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한중 수교 30주년, ‘화이부동’의 정신과 원칙 필요

전가림(호서대 교수)

지난 8월 24일로 한국과 중국은 수교 30주년을 맞았다. 1992년 이뤄진 한중 수교는 탈냉전이

라는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한국의 ‘북방정책’과 중국의 ‘개혁개방’이 낳은 산물이었다.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한중 양국은 국제정치경제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비약적인 관계 발전을 이뤄냈다. 한중관계는 체제와 이념을 뛰어넘어 경제와 통상을 기반으로 사회와 문화 등 영역으로 교류를 확장하면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고, 국제관계사에 탈냉전과 세계화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국제사회에서 강국으로 부상한 중국과 선진국으로 진입한 한국 의 이면에는 한중 수교가 큰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도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체제와 이념을 넘어선 한중관계가 평화와 발전이라는 시대적 주제를 반영했지만, 최근 들어 양국관계는 미중 충돌의 여파로 갈등을 빚고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는 한국과 중국이 직면한 외 교·안보적 환경에 기인하며, 양국의 정치적 신뢰 부족으로 인한 불안정성과 복잡다단한 대내외적 요인 등에 영향을 받은 결과로 판단된다. 한중관계는 이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이행이라는 과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더욱 견실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나 가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 있다. 필자는 한중 수교 30년이란 역사적 시점에서 그간의 성과를 되짚어 보고 미래를 조망하며 한중관계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건설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지역에서 글로벌 주요 국가로의 비약적 발전

1990년대 초, 냉전이 끝나고 중국이 개혁개방을 본격화하면서 한국은 새로운 미래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북방정책을 전개했다. 소련을 포함한 동구권과의 수교로 시작된 북방정책은 1992년 8월 24일 한중 양국이 중국 베이징에서 서명한 ‘한중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으로 완성됐다. 한국과 중국은 한국전쟁 이후 39년간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수립함으로써 역사적 이정표를 세웠다.

수교 초기,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우려해 정경 분리의 원칙을 내세워 한국과의 교류를 경제무역 분야에 집중했다. 1992년 한중 무역액은 63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지리적 인접성과 경제적 상호 보완성으로 인해 교역 규모는 급증했다.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한중 경제무역 관계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다. 2003년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국가별 수출입에서 제1의 무역대상국이 되었고 교역의 내용에서도 수직적 상호 보완관계에서 수평적 상호 경쟁 관계로 급변하기 시작했다. 상호의존관계 역시 지속적으로 심화하여, 한국의 대중 수출의존도는 약 25%에 이르게 되었고, 여기에 홍콩을 포함할 경우 대중 수출의존도는 30%까지 증가한다. 이는 미국(10%)과 일본(9%)에 대한 무역 비중을 합친 것보다 크다. 한 편 한국도 중국의 중요한 교역대상국으로 성장했다. 중국 해관총서(세관)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의 3대 교역대상국(지역) 중 하나다. 금년 1분기만을 따졌을 때, 한국은 미국에 이어 중국의 제2의 교역대상국이 되기도 했다.

2021년 한중 양국의 교역액은 3000억 달러를 기록해 30년 만에 47배 성장했다. 금년 상반기 한중 양국 의 무역액은 이미 1800억 달러를 기록했고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4% 증가한 것이다. 이변이 없는 한, 올해 연간 무역액은 4000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무역흑자 중 80%가 중국과의 무역에 서 나온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드 배치와 전대미문의 코로나 팬데믹(pandemic)의 영향으로 인적교류가 큰 타격을 받기는 했지만, 수교 당시 13 만 명에 불과했던 인적교류가 2019년에는 100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현재 중국에 있는 한국유학생은 7만 명이 넘고, 국내에 있는 중국 유학생도 5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인적교류의 확대도 눈부시지만,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기회와 채널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한중관계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정치와 외교 분야에서도 한중 양국의 협력은 주목할 만하다. 수교와 동시에 시작된 ‘선린우호 관계’는 ‘21세기를 향한 동반자관계’로 발전했고, 한중 양국이 아시아 금융위기를 극복하며 글로벌화에 적극 동참하면서 ‘전면적인 협력동반자 관계’로 협력의 범위를 넓혔다. 미국과 유럽에서 발생한 위기 이후, 한중 양국은 선진국으로부터 야기된 각종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았고, 그 결과 한국은 선진국에 진입했고 중국은 명실상부한 G2로 성장했다. 그간 양국 간 주요 현안에만 집중했던 양국은 2008년부터 국제적 사무에 대한 공동 협력과 대응을 전제로 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양국관계를 격상 했다. 해를 거듭하면서 한중관계는 한반도를 둘러싼 쌍무관계를 넘어 지역과 글로벌 이슈에 있어 중요한 참여자가 된 것이다.

상호인식의 개선은 한중관계의 과제

한중관계는 경제적 상호작용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한 사례로 평가된다. 하지만 지난 5월부터 한국의 대중 무역수지가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전문가들은 1992년 8~10월 이후 30년 만에 나타난 대중 무역적자가 양국 간 경제협력 질서, 나아가 한국의 대외 무역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는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거 한국의 대규모 대중 무역흑 자는 경쟁 우위를 지닌 한국이 중간재를 중국에 공급하고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이를 완제품으로 만들어 세계에 되파는 구조에서 나타난 결과다. 그러나 중국의 산업과 기술이 고도화하면서 한국의 대규모 대중 무역흑자의 시대는 구조적으로 끝나가고 있다.

한중 교역의 가파른 성장 이면에는 한국의 높은 대중 무역의존도가 자리한다. 더욱이 이처럼 높은 중국 의존도가 갈수록 치열해지는 미중 전략경쟁으로 부터도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중국과의 관계가 복잡미묘해지면서 ‘탈 중국화’의 담론도 점차 확산하고 있다. 시장 다변화의 중요성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대중 의존도를 단시일 내에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거대한 중국의 내수 시장이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점에서 경제적 이해득실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균형 있는 대중 접근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일 것이다. 과거 의 관성을 하루빨리 탈피해 시대 흐름에 적극 대응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국제적 시각에서 한중 경제관계 를 보다 정밀하게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변화하는 한중 경제구조도 문제이지만,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양국 간 존재하는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상호인식의 문제를 들 수 있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국내 한 일간지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국가별 평균 호감도가 주요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점 만점에 2.73점을 기록한 중국은 미국(6.76) 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고 일본(3.87)과 북한(2.89)보 다도 낮았다. 한중관계가 국제관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을 이룩했음에도 중국은 한국의 마음을 얻지 못한 셈이다. 특히 20대 이하와 30대 등 젊은 층일수록 중국에 대 한 호감도가 낮게 나타났다.

중국에서는 특정 국가에 대한 공식적인 호감도 조 사가 금지되어 있어 객관적 상황을 파악할 방법이 없다. 대신 민심이 표출되는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중국인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짐작할 수 있는데, 중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 역시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최근 한국 비하와 혐오가 증가하고 있고 연령대별 성향도 한국과 대체로 유사해, 양국의 국민감정은 한중관계의 성과가 무색 할 정도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드(THAAD) 배치와 이에 맞선 중국의 한한령(限韓令)과 경제제재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고, 최근 벌어진 김치와 한복 종주국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악화 일로로 치달았다. 한국 문화 정체성의 근간을 허물려 하는 중국을 한국인들이 좋아할 일 만무하다. 그리고 ‘중국의 홍콩 민주화 시위 진압과 신장 위구르인에 대한 인권 탄압’, ‘첨단기술, 인재 및 정보 유출, 지식재산권 침해’ 이외에도, ‘중국공산당의 일당 통치’ 등 정치체제에 대한 불신 도 반중 정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미중관계가 협력에서 전략적 경쟁관계로 변하면서 나타난 구조적 원인도 한몫을 했다. 문제는 국민감정의 악화 가 경제, 사회문화 등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자칫 양국 모두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대면 교류가 제약을 받으면서 양국관계의 미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 고 있다. 하루빨리 다양한 기회와 경로로 접촉의 면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한중 양국이 상호인식 문제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한중 양국 간 상호인식의 문제는 최근 들어 중국 이 한국에 취하고 있는 고압적인 태도와 중국 중심 의 세계관에 있다. 한국인들은 한중관계의 개선을 위해 가장 먼저 변해야 하는 것으로 경제와 안보분야에서 한국을 압박하는 중국의 태도라 지적(60.2%)했다. 이어 미중 갈등 완화 등 국제정세의 변화(46.4%)와 사드 보복 해제를 통한 경제·문화적 교류의 정상화 (31.7%), 그리고 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중의 적극적 공조(22.4%), 양국 간 민간 교류 인식 개선 프로그램 강화(20.5%) 등 순으로 나타났다. 결국 중국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없이는 한중관계 개선이 힘들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민간교류의 활성화가 한중 관계의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 수준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전개하면서, 이른바 “머리를 들어 나서지 말라”는 ‘도광양회(韜光養晦)’ 전략은 중국 대외관계의 원칙이 됐다. 후발주자로 선도국의 시행착오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비용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의 국제적 위상이 증대하면서 이러한 2등 전략은 피동적인 외교 전략으로 인식되었고, “할 일은 하겠다”는 ‘유소작위(有所作爲)’와 ‘책임대국론’이 등장했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에 견준 G2로 회자되면서 ‘위대한 중화의 부흥’, ‘중국몽(中國夢)’, ‘신형대국관계’와 ‘전랑외교(戰狼外交)’를 강조하고 있다. ‘중화 민족주의’, ‘화이적 세계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이는 확실한 힘의 우위를 통해 현행 국제질서를 타파하고 중국의 지배력을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한중관계의 미래는 ‘화이부동’의 자세로 서로 노력해야

한중 수교 30주년에 앞서 양국 외무장관이 함께한 자리에서 중국은 ‘30에 똑바로 서야 한다(三十而立)’고 했고, 한국은 ‘화합하되 부화뇌동하지 않는다(和而不同)’고 화답했다. 모두 공자의 말씀으로 〈논어〉 위정편과 자로편에 나오는 말이다. 중국 외교부장의 발언은 한 세대가 지난 지금, 양국관계는 보다 주체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한국의 미국 경사를 경고한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한국 외무장관은 ‘화이부동’을 강조했다. ‘화이부동’은 항상 “군자는 ‘화이 부동’하고 소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한다’로 짝을 이뤄 설명한다. ‘화합’이 양국관계의 지향점이란 점 을 강조한 것이다. 역사상 한중관계는 대국이 ‘화이부동’의 태도를 지닌 적도 있었고, ‘동이불화’의 태도를 취한 적도 있었다. 그때마다 한국은 잘 대처하기도 했고 잘못 대처하기도 했다. 한국이 수평적 관계에서 한중관계를 보고 있는 반면, 중국은 수직적 관계로 양국관계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한중관계의 본질을 화합으로 평가한 것은 매우 정확한 진단이고 인식이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지난 30년 동안 한중관계가 전무후무한 비약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양국관계가 ‘화이부동’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작금의 실상은 수 교상대국의 안보와 이익에 위해를 가하려는 ‘동이불화’적인 상황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호혜적이고 건설적인 ‘화이부동’의 대응이야말로 양국관계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최선의 판단이자 선택이라 하겠다. 우리가 이를 한중관계에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화이부동’에 대한 치밀하고 세련된 논리 개발과 이를 바탕으로 일관되고 통일된 외교적 전략전술을 전개해야 한다. 이는 한중관계가 공생·공영하기 위한 전제이자 과정이며 결과이기 때문이다.