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의 의미와 과제

  • No : 2330
  • 작성자 : 한국자유총연맹
  • 작성일 : 2018-12-18 17:49:18

전작권 전환의 의미와 과제 - 전인범 부총재, 전 특전사령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전환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평시 작전통제권은 1994년 한국군에 전환됐고, 전시전작권에 대한 논의는 2004년부터 시작됐다. 전작권 전환은 최초 2012 합의에서 2015년으로 연기됐었다. 그러다가 특정시기가 아닌 조건이 맞으면 전환한다는 기준으로 바뀌었다.


전작권 전환의 조건은 크게 봤을 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능력 구비와 한국군의 독자적인 연합방위능력 확보 및 한반도의 안정적인 안보환경 정착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무기한 연기와 마찬가지라는 비판을 받게됐다. 지금은 조건에 기초하되 조속히 전환한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 시기는 개략 2020년대 중반쯤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의 조건은 독자적인 방위 능력과 한반도의 안정적인 안보환경 전제로 해 전시작전통제권은 그야말로‘전시 즉 전쟁시’에만 유효하다. 여기서 전쟁이냐 아니냐의 기준은 그 나라의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한다.


우리의 경우는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결정한다. 그럼 작전은 무엇인가? 넓은 의미의 작전은 편제(부대의 구성), 교육훈련, 부대 운영 등 군사적인 활동 전반을 말한다.  그러나 전작권에서는 이중 부대운영에 대한 것만 해당하게 된다. 게다가 한국군의 인사∙기획∙군수나 정보 분야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어 통제는 다소 구분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군의 전반적인 지휘와는 다르다.


지휘는 말 그대로 부대운영 전반의 모든 영역에 관한 것이지만 통제는 특정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여된 권한이다. 이러한 개념상의 구분에서 알 수 있듯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전시에 마치 미군이 한국군을 일일이 지시하거나 지휘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전작권을 전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비록 우리나라가 미국의 힘을 빌어 놀라운 경제 발전과 강병육성을 달성했지만 이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책임으로 나라를 지킬 때가 되었고 그럴 필요도 많아졌다. 또한 다른 나라에 국가안보를 의존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것이 아니며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는 우리 군의 역량을 키우는 일이다. 혹자는 지나치게 전작권의 전환 시기에 집착을 하기도 하는 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작권 전환은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핵심은 시기가 언제인가가 아니라 우리 군의 능력이 준비되어 있느냐의 문제이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거기에는 위협을 제어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군사적인 능력의 구비가 필수과제이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국민전반의 안보의식이 중요하다.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여러 강대국들
의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의 안위를 확보할 수 있는 튼튼한 국방이 필요
한 이유이다. 국가안보는 군사적 능력만높아진다고 그냥 이뤄지는게 아니다. 국민 개개인이 내 나라는 내가 지키겠다는 굳은 각오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의 당위성 못지않게 국방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이해를 얻기 위한 노력을 결코 등한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