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논의를 통일의 지렛대로!

  • No : 2296
  • 작성자 : 한국자유총연맹
  • 작성일 : 2018-11-19 15:13:11

비핵화 논의를 통일의 지렛대로!

김윤태 통일전략연구소장(통일학 박사)


김정은이 비핵화 논의에 나선 것을 두고 미국의‘제재와 압박에 굴복’했다거나, 핵무기 고도화를 위한‘시간끌기’에 나선 것이라고 한다. 일면 타당한 이야기이지만 역설적이게도 현재의 대화국면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김정은이다. 강화된 유엔제재로 북한 경제가 타격을 받긴 했지만 과연 체제위협 수준 정도였을까? 핵개발을 위해 시간끌기에 나선 것이라면 남북정상회담을 넘어 미북정상회담까지 수용했을지도 의문이다.


현재의 국면은 김정은과 북한의 정해진 플랜에 따른 정세 변화인 측면이 더 크다. 김정은으로서는 국제사회의 제재국면에서 벗어나 경제발전의 실현이라는 절실한 과제를 안고 있다. 집권 이후 김정은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 고도화에 모든 힘을 집중했고 그 결과 작년 말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김정은이 추구하는 병진노선의 정책적 방향은 상당부분 경제발전에 관심을 기울이는 단계에 이르렀다. 필요하다면 비핵화 카드를 적절히 활용해 경제발전을 도모하려는 과감한 도전에 나설수도있는것이다.


북한이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해소하고 외국의 투자와 기술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비핵화가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지난 시기 여러차례 북한의 기만전술에 다한 경험을 가진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 제스처에 압박과 제재를 풀 가능성은 없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은‘완전하고 검증이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외에는 관심이 없으며 이는 국제사회의 합의사항이며 김정은 역시 잘 알고있다.


북한은 미북대화를 통해서‘무늬만 비핵화’‘, 반쪽짜리 비핵화’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김정은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할 의사가 없고, 핵보유국의 지위를 암묵적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면‘보여주는 수준에서’‘, 확인 가능한 정도에서’진행되는‘반쪽짜리’비핵화 합의는 충북히 가능하다고 보인다. 바로 검증의 한계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합의되더라도 핵무기를 숨겨놨다고 의심받는 상황을 만든다면 핵무기 보유와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지게 된다. 김정은의 파격적인 국면전환 노림수는 ‘비핵화 아닌 비핵화’상태가 연출되는 시나리오를 구상한 것이 아닐까 싶다.


문제는 김정은이 던지는 위장 비핵화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경우이다. 만에 하나라도 적당히 타협하는 선에서 미국과 북한의 합의가 이뤄지면 한반도 정세는 크게 바뀔 수밖에 없다. 제재와 압박은 비핵화의 약속이행에 따라 지속되겠지만 점차 약화될 것이다.


완전한 의미의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은 조건에서 우리의 안보문제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 북핵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우리의 군사적 대응수단을 강구하지 않는 것은 안보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국방과 안보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해서 대비해야하기 때문에 대화국면에서도 북핵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


북한 비핵화는 끈질긴 협상과 인내를 요구할 것이기에 장기전략 차원에서 고민돼야 한다. 비핵화 선언에 따른 체제정 당성이 위협받게 되면 오히려 변동성이 높아져 조기통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어떤 길을 가게 될지는 누구도 장담하거나 알 수 없으며 다만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고민과 대비만이 유일한 선택지이다. 당장에 비핵화 대화가 통일로 이어질것이라는 조급한 기대보다는 통일의 지렛대로 비핵화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우리정부는 비핵화 논의가 통일의 지렛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수단을 연계한 통일준비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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