 위기에서 여야 간 협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대우하고 적극 소통하면서 타협해야 한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는 일은 여야 공통의 의무라는 점에서 여야가 경제 살리기에 힘을 합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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