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칼럼] ‘평화체제’하의 유엔사 존속, 진지한 검토 필요

  • No : 2652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9-27 11:55:14

한반도는 늘 긴장 상태에 있다. 북한의
6∙25 남침전쟁이전에도이미남북은크
고작은전투를38선을연해서벌이고있
었다. 6∙25 전쟁이후에도북한의군사적
도발은 끊이지 않았으며, 그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은 강한 응징의 천명과 재발 방
지를 위한 철저한 대비가 원칙이었다. 우
리의 강력한 대응과 대비의 밑바탕에는
여차하면 제2의 6∙25 전쟁에 대한 가능
성과위험성이늘도사리고있었다.
한반도 정세와 동북아 지역 정세의 안
정을 추구하는 미국의 만류와 우리의 경
제발전 지향에 대한 절실한 정책 목표가
‘속 시원한 응징보복’대신에‘강력한 응
징의천명과다짐’이반복되곤했다.
이러한 위험이 수십 년간 도사리고 있
는 상황에서 한반도를 전쟁으로부터 막
아 온 기구가 유엔군사령부다. 지금도 유
엔군사령부는비무장지대를관할하는권
한을갖고있다. 또한우리군이북한군의
도발에 대해 이른바‘100배 응징보복’을
가하려고 하는 것을 제지한 것도 유엔군
사령부였다.
쉽게 말해 북한의 도발이나 위협에 대
해 북한군에게 전략적 타격을 통해서 간
담을서늘하게해줄수도있는상황이있
었지만 유엔사의 감시와 점검으로 인해
실행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렇
게 보면 9∙19 군사합의 이전에는 유엔사
의 군사정전위원회가 남북한 간 접적지
역에서의 실질적인 긴장완화 기구이자
채널이었다고할수있다.
따라서역설적으로앞으로만일유엔군
사령부와 군사정전위원회가 없어지게 된
다면 차후에 북한이 어떠한 도발을 하였
을 때 그야말로‘100배 응징보복’이나
‘1000배응징보복’이실행에옮겨질수도
있을것이라는것을북한이알아야한다.
이와 같은 이유 등으로 인해 한반도 평
화체제가되더라도유엔사를존속시켜야
해야 할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즉 지난날의 정전협정을 넘어 앞으로 평
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누군가는 제3자
적 입장에서 관리를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평화협
정 체결 이후에 평화협정은 한낱 종잇장
에 불과하고 다시 전쟁으로 돌아간 예가
많기때문이다.
우리가 이러한 이유와 다른 편의 때문
에 유엔사를 한반도에 남기는 것이지 유
엔사나 특히 미국에게 종속되어서가 아
니다.
그럼에도북한은우리를조롱하고심지
어 우리 사회 곳곳에서조차 유엔 사가 우
리나라를 점령하고 있는‘미국의 허수아
비기구’로보는사람들이있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제1공화국 시대
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하는 착각
을 일으킨다. 미국이 우리 사회를 일방적
으로 이끌던 시대는 끝났다. 자신감을 갖
고 유엔사와 미국을 보았으면 좋겠다. 이
렇듯 앞으로 유엔사의 존속 문제는 동북
아 주변 국가들 간의 강대국 힘의 논리에
좌우되기 보다는 우리 안보의 실리를 따
져판단해야하는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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